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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훤일 한국지적재산권학회 2002 知的所有權法硏究 Vol.6 No.-
Since Swiri made an unprecedented mega-box hit in 1999, the Korean film industry has enjoyed an alleged Neo-Renaissance after a long depressed period. Now Korea is one of a few countries that successfully defense local film markets against blockbuster hollywood movies. Though Korean film-makers have less difficulties in securing production funds than their seniors, there are still limited sources of funds like venture capital, private investment funds and netizen funds mobilized through the Internet. But we can find a brand-new source of funds, i.e., securitizing future cash flows from a series of cinemas, and other proceeds from VCR/DVD conversions, broadcast and cable TV programs and other adaptations from the original pictures. For instance, Dreamworks Film succeeded to issue U$325 million Aaa-bonds based on its future receivables in November 1997. Another example must be U$55 million Bowie Bonds floated by an SPV which had bought the licensing rights from the legendary rock artist, David Bowie, in February 1997. Otherwise a pool of theaters would be an ample source of funds as witnessed by Andrew Lloyd Webber's Really Useful Group. In early 2000, Really Useful Theatres Limited successfully raised ￡84 million through a complicated structured financing. Right now it seems impossible to apply such an asset securitization scheme to movie production. But we have made it possibl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raise handsome amount of monies through primary CBOs, or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If ordinary Korean movie-goers don't change their mind to Korean film-makers to raise funds through structured financing and other sophisticated financial schemes. It is also required that they should expand the source of revenues to the maximum extent, and preserve the screen quota of Korean movies for the time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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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훤일 은행법학회 2016 은행법연구 Vol.9 No.2
공급망 금융이란 제조업체의 공급망에 금융을 연계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자금지원, 위험관리, 대금지급 등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급자와 구매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금융권에서는 공급망 금융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정착되었다. 공급망 금융의 부진 사례에서 오히려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면 공급망에 관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고 단계별로 적절한 금융지원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공급망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될 경우 정보의 미비점을 악용한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거래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단기 운영자금이나 장기 설비자금 또는 투자 등 적절한 파이낸싱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앞서 말한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하여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좋은 조건의 은행대출을 받게 하려면 미국에서와 같이 담보물 평가회사, 담보자산의 현황 조사회사, 담보물의 처분을 대행하는 담보물 처분회사가 필요하다. 이 기회에 동산 담보물에 전자식별표를 붙여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담보물의 공정한 평가, 원매자 물색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관리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국경을 넘는 서비스의 확장도가능하다고 본다.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는 모바일 폰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빅데이터 및 핀테크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머지않아 공급망 금융을 매개로 동북아 3국에 디지털 단일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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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Issues and Public Opinion in Korea
박훤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경희법학 Vol.42 No.2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헌법상으로는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었음에도 국가안보와 행정편의를 위하여 유보되다가, 1980년대 중반 민주화가 진행된 다음에야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제가 전면 실시되고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증 소지가 의무화되면서 국가적으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보호는 뒷전이었고, 이는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6월 항쟁’의 결과 정치적․사회적 민주화가 진척되고 1988년의 서울 올림픽, 1996년의 OECD 가입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전자정부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다. 정부는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전국교원노조의 반발시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급기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일부 항목 삭제 권고 및 사용금지 가처분명령에 따라 문제의 항목을 제외한 채 별도 시스템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가까스로 NEIS를 시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여론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양된 의식을 결집시켜 국가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언론매체 못지않게 일반 네티즌들의 인터넷 통신과 휴대폰 연락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여론형성에 있어 시민단체(NGO)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들은 여론의 형성을 주도하고 조직화하는 일을 한다. 시민단체는 정부기관은 물론 온라인기업, 개인들의 개인정보 침해활동을 감시하고, 피해자의 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침해구제는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대부분 해결되고 있는데, 피해액을 알 수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는 온라인 업체들은 법의 감시를 받고 여차하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따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보편적 식별자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다. 당초의 행정목적과 관계없는 ID확인을 위해서는 그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CCTV나 GPS 위치정보, 휴대폰 정보는 그 편리함 못지않게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가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다른 정치적 이슈에 밀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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