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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자발적 협약의 정합유인성
박준우 ( June Woo Park ) 한국환경정책학회 2006 環境政策 Vol.14 No.2
폐기물재활용분야에서 처음 선을 보인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은 그런대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전자업체와 환경부장관의 자발적 협약은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강제된 자발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협약은 정부가 원하는 재활용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자발적 협약을 게임 상황으로 이해하고 게임의 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은 비용최소화를 보장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전자제조업체들과 환경부간의 다자간 자발적 협약에 있어서 협약 참가자의 전략을 검토하고 이들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부분게임완전균형인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서 자발적 협약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에는 이 다자간 협약을 정부와 협회간의 쌍무 협약으로 전환할 경우 균형의 존재와 그 효율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 결과를 개별 기업이 2인인 경우에 적용하여 도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쌍무협약의 경우 회원사들이 협조게임을 할 경우 자발적 협약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다자간 협약의 경우 위협의 내용에 따라 무임승차의 존재 여부와 효율성이 달라지며 효율성과 위협의 신뢰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박준우 ( June Woo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환경정책연구 Vol.5 No.4
위협으로 뒷받침되는 강제된 자발적 협약은 정부가 원하는 재활용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활용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자발적협약을 경기(game)상황으로 이해하고 경기의 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균형은 관련 산업 전체의 비용최소화를 보장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업계 전체를 당사자로 하여 대표인 협회와 정부 간의 쌍무 협약에 있어서 협약 참가자의 전략을 검토하고 업계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Nash 균형 (SPNE)인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정부에서 기대하는 비용최소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였다. 다음에는 협회와 회원 기업 간의 다자간 협약을 바탕으로 무임승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개별기업의 비용최소화 전략이 어떻게 균형을 가져오게 되는지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 분석결과가 현실의 정책평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The voluntary agreement between industries and government on the recycling of wastes has been analysed. The agreement is one of the threatened voluntary agreements. Theoretically these agreements make it possible to fulfill recycling goals with minimized cost. It i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voluntary agreement on recycling wastes by examining of Nash Equilibrium. In the first place, the equilibrium of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representative of industries (association of firms) and government will be analysed to confirm if cost minimization strategies by the association result in a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This is followed by an analysis of a multilateral agreement among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o see how the equilibrium and efficiency conditions change. We tried to find some implications that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sts on the environmental policy matters.
강원도 평창강 일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구조 및 수질의 생물학적 평가
박준우(June Woo Park),황명기(Myung Ki Hwang),어성준(Sung Joon Aw),최신석(Shin Sok Choi),정평림(Pyung Rim Chung) 한국환경생물학회 2001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19 No.2
N/A A biological assessment of water quality was carried out in the Pyungchang River water system, Gangwon-do, Korea from September 1999 through August 2000.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llected seasonally from 15 field sites were identified mostly up to species level.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mposed of 109 species, 77 genera, 31 families, 10 orders, 4 classes in 4 phyla. Dominant species occurring in all the field sites were mostly ephemeropterans and trichopterans. On the basis of the values of speices diversity and biological indices such as Trent Biotic Index(TBI) Modified Biological Monitoring Working Party Score System(BMWP) and Biotic Index(BI), the Pyungchang River Water system was generally regarded as showing oligosaprobic water quality.
박준우 ( June Woo Park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社會科學硏究 Vol.20 No.-
이 연구에서는 교토 의정서의 발효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강도가 심해져 오는 기후 변화 협약 압력에 대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방안의 하나로 천연가스 버스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천연가스는 경유에 비하여 연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의 저감방안의 하나로 생각되어 질 수 있다. 특히 천연가스는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적어 대기질 개선과 함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