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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 DB를 활용한 수출 농식품의 비관세장벽 동향 분석 -Trade Navi의 통관거부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박준현 ( Joonhyun Park ),김병연 ( Byungyeun Kim ) 한국식품유통학회 2023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
본 연구는 Trade Navi의 비관세조치 DB를 활용하여 한국 수출 농식품의 비관세장벽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수출국들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대표적 비관세조치 유형인 식물위생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WTO와 UNCTAD의 분류체계를 확인하였고, 비관세조치(NTMs)와 비관세장벽(NTBs)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정의를 하였다. 비관세조치에 관한 대표적인 정량화된 데이터베이스인 WTO I-TIP과 UNCTAD TRAINS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비교하였고, 한국의 비관세조치 DB인 Trade Navi를 통해 한국 수출 농식품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농식품류 비관세조치 유형은 SPS조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주요 농식품 수출국의 통관거부 사례는 성분문제와 라벨링 규정 미 준수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이는 수출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 원인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입국의 비관세조치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농식품 무역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다.
한국식품 수출을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관한 연구
박준현 ( Joonhyun Park ),송종호 ( Jongho Song ) 한국식품유통학회 2022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 No.하계
본 연구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하 FSMA)의 주요내용과 특징, 통관규제 등을 검토하고, 한국 식품의 통관거부 유형과 주요 사례 등을 통해 대미 수출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FDA의 식품관리 시스템이 문제 발생 후 이루어지는 사후 조치였다면, FSMA는 리스크에 기초해 예방이 가능토록 하는 사전 대응 관리 시스템이며, 미국 내 식품 관리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통합적인 식품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FSMA의 7가지의 핵심 규칙과 수입식품 통관규제의 내용을 살펴본 후 FSMA 시행 후 한국 식품의 통관거부 추이, 통관거부 유형과 사례, 그리고 세부품목별 분석을 하였다. FSMA를 통해 강화된 수입식품 관리체계는 한국 식품 수출기업들에게 비관세장벽의 요인으로 작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관련 정부 기관들의 세밀한 주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박준현 ( Joonhyun Park ),김병연 ( Byungyeun Kim ) 한국식품유통학회 2024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0
수입국의 위생ㆍ검역 조건과 함께 신선 농산물 수출 시 고려해야할 중대한 요소 중 하나는 수출 물류에 관한 것이다. 경제성과 신속성의 양립하기 힘든 이 두 가지의 핵심 가치를 최적화하는 것은 여타의 산업에 비해 신선농산물에서는 매우 중대한 가치이다.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또한 최고로 좋은 품질을 유지한 채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은 신선농산물 수출의 최선의 정의라고 할 만하다. 2024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에 비해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신선 과실류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 채산성은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항공운송을 대체할 수단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CA기술을 이용한 CA 컨테이너의 개발과 함께 주요 수출농산물에 대한 최적의 조건설정 등을 연구하고 있지만 실용화까지는 다소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과 작물의 조건설정 등 데이터 연구와는 별개로 수출현장에서 CA컨테이너 활용을 위한 실무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탐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