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헌법해석과 법률해석과의 관계의 문제로서 법관의 법형성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71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peats two models of reasoning to demonstrate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legal formation of development of law by judges (richterliche Rehtsfortbildung). These two models of reason confirm whether the legal form of development of law by judges is allowed in principle and is in conformity with judge’s bindung to higher law and law according to Article 20, Paragraph 3 of the German Basic Law. These two arguments form the justification of the legal formation of judges. The so-called judge-made law in other words development of law by judicial decisions (Richterrecht) can be justified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even if the prerequisites for this are generally accepted. What are the important issues of legal methodology chosen by judges applied to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development of law by judges in concrete legal cases? Perhaps it is a matter of setting legal limits on the formation of judge-made law through arbitrary application of law methodology beyond the scope of the legal tex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rbitrary application of the legal methodology by a judge may be the source of an important risk factor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by a judge in some cases. In order to prevent such a specific state of danger, the need to set limits on the risk of deviating from legal dogmatics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by judges is raised.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e legislative leadership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based on respect for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development of law by judg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judges confirm the defects of the legislator's law through the formation of the higher law against legislator's law and ensure the free judgmental authority to satisfy it. Through this, the court is considering effective guarantees of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This basic position appears in the form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etting external limits on the formation of judge-made law that violate basic rights o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under the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annot strictly examine and control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development of law by judges of professional courts (Fachgerichte) due to limitations in the distribution of constitutional powers.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정당화를 논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유모델을 반복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유모델은 법관의 법형성의 원칙적 허용 그리고 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법관의 법과 법률에의 구속의 원칙과의 합치여부의 확인이다. 이 두 가지 논거를 통해서 법관의 법형성의 정당화 논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법관법(Richterrecht)은 설사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예외적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입법자로서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법형성의 외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보다 적은 몇몇 관련 판결들 속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특히 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위반을 확정하고 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노동사건 혹은 민사사건들 속에서 의회의 결정을 자신의 독자적인 법정책 관념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 사례에서 법관의 법해석과 법형성에 적용되는 법학방법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법조문의 문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적인 법학방법론의 적용을 통한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법적인 한계설정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관에 의한 법학방법론적인 자의적인 적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의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위험적 요소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체적 위험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의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의 법적용 도그마틱을 이탈할 위험성에 대한 한계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독일연방법원을 통한 법관의 법형성 과정에서 발전된 세 가지 구분 방법론(Dreiteilungsmethode)의 헌법위반 여부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민법에서의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진지하게 강조하였고, 이 원칙들을 2012년 7월의 상장(Delisting)에 대한 판결에서 확인하였다. 세 가지 구분방법론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특히 법형성에 대한 방법론적인 근거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 결정은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법형성의 근거와 한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한 비판도 역시 여전히 제기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을 기반으로 입법자의 입법적 평가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법관이 법형성을 통해서 입법자의 법률의 흠결을 확인하고, 충족하기 위한 자유로운 판단적 권한영역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법원이 효율적인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리를 침해하는 법형성에 대해서는 외부적 한계를 설정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권한배분 상의 한계 때문에 전문법원의 법해석과 법형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KCI등재

        유럽 연합의 기본권 헌장에서의 어린이 권리의 보장

        박진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1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as special basic rights i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treaty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recent trend. Although texts of traditional constitutions may recognise th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the child and the juvenile, any specail provision for right of the child and the juvenile cannot however regulary be founded in them. Children are mainly considered as an object of social state’s care, or rather their rights are an appendage to their parent’s basic rights. Historically the children and the juvenile are only restrictively perceived as independent holder of rights by legal state order and constitutional order. In theory of basic rights (Grundrechtstheorie) legal status of the child and the juvenile just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legal concerning capacity to claim civil liberties (Grundrechtsmündigkeit). Most constitutions of EU memberstates deal with right of the child and the juvenile also today in fragmentary form. Differently from these constitutions article 24 in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s independent subject of basic rights and not only part of family (Article 7, 33) or beneficiary of right of parents (Article 14 (3) alternative 2). The Convention for fundamental rights (Grundrechtskonvent) use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from New York especially article 3, 9, 12 and 13 as a model for article 24 in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UCFR). Article 24 (1) sentence 1 EUCFR is based on article 3 (2)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lcle 3 (2)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nds States Parties to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In article 24 (1) Sentence 1 general a sort of clause which forms principle is only founded, whereas another sentences contain special basic rights. Article 24 (1) sentence 2 and 3 EUCFR have double bases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detail article 12 (1) and 13 (1). According to article 12 (1)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Persuant to article 13 (1)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24 (2) EUCFR is based on article 3 (1)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Article 24 (3) EUCFR is developed from Article 9 (3) i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ersunat to article 9 (3)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Article 24 (3) EUCFR has direct effect of constitutional right on a third party (unmittelbare Drittwirkung), because every child has a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The Structure of Article 24 EUCFR is uncertain. In all the parts of this article the main thing is constantly welfare of child. Individual sentences in this article show however plain differences in its legal character. several guarantees of special basic rights for the child can be inferred from article 24 (1) sente...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그리고 국제인권법 보장은 현대의 기본권 보장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비교적 새로운 중요한 국면의 전개이다. 설사 이미 유럽의 여러국가들이 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전개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할 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존의 헌법 속에 별도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기본권 보장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객체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특히 그 중에서 어린이는 (사회)국가적인 배려의 객체로서 인정되거나 혹은 어린이의 권리는 그 부모들의 기본권에 대한 부속물로 받아들여져 왔다. 역사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단지 그들이 성인과 같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국가법질서 혹은 헌법질서에 의하여 독립적인 권리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따름이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어린이의 기본권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구성국가의 헌법은 핀란드 헌법이다.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4조에 규정된 어린이의 권리의 보장은 유럽헌법제정회의의 의장단 회의가 확인한 바와 같이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뉴욕 협약 제3조, 제9조, 제12조 그리고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은 제21조에서 어린이를 정상적인 성인과의 관계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금지로부터 또한 보호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24조에서 독자적인 권리로서 어린이의 복리(well being, Wohlergehen)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요구권(제1항), 어린이의 의사의 고려(제1항), 공공기관이나 사적 기관의 어린이의 복지(welfare, Wohl)의 우선적 고려(제2항), 어린이의 양쪽 부모와의 인격적 관계 그리고 직접적 접촉을 가질 권리(제3항)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4조는 어린이(child, Kind)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법적인 판단근거가 되는 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어린이에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만 18세 이전에 성인을 인정하지 않는 한에서는, 어린이는 만 18세에 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4조는 어린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적용범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이 된다.

      • KCI등재

        하버드옌칭(Harvard-Yenching) 도서관 소장본 『新撰日韓會話』에 대한 고찰

        박진완 한국어학회 2023 한국어학 Vol.99 No.-

        The conversational text of Sinchan-ilhan-hoehwa (1904) is a reconstruction of the original Sinchan-Joseon-hoehwa (1894) text written in Kana (仮名). Koizumi Teijo (小泉貞造) translated Kana into Hangeul according to the Hangeul-Kana correspondence rules presented in Joseon-eo (1894). Because the examples of palatalization and nasalization occur commonly in Sinchan-ilhan-hoehwa, it is concluded that the reconstructed Hangeul text reflects the actual pronunciation at that time.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original text with the revised text by the proofreader Lee Beom-ik (李範益), the linguistic changes can be observed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For example, the genitive particle is unified in the form of '-ui', and the form of the adverbial suffix '-hi' and the adverbial ending '-ge' are used widely. The translated Chinese style sentences are modified into the colloquial style sentences (-kie> -niska), and these connective endings are changed to final endings ('-nikkan/niskan'). In addition, the formal final endings are frequently replaced by the informal final endings. 『新撰日韓會話』(1904)의 조선어 회화문은『新撰朝鮮會話』(1894)의 가나(仮名) 표기를 한글로 복원한 것이다. 小泉貞造는『朝鮮語』(1894)에 제시된 가나 표기 대응 규칙에 따라 가나를 한글로 변환하였다. 본서에는 구개음화와 비음화를 겪은 어형이 다수 등장하므로, 한글 복원문은 20세기 초 당시의 실제 발음 현실을 잘 반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문과 교정자 李範益에 의한 수정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조선어의 변천을 살필 수 있다. 예컨대 속격조사는 ‘-의’의 형태로 통일되고, 부사형접미사 ‘-히’, 부사형어미 ‘-게’의 형태가 정착된다. 한문 훈독체의 문장이 구어체를 반영하는 문장으로 수정되며(-기에> -니ᄭᅡ), 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예도 목격된다('-니ᄭᅡᆫ/닛간'). 또한 격식체 종결어미가 비격식체 종결어미로 교체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 KCI등재

        規則과 原理로서 基本權

        박진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3

        규칙과 원리의 法理論的 區分은 法體系 속에서의 기본권의 역활에 관한 적합한 이론의 필수적 전제로서 그리고 기본권 도그마틱에 관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로서 소개되어 졌다1). 그 때문에 이하에서는 우선적으로 헌법과 헌법상의 기본권의 支配的 機能이 근저에 가로 놓여있는 구분문제들을 제기하게 된 背景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Ⅰ).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제들의 배경들에 대한 眺望과 더불어 구분에 대한 論證과 學問的인 有用性에 대한 考察들이 행해지게 될 것이다 (Ⅱ).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찰들은 이 구분에 대한 오늘날의 支配的 理解에 결부되어 있는 몇몇의 論理的 關聯性들과 結論들을 이끌어 내게 된다.

      • KCI등재

        明治刊本 『交隣須知』의 표기 변천 - ‘ㅎㆍ->허-’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진완 한국어학회 2023 한국어학 Vol.101 No.-

        The spelling change pattern for 'hɐ-' in Kyorinsuji (交隣須知)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① Unchanged type ('hɐ-'), ② Replacement type ('hɐ->heo-'), ③ Already changed type ('heo-'). In the second edition, 83% of the total examples are written as 'heo-' because most of the 'hɐ-' in the first edition has been replaced with 'heo-.' This replacement rat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other Korean books from the 19th century. Furthermore, this replacement occurs more frequently in word-medial positions (75%), such as derivative suffixes, than in word-initial positions (25%), such as verb stems. As a result, the spelling 'hɐ-' mainly remains in word-initial positions. If these spelling changes in Kyorinsuji reflect the actual pronunciation of the 19th-century Gyeonggi dialect (京畿方言), it can be assumed that the change from '[hʌ]>[hə]' initially began in word-medial positions and later expanded to word-initial position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