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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휘,김도우,Park. Jun Hwi,Kim. Do Woo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기존의 범죄위험성 평가들이 나타낸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범죄심리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이들 도구를 적용시켜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에 걸쳐 개발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토대로 미시적 측정도구와 거시적 측정도구라는 2가지 유형의 평가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도구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개별 평가항목의 의의는 무엇인지, 측정 및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항목별 가중치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들을 적용해 본 결과 범죄심리를 활용한 평가지표들이 범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범죄발생의 3요소3요소를 중심으로 인식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발각될 위험성, 범행대상의 용이성, 지역의 무질서, 범죄의 두려움, 이웃관계, 동네의 안전감 등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rime risk assessment tool that complement the existing limits and utilizing criminal psychology. This study, for this purpose, presents two types of crime risk assessment tools(micro-level and macro-level measurement tools) that developed by over two years i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pecifically how the crime risk assessment tool was configured,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vidual assessment items, and what measurement and evaluation criteria, weighting each item that has been discussed is how to organize. Furthermore, the results of applying this assessment tool, crime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appeared to affect crime risk assessment.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Ⅲ) :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박준휘(Park, Jun-hwi),신의기(Eui Gi-shin),홍영오(Hong, Young-oh),박준희(Park, Jun-hee),정지혜(Chung, Ji-hye),임완섭(Lim, Wan-sub),정은희(Joung, Eun-hee),박형존(Park, Hueong-john),강용길(Kang, Yong-gil),윤상연(Yoon, Sang-yeon),김도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8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박준휘 ( Park Jun Hwi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5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더욱 늘어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와 갈등 양상 모두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논거를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즉 형사사법체계로서 경찰활동의 특징, 정치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주요국 동향, 자치경찰간 경쟁의 제한성, 균질·표준화된 치안과 신뢰·형평성문제, 부패와 정치적 중립 문제, 기존 지방행정의 문제(특별사법경찰 및 소방 사례 등), 쏠림 현상과 경찰력 약화 가능성 등이다.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은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향후 정치적 타협과 입법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상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As the odds of launching a municipal police system become extremely high under the Moon, Jae-In presidency, more research on this topic has been conducted. At the same tim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are manifestly present. Although both researchers and stakeholders express benefits over this system, there has been no in-depth discussion on potential pitfall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seven major arguments against a municipal police system, including (1) the status of policing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 the issue of compatibility with political system, (3) the potential competitions among municipal police organizations, (4) the difficulty in ensuring trust and fairness by providing homogenous and standardized public security system, (5) corruption and infringement of political neutrality, (6) the existing problems within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the fire system, and (7) unclear job role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s well as a weakening of police power. A comprehensive plan to avoid these pitfalls should be devised before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therwise, the current study believes in maintaining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박준휘(Park Jun Hwi),김도우(Kim Do Woo),정진성(Chung Jin Sung) 한국셉테드학회 2015 한국셉테드학회지 Vol.6 No.1
공간적 범죄연구는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place)’의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특정 장소에 노출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셉테드(CPTED) 연구의 일환으로 공간분석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초기 성폭력 범죄의 공간분석은 범죄발생과 공간특성과의 관련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으나, 분석단위가 개인수준에 한정되어 있어서 보편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분석단위를 공간으로 설정하고, 범죄발생의 시공간적인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발적 범행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폭력 범죄일지라도 일정의 시ㆍ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적 특성으로는 성폭력이 주로 일몰이후 심야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것이며, 공간적 특성은 가해자 및 피해자의 거주지와 업무지가 동일하지 않지만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상업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셉테드 원리 중에서 자연적 감시가 미약한 지역(시야확보가 되지 않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과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도 주거시설에 비해 상업시설과 도로 및 교통시설이 장소에서 발생위험이 높았고, 실내에 비해 차량, 전동차안, 택시, 지하철 역사 안과 같이 이동용 수단이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esearch on spatial characteristics of crime concerns distributions of traits of places which can influence criminal incidents, and it explains differential level of crime committed by criminals who are exposed to particular places. In South Korea, spati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since late 1980s, particularly including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xual offense. Although early studies of spatial analysis for sexual offense examined an association between criminal incident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not generalizable due to unit of analysis that was limited to individual.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previous research, the current study examined spatial-tempor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 incidents by setting the unit of analysis as space. Results show that criminal incidents have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even though sexual offense is considered to be accidental. For temporal traits, sexual offense generally occurred at late night. For spatial traits, sexual offense commonly occurred in commercial area where offenders are familiar with, rather than residential area or workplace of offender or victim. It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al of CPTED in which criminal incidents are frequent in the area where is weak in natural surveillance (i.e., visually hidden areas). Also, commercial or public transportation has higher risk of incident compared to residential areas, being in transportation vehicle or facility (i.e., car, train, tax, subway station) is relatively less riskier than ind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