자율주행과 주행보조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배관표,김영지 한국규제학회 2017 규제연구 Vol.26 No.2

This study forecasts future of regulatory reform for promoting innovation in the fields of autonomous driving and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 Christensen(1997) argues that progress of disruptive and sustaining technologies goes together until the disruptive technology finally reorganizes industrial structure - the process is called disruptive innovation. Since it needs more time for the autonomous driving to be fully implemented in the market through the disruptive innovation, ADAS will continue to support human drivers at least for decades. This study review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United States, as the country is leading the advancement in autonomous driving and provides recommendations on how the government should reform its regulatory scheme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s; it suggests regulatory reinforcement to spread sustaining technology, such as ADAS, and argues for deregulation to stimulate the innovation of disruptive technology, i.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 자율주행과 주행보조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Christensen(1997)에 따르면, 파괴적(disruptive) 기술은존속적(sustaining) 기술과 병행 발전하다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산업을 재편한다. 그는 이를파괴적 혁신이라 부른다. 그런데 정부는 파괴적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만큼이나 존속적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대표적 파괴적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보조 기술과 병행 발전하고 있다.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는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격 등의 문제로상용화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설령 상용화되어도 몇 십년간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보조 자동차가 함께 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만큼이나 주행보조 기술에 대한 규제개혁 논의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규제들을 소개하며, 정부가 취해야 할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행보조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술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outh Korea’s Annual State Inspection, Double-Edged Sword

배관표,김태연 한국학술연구원 2018 Korea Observer Vol.49 No.2

The Annual State Inspec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SI), which is not observed outside South Korea, is an institution that the National Assembly oversees the executive branch. This study shows how the ASI impacts the performance of the inspected public organizations and their goal ambiguity moderates the performance impact of the ASI. First, the stringent ASI would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spected public organization. However, if the organizational goals were less ambiguous, the negative impact can be minor. Secon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found for efficiency. Third, if the ASI became more stringent, the equity of the inspected public organization can increase, regardless of goal ambiguity. Because the ASI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it can be said that the ASI is a double-edged sword. These findings could be referred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ebates and enhance our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political control.

복합 문화기관의 조직 설계: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배관표 한국행정학회 201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하 “전당”)을 창조와 향유가 함께 이뤄지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기관으로 만들고자 한다.이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순환 전략을 발전시켰고,기능 형태의 조직 연계 방안도 탐색했다.그러나 정부는 개관을 1년 앞두고 기능 형태가 아닌 사업부 형태의 조직 설계안을 발표했다.이에 본 연구는 복합 문화기관에는 어떠한 조직 형태가 적합하며 복합 문화기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행정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 이론들을 검토했다.Qianet al.(2006)에 따르면 기능 형태가 사업부 형태보다 조정의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Cash etal.(2003)의 경계 조직(boundary organization)이 Cooper(1990;2008)의 스테이지-게이트 프로세스(stage-gateprocess)의 게이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이를 종합하면,기능 조직들이 스테이지들을 맡고 경계 조직이 게이트를 맡아 스테이지들을 연계하는 복합 문화기관만을 위한 조직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본 연구는 이 조직 모델을 전당에 적용하여 전당 조직을 기능 형태로 재설계했다.그리고 기능 형태의 조직으로 개관을 준비하기 위한 개관준비체제를 제안했다.본 연구는 조직설계에 있어 다양한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고,응용 가능한 조직 모델과 전당의 새로운 조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준정부조직 통제의 선행 요인 : 공공기관 감독을 중심으로

배관표 서울행정학회 2018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통제의 선행 요인을 한국의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 있다.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해 보면 이해 상충과 정보 비대칭의 증가가 통제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준정부조직에 맞춰 확장, 적용해 보면 평가적 모호성과 공공 재정 비율의 증가가 통제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이론적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해 상충, 정보 비대칭, 공공 재정 비율의 증가가 준정부조직 통제의 수준을 증가시켰다. 평가적 모호성의 영향만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통제는 통제자나 피통제자 모두에게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준정부조직 양자의 이해를 일치시키고, 양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준정부조직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공공조직에 맞게 확장ㆍ적용하고 그것을 실증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블랙리스트 실행: 관료의 책임성 관점에서

배관표,성연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문화정책논총 Vol.3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를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책임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 논의들을 정리하여 책임성 개념을 전문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절차적 책임성, 위계적 책임성 그리고 결과적 책임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첫째, 책임성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이유를 재정리하고, 둘째,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혁신 의제에 대하여 평가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문예위는 임직원들의 전문적 책임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위계적 책임성이 강요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 둘째, 혁신 의제에서 위계적 책임성을 경감시키고 전문적 책임성 높이는 방안들이 다수 확인되어 실현될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절차적 책임성과 결과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추가를 검토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문예위의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This paper critically explores the blacklisted case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accountability theor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n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we divide accountability into professional, political, procedural, hierarchical, and consequential accountabilities. This paper has two objectives: first, to summarize the reason behind the practice of blacklisting in respect to accountability, and second, to evaluate currently discussed innovative agenda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Our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the structure, process, and program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are designed to encourage its employees to actively exhibit professional accountability, by following the hierarchical action ordered by higher authorities, the practice of blacklisting has been initiated. Second, innovative agendas comprise solutions to enhance both professional and consequential accountabilities; however, through a more critical assessment of these agendas, other ways to supplement professional accountability by improving procedural accountability need to be examined.

한국 문화정책의 대상과 전략의 변화: 1988-2012

배관표,이민아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미래농업과 농업행정

배관표 한국행정학회 202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2

1950・60년대 한국 안보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배관표 서울행정학회 2013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5

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 모두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베트남전쟁 파병을 먼저 제안한바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의 안전보장 확보방안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으로 나누고, Snyder(1984)의 연루 개념을 수동적 연루, 공격적 연루, 협력적 연루로 나누었다. 이를 이용하여 1954년 이승만정부의 선제안, 1961년 군사정부의 선제안 그리고 1964년 이후의 실제 파병결정을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1950년대・60년대 한국의 안보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정부, 군사정부가 선제안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승만정부의 선제안은 공격적 연루로 인식되어 미국의 반발을 샀다면 군사정부의 선제안은 협력적 연루로 인식되어 미국의 호응을 얻어냈다. 그러나 두 선제안 모두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셋째, 박정희정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 다시 말해 실제로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다만 박정희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 주도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그 성과는 없었다.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을 주문한 1969년의 닉슨 독트린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위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 동안 간과되었던 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의 안보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박정희정부의 안보정책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새롭게 밝혔다. 둘째, 같은 안보정책이었지만 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는 연루 전략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시기 안보정책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가능케 했다. 셋째, 베트남전쟁에 실제로 많은 병사를 파병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도 못하고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측면에서는 베트남전쟁 파병이 실패했음을 밝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 기여했다.

인터넷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정부의 역할

배관표,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2019 입법과 정책 Vol.11 No.2

The debate over the regulation of game loot boxes is getting serious. Currently, game operators are forced to display probabilities of loot box acquisitions under the self-regulation system. However,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re important even under the self-regulation system.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market during the process of standard setting, information gather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what the government can do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self-regul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also outlines legislative tasks to realiz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theory, and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measures to reduc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game loot boxes. 인터넷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자 율규제 방식으로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자율규제 방식이라 고 해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율규제의 기준 설정, 정보 수집, 시정 요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표시 자율규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정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정리해 본다. 본 연구는 자율규제 이론의 체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확률형 아 이템이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일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Antecedents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배관표 한국학술연구원 2022 Korea Observer Vol.53 No.3

Governmental control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essential in a democratic regime, but it causes monitoring costs for the government and bonding costs fo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clarify what drives governmental control and to determine how to minimize it. By extending the principal-agent theory to public organizations, this study identified the antecedents of governmental control and verified their impacts on this control empirically using the database of South Korea's public institutions (gonggong gigwan).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goal conflict, task difficulty, public funding, and public attention made governmental control more stringent. It can be concluded that establishing congruent goals, sharing task information, and improving financial independence are necessary to minimize governmental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