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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경도 및 해머 형상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사례
박해영 한국품질경영학회 2023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
軍에서 사용중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의 LCTRS(Low Capacity Trunk Radio System)는 작전 중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며, 안테나와 마스트를 설치 및 고정하기 위해 해머를 사용하여 막대를 지면에 설치한 다음 고정용 줄을 이용하여 고정함으로써 통신 안정성을 높인다. 본 논문은 LCTRS 막대 설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막대 파편 비산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행한 개선활동 내용이며, 이에 따른 원인분석 및 개선 사항을 기술하고 유효성 확인 결과를 서술한 논문이다. 개선활동 과정에서 막대 경도 및 해머 형상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하였으며, 막대의 재질이나 열처리에 의한 영향성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머의 모서리 부위로 막대 상단 가장자리를 강하게 타격(충격)할 경우 발생하는 “찍힘 현상”에 의해 막대 파편이 비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 막대 파편 비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머의 모서리부 형상을 완만(Round)하게 변경하고 관련 교범에 막대 설치 시 적정 각도를 유지하도록 주의사항을 추가 하였다. 더불어 균일한 품질관리를 위한 막대 경도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개선활동을 통해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우리 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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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문홍상 대한비뇨의학회 2005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46 No.5
Polyorchidism is an uncommon congenital anomaly, which is defined as the presence of more than two testes, and may be associated with urological pathologies, such as an undescended testis, inguinal hernia, testicular torsion and testicular tumor. In the absence of any concomitant disorder, and if testicular tumor can be ruled out,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ultrasonography, then a surgical exploration or biopsy is unnecessary. We report a case of polyorchidism in a 3 year-old-boy, with three testes in the right scro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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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입후보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8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recently submitted comments of Political Relations Act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They allow duplicate candidature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nd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ivided the country into several zones. Both systems have never undertaken in heavy discussions on the pros and cons. Since the electoral system is the process to elect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who faithfully perform the important decisions for the country, all the procedures must be objective and fair and must be able to accurately reflect the will of the people, yet it is difficult to decide which system will be the most beneficial for the country and its citizens. It shall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factors influencing a country's laws and institutions such as political, social, culture and tradition. The discussion of whether to allow the access of redundant candidacy is also preferred. Good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also do not suit our country as the end results will be negative due to incompatibilit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be cautious introducing a new system. Especially a system that is not often used in many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represented by the opinion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allow duplicate candidature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aper will review the proposal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bout permission of allocation duplicates and then investigated other countries' case law and doctrine by adopting the system, such as Japan and Germany and examine the specific grounds of opinions of the pros and cons of the proposal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clusions were presented in a way that complemen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ther than introducing a new system.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대폭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두 생소한 제도로 현재 찬ㆍ반 논의가 뜨겁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절차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제도가 옳은지, 어떠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의 결정은 한 나라의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복입후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잘 운영되던 제도라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등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 사례가 많지 않은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입후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의견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중복입후보제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서의 운영 형태를 판례 및 학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찬ㆍ반 의견의 구체적 근거를 검토한 다음, 판례와 쟁점사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논의를 종합하여 중복입후보제를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거제도의 논의는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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