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지 취득ㆍ사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필 한국부동산연구원 2009 부동산연구 Vol.19 No.1

Improvements in the acquisition & use system of land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enumeration of public works is required to control compulsory expropriation strictly. Second, the legal fiction of recognition to public works is minimized to urgent works. Third, local governments have to help public workers to go in land to prepare for public works. Fourth, landowners have to help public workers to confirm the mutual agreement about sales terms. Last,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ssions have competence over local public works. 공익사업용지 취득ㆍ사용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용수용ㆍ사용 적격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편의적인 사업인정의제제도는 긴급히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익사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사업시행자의 협의성립확인신청 동의요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ㆍ관계인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사업시행자인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필,성주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부동산경영 Vol.13 No.-

본 연구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법령ㆍ헌법재판소결정례ㆍ판례를 중심으로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법리를 해석하기 위하여 법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이주대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사례분석, 분쟁사례분석, 판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리해석과 실태분석을 종합하여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대책의 형평성 측면과 공익사업의 원활성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익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자의 종류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여부 및 이주대책의 내용이 상이함으로써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익사업 관련 법률상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관련 규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으로의 통일적 정비, 사업시행자에게의 택지ㆍ주택 특별공급 알선노력의무의 부과, 공동이주대책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주대책대상자의 형평성과 공익사업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ㆍ주택건설이 수반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에 한하여 세입자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에의 포함여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로, 이주정착금의 지급과 이주정착지의 조성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주정착금의 금액이 이주정착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대책제도의 실증분석

박필,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3 No.-

본 연구는 공익사업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는 데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익사업 생활대책의 법리를 해석 하기 위하여 법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공익사업 생활대책의 실태를 분석하 기 위하여 실시사례분석, 분쟁사례분석, 판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리해 석과 실태분석을 종합하여 공익사업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 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익사업의 생활대책에 관하여 정당보상의 실현의 관점에서 생활대책의 형평성 측면과 공익사업의 원활성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생활대책의 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생활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로, 생활대책대상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이주한 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이 다른 업종의 직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서는 우선고용·취업알선에 앞서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promotion of public works and to faithfully protect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nd living rights by deriving the issues of living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in Korea and seeking the improvements based on this. To this purpose, the jurisprudential approach was first attempted to interpret the legal principles of living measure of public works. Next, the implementation case analysis, dispute case analysis, and precedent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living measure of public works. After deriving the issues of living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by combining the legal principles interpretation and actual condition analysis, the improvements were sought based on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ing justified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living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devised as the result of deriving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focusing on the equity aspect of living measure and the smoothness aspect of public works, and seeking the improvement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equity of contents of living measure, the basic regulations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living measure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for Public Works, etc.」.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equity of living measure targets, the scope of living measure targets should not be limited to those who have entered into the consultation contracts and migrated by themselves, but also include those who have been judged the expropriation decision. Lastly, in order to support the migrants to smoothly convert to the other vocations, the professional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preceded by the preferential hiring and job placement.

공익사업용지 취득ㆍ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필,성주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3 부동산경영 Vol.8 No.-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 법이론적 접근과 법제도 운용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공익사업용지 취득ㆍ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용수용ㆍ사용 적격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편의적인 사업인정의제제도는 긴급히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공익사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영업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종류별로 휴업기간(3월~2년)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주정착금을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필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 부동산연구 Vol.20 No.1

Improvements in the living compensation system for public work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migration measure is required in the case under ten households of migrants. Second, tenants have to fall within the bounds of migration measure. Third, resettlement funds have to raise to the level of the establishment cost of living basis facilities. Fourth, residence relocation expenses have to be paid under the same conditions between owners and tenants. Fifth, the cases of expropriation have to fall within the bounds of living measure. Last, vocational training is required in the cases of changing professions of migrants.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이주정착지 이주희망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주정착금의 금액이 이주정착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생활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이주한 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의 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고용ㆍ취업알선에 앞서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황적색을 가진 비모란 선인장 ‘Isaek’ 육성

박필만,김미선,이영란,박부희,유봉식,이정수 한국화훼학회 2015 화훼연구 Vol.23 No.3

해외 수출용 비모란 선인장 ‘Isaek’ 품종이 2012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되었다. 황적색 계통 ‘line21’을 모본으로, 분홍색의 ‘Yeonhwa’ 품종이 부본으로 하여2008년에 교배되었다. 수확된 종자는 활성탄이 첨가된Kyoto 배지의 100mL 삼각플라스크에 파종하였으며, 발아된 유묘를 기내에서 접목하여 시험관에서 6개월 동안재배하였다. 포장에서 4회에 걸쳐 접목을 다시 하여 재배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Isaek’ 품종은 편원형의 모양과 적황색의 구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구에는 8~10개,평균 9.0개의 능과 회갈색의 직립형 짧은 가시가 있다.능에 있는 혹(tubercle)은 돌출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정식 10개월 후 ‘Isaek’ 품종의 구직경은 40.7mm로 대조품종 ‘Honjo’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자구는 모구와 같은 황적색으로 10개월 동안 평균 10.5개가 생성되었다.2014년 2월 14일에 ‘Isaek’ 품종은 종자원에 등록되었으며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를 받게 되었다. A cultivar of bicolor moon cactus(Gymnocalycium mihanovichii), ‘Isaek’ with red and yellowcolors, was bred for exporting abroad by National Institute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NIHHS) in 2012. Forbreeding new cultivar with a unique bicolor, ‘line21’, abicolor line with red & yellow colors, and ‘Yeonhwa’, acultivar with pink color, were crossed in 2008. After 2months, seeds were harvested and then sterilized withC2H5OH 70% and NaOCl 2%, then germinated in 100mLmass flask filled with Kyoto medium with Charcoal.Germinated seedlings were grafted onto Hylocereustrigonus in vitro, and then were grown for 6 months in testtube. After grafting four times in vivo for multiplying, growthcharacteristics of seedlings were surveyed three times from2010 to 2012, according to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tests for distinctness, uniformity and stability ofGymnocalycium mihanovichii. ‘Isaek’ had round oblateform and red and yellow skin colors (R 45B+Y 9A).‘Isaek’ had 9.0 (8~10) ribs on average, which was similarto the number of ribs of ‘Honjo’. In addition, the spine onthe body of ‘Isaek’ had gray & brown colors which wasdifferent from the spine color of ‘Honjo’. The spine grew tolength of 4.3mm on average in a straight shape, andtubercles on the rib had protruding shape. The diameter of‘Isaek’ was 40.3mm at 10 months from planting, whichwas smaller compared with that of ‘Honjo’ cultivar. Onaverage, ‘Isaek’ produced 10.5 offsets with two colors at10 months from planting. The preference score of ‘Isaek’ was 3.8 on a five-point scale. On February 27th 2014,‘Isaek’ was registered (registration No. 4822) and iscurrently protected by Korean Seed Industry Law.

밝은 진적색 미모란 접목선인장 '다홍' 육성

박필만,정명일,이동우,김영진,김원희,이은경,김성태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2008 화훼연구 Vol.16 No.3

밝은 진적색의 자구 생성능이 우수한 ‘시홍’ 육성

박필만(Pil Man Park),예병우(Byeong Woo Yae),김미선(Mi Seon Kim),이영란(Young Ran Lee),박부희(Pue Hee Park),유봉식(Bong Sik Yoo),이정수(Jung Soo Lee) 한국원예학회 2012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12 No.5

분홍색의 자구 착생능이 우수한 비모란 선인장 ‘연호’ 육성

박필만(Pilman Park),권오근(Ohkeun Kwon),김미선(Miseon Kim),박부희(Puehee Park),안혜련(Hyeryun Ahn) 한국원예학회 2015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15 No.5

황색이 선명한 비모란 선인장 ‘선황’ 육성

박필만(Pilman Park),권오근(Ohkeun Kwon),김미선(Miseon Kim),박부희(Puehee Park),안혜련(Hyeryun An) 한국원예학회 2015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15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