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 시간 사용 종단적 변화와 부모 애착 간 관계

윤정(Yun Jung),박지순2(Park Ji So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6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 시간 사용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시간활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를 추정하고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변인의 변화를 예측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선형적 변화를 보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부모의 학력 및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의 여가시간 사용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셋째, 부모애착 중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여가시간의 초기값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후 변화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초기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changes in leisure time use of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from school.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the Korean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s Youth Panel Survey was used to analyze. A model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change in the use of leisure time of the study subjects, that is adolescents who stopped study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applied to predict the change of the variable, to find out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nd to verify the model includ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iffer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eisure time of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from school showed a linear change, and decreased as time passed.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e of leisure time by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from school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gender,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economic level). Third, parents economic support among parental attachment affects the initial value of leisure time, but it does not affect the rate of change afterwards. Parents emotional support does not affect the initial value, but significantly affects the rate of change afterward. Based on the results. we hope this study could provide general discussion for establishing the support necessary to ensure that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from school can use their leisure time appropriately.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장애인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박지순 ( Park Ji-soon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7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56 No.2

본 연구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학문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연구 목록을 수집하고 최근 10년간의 해당 분야 연구 결과물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의 연구 주제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키워드 클렌징 작업을 거쳐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키워드 클렌징을 통해 총 841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고 그 중 최소 5회 이상의 빈도로 나타난 키워드는 106개로 주요 키워드에는 통합교육, 교사, 장애학생, 교육과정, 학생 등이 있었다. 둘째,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교사, 학생, 장애학생, 통합교육, 학교, 특수교육, 지원, 장애아동, 발달장애, 장애인이라는 키워드는 중심성을 나타냈고, 네트워크 분석의 유목화 과정을 통해 총 9개의 집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새로운 연구주제 및 방향을 설정하고 학문 분야의 나아갈 길을 조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s for developing academic fields of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exploring the domestic research trends of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recent ten years articles related with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which is provided by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To extract the keyword from those articles that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keyword cleansing were conducted to arrange the keyword for research titles, and also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keyword. The results of this were as follows: First, totally 841 of keyword were extracted from keyword cleansing process, and among those keyword, there were 106 keyword which emerged more than five times. And those were inclusive education, teacher, students with disabilities, curriculum and students. Second, in keyword network analysis about articles related with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eacher, students,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lusive education, school, special education, suppor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showed higher centrality, and grouping process through the clustering of network analysis drew nine sub-groups in articles related with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contributed in understanding the trends of research related with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lso could be helpful for orientation and prospect of follow studies in this field.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박지순 ( Park Ji-soon ) 반교어문학회 2018 泮橋語文硏究 Vol.0 No.49

본고에서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제언하고 관련 이슈를 검토 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한국어, 학습기술, 전공지식, 한국문화의 네 영역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이슈로는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KASP와 KSAP의 방향성 문제, 교과목의 성격 및 위상의 문제, 셋째, 언어 전문가의 역할의 문제이다. 성공적인 KAP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은 KGAP를 기반으로 KSAP로 이행되어야 하며, 선수 과목 성격의 유학생 전용 전공과목 및 일부 한국어 과목에 학점을 부여하고, 한국어 교사와 내용 전문가의 협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proposed the objectives and cont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reviewed related issues. The purpose and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set in four areas: Korean, learning skills, subject knowledge, and Korean culture. There are three related issues. The issue of KGAP and KSAP, the nature and status of subjects, and the role of language teachers and the subject experts.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KAP,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s KSAP based on KGAP.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cooperation between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content experts and make prerequisite subject and some Korean subject credit based courses.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에 관한 정책적 과제

박지순(Park, Ji Soon),정정임(Jeong, Jeong-Im)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사회보장법학 Vol.4 No.2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책임보험을 기초로 제정되었으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위험요인이 다양해지면서 적용대상의 확대, 재해범위의 확대 등을 거치면서 점차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게 되었다. 최근 노사정 3주체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본고는 산재보험법 개혁을 위한 핵심이슈의 하나로 최소한 근로자와 그에 준하는 자의 보호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보험급여의 대상을 출퇴근재해로 넓혀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기술적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업무상 질병의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감정노동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다만 입법안을 검토할 때에 현행 산재보험법 전체 체계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Workers’ compensation based on liability insurance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has constructed the legal position as Social Safety Law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diversification of hazard factors. Recently,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of Korea has agreed that the socal safety net has to be significantly expanded to improve of labor market structures. As one of core issues for reforming Industrial Compensation Law, the present paper suggests som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based upon the premise of at least progressively expending protection to workers and people equivalent with them and widening the subjects of insurance benefit to cover commuting accident victims. And applicability of industrial compensation to emotional labor is also studied, which has been recently appeared as a risk factor of occupational diseases. However, when reviewing the legislation bills,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balance of the entire system of the current law.

일반논문 : 한국어 교육을 위한 유의 관계 접사 사용 양상 분석 -가격,금액을 나타내는 어휘를 중심으로-

박지순 ( Ji Soon Park ) 반교어문학회 2015 泮橋語文硏究 Vol.0 No.41

이 연구는 유의 관계에 있는 접사 중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격, 금액을 나타내는 ‘-금, -액, -비, -료, -가’와 명사 ‘값’의 사용 양상을 말뭉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말뭉치 분석 결과 동일 어근은 최대 3개의 접사 또는 명사와 결합해 파생어 또는 합성어를 생성하였으며, 동일 어근을 갖는 ‘-금, -액, -비’, ‘-금, -비, -료’, ‘-금, -가, 값’의 파생어와 합성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였고, ‘-액 : -비, -료’와 ‘-액, -비 : -가’ 파생어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접사와만 파생어를 만드는 어근들 간에는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었으나 ‘-금, -액, -가’ 파생어가 주로 금융, 경제 전문용어에 쓰이고 어간이 대부분 2음절 한자어라면, ‘-비, -료’ 파생어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많았고 외래어 어근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료’의 경우에는 권리나 공공요금과 관련된 의미가 많이 나타났다. ‘값’ 합성어와 결합하는 명사는 구체명사인 경우가 많았으며 합성어의 의미는 가격, 가치, 대가, 수치, 관용적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었다. 사용역별 사용 양상으로는 신문과 잡지 텍스트에서 동일 어근을 취하는 다양한 파생어가 나타났다는 점 외에 별다른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d usage of five Korean suffix such as ‘-geum, -aek, -bi, -ryo, -ga’ and a noun ‘gab’ which mean price or cost using five billion words corpus. The result shows that one word root combines with maximum three suffix(or noun). ‘-geum, -aek, -bi’, ‘-geum, -bi, ryo’, and ‘-geum, ga, gab’ derivatives(or compunds) from the same word root have the same meaning. Whereas derivatives of ‘-aek : -bi, ryo’ and ‘-aek, -bi : -ga’ mean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re is no noticeable difference in word roots which combine with a certain suffix. Except that most of ‘-geum, -aek, -ga’ derivatives are financial economy terminology and roots of those words are two syllable chinese words while ‘-bi, -ryo’ derivatives are related to everyday life and from foreign word roots. Also ‘-ryo’ derivatives are related to certain right such as patent or charge of the public. Meanwhile ‘gab’ combines with concrete noun and has various meanings like price, value, cost, numerical value. Analysis on usages of derivatives in different register shows that in press text various derivatives from same root appeared.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쟁점과 과제

박지순(Park, Ji-soon),최홍기(Choi Hong-ki)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2 No.-

오늘날 국제적으로 살펴볼 때,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제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은 여전히 ‘근로자’를 중심으로 수급범위를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노무종사자가 등장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관점을 더하여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단지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보장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 제도의 경우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다수의 국가들에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독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던 주요 OECD 국가(예, 독일, 프랑스 등)들이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고용형태, 계약형식 등을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출산 및 양육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소득감소와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없이 결혼과 출산, 나아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제도 설계가 불가피하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저출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설계가 필요하다.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기존 패러다임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부모휴가 또는 부모휴직제도로 전환하여 이들의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등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Today, despite the general and universal nature of the support system related to childbirth and childcare, the related laws still have a problem because they center the supply and demand range on traditional worker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system’s paradigm related to childbirth and childcare by adding a strategic perspective to solve the low-fertility problem in the current labor market. In major countries,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systems can be guaranteed to wage earners and self-employed people. For example, the maternity leave system is granted to self-employed people and wage workers in numerous countries, including Austria, Belgium, Denmark, France, the Netherlands, Norway, and the United Kingdom. Childcare leave is granted to wage earners and self-employed people in Germany, France, Denmark, and Norway. Some OECD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Korea, have seen their fertility rate plummet and have been actively promoting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policies since the 2000s. Therefor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recovering, and these experiences provide us with valuable insights. In the wake of the recent COVID-19 crisis, there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that a universal social safety net system should be expanded to protect all workers regardless of employment and contract type.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corporate and protect people in the blind spots of childbirth and childcare, such as special types of workers and self-employed people. To achieve the policy’s goal that all working people can marry, give birth, and bring up children without worrying about income reductions and issues around taking a career break, it is required to design a system for the universal use of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Given the recen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styles, and the seriousness of low fertility rates, a more fundamental and drastic design is required. It is imperative to strengthen work life balance, maternity protection, and gender equality by converting the existing paradigm of maternity and childcare leave system centered on employees to a parental leave system for all workers. Through this, it is an important task to prepare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문법교육 :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상대높임법 체계의 제 문제

박지순 ( Ji Soon Park ) 한국문법교육학회 2014 문법 교육 Vol.20 No.-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use of Korean Relative honorification is quite significant factor for actual communication. However existing relative honorific system is not appropriate for practical language education as it does not reflect actual language use patterns. In this reason this study looks into four issues about Korean Relative honorification and suggests some efficient way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relative honorific system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 it would be proper to consider only ‘hasipsio’ style as formal style and it is good to take genre approach in describing ‘hasipsio’ style. Second, ‘hasipsio’ style and ‘haeyo’ style differ from its formality not from the degree of politeness. Meanwhile between ‘haera’ and ‘hae’ style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formality and the degree of politeness. Third, ‘hao’ and ‘hage’ style is efficient to teach as grammar for understanding not for expression because they are not widely used in everyday life. Finally honorific neutral style ‘hara’ should be taught in education for its use is generally found in writing. Considering educational efficiency ‘hara’ style could be presented as one of the usages of ‘haera’ style but in such a case the fact that imperative sentence ending of ‘hara’ style is different from ‘haera’ ought to be inform to student.

사전의 상대높임법 정보 제시 양상 분석

박지순 ( Park Ji-soon ) 한민족문화학회 2016 한민족문화연구 Vol.55 No.-

본고에서는 주요 국어사전 3종을 분석하여 사전의 상대높임법 정보제시 양상을 상대높임법과 관련된 개념이 적절히 정의되었는지, 상대높임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시되었는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상대높임법 기술에 필요한 정보는 어떠해야 하는지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상대높임법과 관련된 개념 정의에서는 ‘상대높임법’의 정의가 상대높임법이 세분화되는 언어 현실을 설명할 수 없고,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라는 정의 또한 각 화계의 개념 정의와 모순을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각 화계를 높임의 정도와 격식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기존의 기술은 현대 국어의 언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개별 종결어미의 기술을 검토함으로써 체계성과 적절성을 살펴본 결과, 해당 종결어미가 속한 화계의 특징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않아 사전 이용자가 사전적 정보를 통해 언어 현상을 이해하고 종결어미를 사용해 맥락에 적절한 발화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상대높임법을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ree kinds of Korean Dictionaries to investigate 1) whether those concepts related with addressee honorifics are descripted properly, 2) whether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understand addressee honorifics are provided, 3) how practical information could be descripted systemically and effectively. Firstly, as to the definition of addressee honorifics, it cannot explain real language adequately in which addressee honorifics are subdivided by prefinal ending. Furthermore, the definition is contradictory to the definition of individual speech level. The result showed that present description of dictionaries does not provide actual use of modern Korean in that each honorific level is classified according to formality and the degree of honorification. Secondly, the analysis on contents of final ending headwords led to predict that dictionary users may have difficulties in proper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addressee honorifics since final ending headwords do not offer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speech levels. Lastly, this study suggested alternative definitions and practical information necessary to present systematic addressee honorifics.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개념

박지순(Park, Ji-Soo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1 No.-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고, 현행 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노조법 제1조 참고).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 내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에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협약자치에 기초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관계를 고려하면(노조법 제33조 참고)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전제조건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이어야 한다. 즉,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한다. 대법원도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판단 시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회사에 대하여는 그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0년 3월 25일 선고한 판결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수규자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어야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을 행한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배·개입과 달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그 자체가 단체교섭 응낙의무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노무제공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서 근로관계와 동일시된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질적 지배력 등의 의미는 명시적 근로계약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의 교섭의무를 승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노무제공 관계가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관계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로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을 확장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문제는 노조법의 관련 규정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므로 입법자의 법개정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한계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박지순(Ji-Soon Par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4 No.-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은 인간노동의 기본조건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과 전통적인 근무시간외에 기업과 연결되는 사례가 이미 일상이 되고 있다. 노동의 유연성(flexibility)과 직장 이동성(mobility)의 촉진은 현대 노동법 및 노동정책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은 기술적, 사회적 진보에 대한 연결점을 놓쳐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화시대를 전제로 성립된 노동법구조를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여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들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하며, 공법상의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노동법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현실화,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등이 그 예이다. 노동법은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질서 모델을 전제로 한다. 19세기의 계급적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자 개개인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시민사회에서 노동법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조직의 구성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력의 중개자로서 플랫폼경제를 촉진시키고 그에 따라 새로운 취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근로자들과도 다르고 전형적인 자영업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보기도 어렵다.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향후 핵심 정책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he Digital Revolution is changing the basic conditions and contents of human labor. It has long been common practice to provide labor from anywhere and to connect with companies outside of traditional working hours. The promotion of labor flexibility and job mobility is the central topics of modern labor law and labor policy. Labor laws should not miss the connecting factors with technological and social progress. To do this, we need to revise the structure of the labor law, which is based on the existing industrialization stage. For example, the working hours system of the Labor Standards Act needs to be revised toward the way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living relationships and raises autonomy. Enterprises and workers need to have the possibility of flexibly forming work places and hours because it is needless to relax regulations in public law. Labor law presupposes the public order model of a modern society that aims for civil society. It should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securing autonomy and participation of individual workers as a member of civil society, away from the class thinking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making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reviewing the role of labor law in civil society and seeking a new direction. Labor law experts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challenge to the labor law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labor law should be angled towards the level of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Otherwise, the system of labor law will become fundamentally threat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