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 시간 사용 종단적 변화와 부모 애착 간 관계

윤정(Yun Jung),박지순2(Park Ji So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6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 시간 사용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시간활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를 추정하고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변인의 변화를 예측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선형적 변화를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부모의 학력 및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시간 사용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셋째, 부모애착 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여가시간의 초기값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후 변화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초기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changes in leisure time use of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from school.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the Korean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s Youth Panel Survey was used to analyze. A model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change in the use of leisure time of the study subjects, that is adolescents who stopped study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applied to predict the change of the variable, to find out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to verify the model includ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iffer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eisure time of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from school showed a linear change, and decreased as time passed.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e of leisure time by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from school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gender,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economic level). Third, parents economic support among parental attachment affects the initial value of leisure time, but it does not affect the rate of change afterwards. Parents emotional support does not affect the initial value, but significantly affects the rate of change afterward. Based on the results. we hope this study could provide general discussion for establishing the support necessary to ensure that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from school can use their leisure time appropriately.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중심으로 -

박지순(Park Ji Soon) 한국노동법학회 2005 노동법학 Vol.0 No.20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인식 양상 -20, 30대 화자를 중심으로-

박지순 ( Park Ji Soon ) 한민족어문학회 2016 韓民族語文學 Vol.0 No.73

이 연구는 학교문법의 상대높임법 체계와, 한국어 화자들의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 한국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인식을 DCT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상대높임법 등분의 경우 체계, 양상, 인식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으)시-’에 의해 상대높임법 등분이 세분화되는 현상은 학교문법에서는 모순을 보였고, 한국어 화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는 체계상으로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한국어 화자들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용 양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해체’와 ‘해라체’의 경우는 체계상으로는 ‘해체’가 더 높은 화계이지만, 사용 양상과 인식 조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해요체’와 ‘해라체’의 격식성에 대해서는 한국어 화자의 인식과 사용 양상은 일치했으나, 체계와는 불일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Korean honorificaton in school grammar, the general use of honorification among Korean native speakers, and the recognition of honorification among Korean native speakers by using DCT and survey.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some discordance between these three. For instance, school grammar regard Haera style as formal style, whereas Korean native speaker consider it as informal alike in general use. As for class of honorification, degree of honorification of styles disconcordance appeared.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 조사

박지순 ( Park¸ Ji-soon ) 반교어문학회 2021 泮橋語文硏究 Vol.- No.57

본고에서는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한국어 교수요목의 주제 영역을 검토하여 이주민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에 안전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어 교수요목에 포함될 ‘안전’ 영역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수요목 검토 결과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주제는 포함하고 있었고, 자연재해, 감염병, 화재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위기와 관련된 주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요구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을 경험할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사이버 중독’, ‘학교/직장 폭력’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었으며,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처 시 한국어의 필요성을 높게 판단하였고, ‘범죄’와 ‘보건’ 영역에서 한국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자신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였으며, ‘범죄’와 ‘보건’ 영역에서 대처 시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스스로의 한국어 능력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경우학습자에 비해 안전사고 및 재난 경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았는데, 특히 ‘보건’과 ‘직업’ 영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처 시 한국어의 필요성도 학습자에 비해 높게 판단하였는데, ‘보건’, ‘직업’, ‘생활’, ‘교통’, ‘범죄’ 영역 순으로 한국어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This study believes that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foreign residents should foster communication skills to cope with various crises encountered in Korean society. That is the reason this study has reviewed the subject areas of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has analyzed requirements for Korean learners and Korean teachers. Although the curriculum and syllabus differed from curriculum to curriculum, they includes health-related topics in common, but does not deal with topics related to crises that are likely to be encountered in daily life, such as natural disasters, infectious diseases, and fires. According to the needs analysis, learners thinks that they are not likely to experience safety accidents and disasters in Korea, and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cyber addiction" and "school/work violence" relatively high, and considered Korean language to be the most necessary in the areas of "crime" and "health." They think their Korean language competence to cope with safety accidents and disasters is generally low, and the biggest difference appeared to be between their Korean language needs and their Korean language abilities in the areas of "crime" and "health." In the case of teachers, they think the possibility of safety accidents and disaster experiences is higher than that of learners, and it is said that they are most likely to occur in the areas of "health" and "job." The need for Korean language in response to safety accidents and disasters is also higher than learners, with the need for Korean language in the order of "health," "job," "life," "traffic" and "crime.“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9.1.5. 선고 2018나2029106 판결에 대한 평석 ―

박지순 ( Park Ji-soon ) 안암법학회 2019 안암 법학 Vol.0 No.58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장 내 제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 현행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을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다양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기업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경우 사업부문별로 대표자를 위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사안에서 법원(대상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이 근로자참여법상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 해석에 있어 그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도 그 권한을 고려할 때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전체’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한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보면서 이 사건에서 발생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선거구 획정상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위원 선출 자체가 근로자참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도 보았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노사협의회가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대표제도와 차별화하고, 사업부문별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달리 하는 종업원들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사업부문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비록 각 사업부문별로 종업원의 수가 다르더라도, 그 대표자의 선출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직접 적용하여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률에 명확히 반하거나 근로자위원의 구성과 선출에 사용자측이 특정 세력의 이익 보호 또는 약화를 의도하여 개입하거나 방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노사협의회 또는 근로자위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cooperative labor relation.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the problems of recent judgment concerning about the labor-management council. Labor-management council consists of the same number of employee members(representative) and employer members. Employees vote 3 to 10 members on the council. There are some regulations on the process of electing employee members, but no regulation on the matter of whether election must bring on under the rule of equivalence of voting value. The judgment on recent cases says that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Equivalence of Voting Value’ is the essential part of representativeness of employee members. But if employees held an election in a certain way as they agreed(even if that way was designated by employer), that election doesn’t violate any regulations. But recent judgment says there was a viola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But it is not the matter of equality, not so much as private autonomy. The judgment went wrong by applying equality indifferently on the subject which is equality does not applicable, cooperative labor relation.

일반논문 : 한국어 교육을 위한 유의 관계 접사 사용 양상 분석 -가격,금액을 나타내는 어휘를 중심으로-

박지순 ( Ji Soon Park ) 반교어문학회 2015 泮橋語文硏究 Vol.0 No.41

이 연구는 유의 관계에 있는 접사 중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격, 금액을 나타내는 ‘-금, -액, -비, -료, -가’와 명사 ‘값’의 사용 양상을 말뭉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말뭉치 분석 결과 동일 어근은 최대 3개의 접사 또는 명사와 결합해 파생어 또는 합성어를 생성하였으며, 동일 어근을 갖는 ‘-금, -액, -비’, ‘-금, -비, -료’, ‘-금, -가, 값’의 파생어와 합성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였고, ‘-액 : -비, -료’와 ‘-액, -비 : -가’ 파생어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접사와만 파생어를 만드는 어근들 간에는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었으나 ‘-금, -액, -가’ 파생어가 주로 금융, 경제 전문용어에 쓰이고 어간이 대부분 2음절 한자어라면, ‘-비, -료’ 파생어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많았고 외래어 어근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료’의 경우에는 권리나 공공요금과 관련된 의미가 많이 나타났다. ‘값’ 합성어와 결합하는 명사는 구체명사인 경우가 많았으며 합성어의 의미는 가격, 가치, 대가, 수치, 관용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다. 사용역별 사용 양상으로는 신문과 잡지 텍스트에서 동일 어근을 취하는 다양한 파생어가 나타났다는 점 외에 별다른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d usage of five Korean suffix such as ‘-geum, -aek, -bi, -ryo, -ga’ and a noun ‘gab’ which mean price or cost using five billion words corpus. The result shows that one word root combines with maximum three suffix(or noun). ‘-geum, -aek, -bi’, ‘-geum, -bi, ryo’, and ‘-geum, ga, gab’ derivatives(or compunds) from the same word root have the same meaning. Whereas derivatives of ‘-aek : -bi, ryo’ and ‘-aek, -bi : -ga’ mean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 is no noticeable difference in word roots which combine with a certain suffix. Except that most of ‘-geum, -aek, -ga’ derivatives are financial economy terminology and roots of those words are two syllable chinese words while ‘-bi, -ryo’ derivatives are related to everyday life and from foreign word roots. Also ‘-ryo’ derivatives are related to certain right such as patent or charge of the public. Meanwhile ‘gab’ combines with concrete noun and has various meanings like price, value, cost, numerical value. Analysis on usages of derivatives in different register shows that in press text various derivatives from same root appeared.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위임직채권추심인 판결을 계기로 -

박지순 ( Ji Soon Park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1

본 논문은 노동법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되고 있는 채권추심인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계기로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론적 견해를 제시한다. 판례는 유형론적 방법을 기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바,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요소 중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볼 수 있는 요소들을 지표로 추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계약의 성격 또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중에서도 핵심지표는 이른바 지휘명령관계를 토대로 한 인적 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감안하여 경제적 종속성 요소 및 법적ㆍ계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은 인적 종속성 기준을 보강하는 보조적 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근로자개념은 여러 지표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몇 개의 지표를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계약유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휘명령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 종속성의 정도’를 핵심지표로 하는 이른바 ‘규범적 유형개념’으로 이해된다. 본고가 계기로 삼았던 위임직채권추심인과 고용직 채권추심인 사이에도 지휘감독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형론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같은 채권추심업무라도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인적 종속성의 핵심지표인 사용자의 지휘명령성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성격상 당연히 일정 범위의 지시가 요구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이를 근로자성 인정 요소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용정보법이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직에 대비하여 법정화한 것과 보수의 실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채권추 심인의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종속성의 지표를 가지고 인적 종속성을 대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관계법이 역사적으로 인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보호필요성과 보호내용을 형성해 왔으므로, 단순히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법의 보호 대상을 확정한다면 노동법 입법자의 입법의사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인적 종속성 기준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법제도의 일관성과 보호체계를 훼손시키는 등 법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근로자개념을 경제적 종속성기준으로 재편하여 노동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자와 독립사업자(자영업자) 사이에 중간적 취업자그룹을 설정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일부 인정하는 입법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대로 기업가 유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용제외(Exemption)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특정 계약유형만을 고집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법규의 전면적용 또는 전면 부인하기 보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3지대의 보호영역을 입법화하는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laborer which is the main topic of the Labor Law, the existing Labor Standards Act defines laborer as nothing more than an individual that provides the labor for the purpose of wage in the business or the place of business, resulting problems for clear comprehension of legal status of laborer. Therefore, with the interpretations standard for the legal status of laborer needs to be specified and added, the case makes the judgement based on the typical method. In other words, among various elements that shows the legal status of laborer, common elements are extracted with index, and based on this, the nature of contract or the legal status of laborer is judged. Among this, the core index is personal dependent element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order, which contains the economic dependent element and legal contract elements considering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laborer, but these only have significance as subsidizing index to reinforce the standard of personal dependent element. Likewise, the Supreme Court judges the legal status of laborer as normative type definition, which judges degree of human dependency. Therefore, in aspect of the Legal Status of delegated claims collector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main index of personal dependent element should be primarily considered based on the case of Supreme Court typologoically, and Legal status of claims collector should be determined comprehensively considering purpose of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is revised recently. On the other hand, topic of protecting individuals with similar degree of economic dependency of laborers and lower personal dependency such as special type of workers is issued, however this is not a matter of interpretation, but it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 aspect of legislation. Regarding this, in the main cases from other nations, rather than definition of laborer getting expanded, reasonable protection of labor law is seek within the boundary of third degree workers, and this implies a lesson to the legislation of labor law. Discussions regarding this matter are anticipated to be reached in the future.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균등대우 원칙의 적용

박지순(Park, Ji-Soon)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3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별단의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 부분을 제외한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된다. 법률에 의하여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까지 강제로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체약강제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이 무기계약직의 합리적 근로조건 형성에도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규직 취업규칙이 곧바로 적용된다거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차별시정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장기간 점유되어 개인적 노력으로는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고정화된 개인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사적자치(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고용상 지위에 대해서까지 사회적 신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금지 또는 균등대우 원칙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로서 평등의 원칙과 민법상 신의칙에 기하여 사용자의 배려의무 또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한 재량의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공정하게 처우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자의금지원칙). 독일과 일본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원리를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기계약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이므로 여기에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특정 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상 평등취급의 원칙을 의미하는 일반 균등대우원칙 또는 균형적 처우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보호 관념을 고려하면서 사적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When there is a transition of a fixed-term worker to an non-fixed term contrac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rticle 4 of Fixed-Term Employment Act, previous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are continuously applied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parties concerned. Thus, corrections on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on the fixed-term worker are the important preconditions for creating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for indefinite-term employment. Therefore, it is in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rules of employment for regular employee should be applied on the fixed-term worker after transition to the non-fixed term employment. According to Article 6 of Labor Standards Act, social status means an individual attribute which is firmly fixed and cannot be avoided by personal efforts because it has been occupied for too long. Therefore, social status cannot be guaranteed on an employment status formed upon a private autonomy (contract). Even if there is no written provisions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principle toward the indefinite-term employmen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for the non-fixed term employment shall be treated fairly in accordance with a principle of fair discretionary power in exercising the employer’s duty to care or exercising personnel management right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a fundamental value order of the Constitution and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Civil Act. Also, employer shall not exercise his or her right arbitrarily (Principle of Prohibition on Arbitrariness). In fact, Germany and Japan adopt the same principles. Since non-fixed term employment is a contractual status that employer and employee can choos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s an important matter to be considered. However, when the employer decid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fornon-fixed term employment arbitrarily and unilaterally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reduces certain allowances, or does not pay such allowances, such acts violate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and balanced treatment principle mean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in the labor law. In such cases, there should be a harmonious interpretation by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employee while not damaging the essence of private autonomy.

교육디자이너의 역할과 역량에 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박지순(Park, Ji-Soon),배달샘(Bae, Dal-Saem),신지연(Shin, Ji-Yeon),한정규(Han, Jeong Gyu)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8 교육혁신연구 Vol.28 No.3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교육디자이너에게 실제로 요구되고 있는 직무와 역량을 분석하여 교육디자이너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교육디자이너가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디자인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의 주체가 새로운 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한다. 교육학 분야에서 양성된 교육혁신 전문 인력은 생애 진로-경력과 교육조직, 교육생태계 그리고 국제교육협력 수준에서 다양한 내용의 교육디자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 연구방법: 이러한 교육디자이너의 역할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국내와 달리 국외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교육디자이너라는 이름의 전문가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현장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의 역할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의 교육디자이너 직무명세서와 구인광고 글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빈번하게 나타난 키워드를 파악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러한 연구를 통해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디자이너의 역할 및 역량뿐만 아니라 주로 짝을 이루어 나타나고 있는 역할과 역량을 바탕으로 교육디자이너의 주요 역량과 역할을 도출하였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디자인 개념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교육디자이너의 역할과 역량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s and functions of education designers in educational field by analyzing the duties and competencies that are actually required for educational designers. Educational design refers to comprehensive method for new subject of education to design and implement a new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 of future society. Research method: In order to examine the role and capacity of the education designers, we used keyword network analysis method. In foreign country, howeer, there is a specialist named education designer at the educational field. They are applying creative design concept to educational field.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roles and competencies, we have collected a wide range of job descriptions and job advertisements from foreign educational designers. Results: Through this study, the main competencies and roles of educational designers were derived based on the role and capacity of education designers, which are frequently showed up, as well as the roles and competencies that are mainly expressed in pairs.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would like to provide basic data to apply the concept of educational design which will be being used abroad and to establish the role and capacity of education designers in Korea.

한국형 근로자대표제도의 構想

박지순(Ji-Soon, Par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8 노동법논총 Vol.42 No.-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system centering on labor unions has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It is difficult to form equal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because of low organization rate. In addition, since unions have a limited organizational scope, it is also difficult to adjust working conditions to reflect the diverse interests of workers. It is also requested that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workers be expanded in personnel management and management matters.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should be reconstructed in a dual structure by employing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based on democratic representation rather than labor-oriented labor relations system. In the long run, there are many claims tha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workers such as the German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In particular, it is clear that the representatives of workers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large number of SMEs without labor unions. The views expressed so far have only partial differences in how the current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labor-management council system in related existing law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short term, while sympathizing with these directions and improvement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