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상된 감내특성을 갖는 PMOS 삽입형 고전압용 ESD 보호회로에 관한 연구

박종준,Park, Jong-Joon 한국전기전자학회 2017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21 No.3

본 논문에서는 PMOS 구조를 삽입한 새로운 구조의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기반 ESD(Electrostatic Discharge) 보호소자를 제안한다. 제안된 ESD 보호회로는 내부에 PMOS가 추가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며, Latch-up 면역 특성과 향상된 감내특성을 갖는다. TCA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기존의 ESD 보호회로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안된 보호 ESD 보호회로는 기존 SCR 기반 ESD 보호소자 HHVSCR(High Holding Voltage SCR)과 같은 우수한 Latch-up 면역 특성을 지닌다. 또한 HBM(Human Body Model) 최대온도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ESD 보호회로는 355K의 최대온도 수치를 가지며, 이는 기존 HHVSCR의 373K와 비교하여 대략 20K가량 낮은 온도특성으로, 더욱 향상된 감내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안된 ESD 보호소자는 N-STACK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여 전압별 적용이 가능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시뮬레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제안된 ESD 보호회로는 단일 구조에서 2.5V의 홀딩전압 특성을 지니며, N배수의 증배에 따라 2-STACK 4.2V, 3-STACK 6.3V, 4-STACK 9.1V로 증가된 홀딩전압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SD (Electrostatic Discharge) protection circuit based on a new structure of SCR (Silicon Controlled Rectifier) embedded with PMOS structure. The proposed ESD protection circuit has a built-in PMOS structure and has a latch-up immunity characteristic and an improved tolerance characteristic. To ve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ESD protection circuit and to analyze its operating characteristic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ESD protection circuit using TCAD simulation.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protection ESD protection circuit has superior latch-up immunity characteristics like the existing SCR-based ESD protection device HHVSCR (High Holding Voltage SCR). Als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HBM (Human Body Model) maximum temperature test, the proposed ESD protection circuit has a maximum temperature value of 355K, which is about 20K lower than the existing HHVSCR 373K. In addition, the proposed ESD protection circuit with improved electrical characteristics is designed by applying N-STACK technology.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proposed ESD protection circuit has a holding voltage characteristic of 2.5V in a single structure, and the holding voltage increased to 2-STACK 4.2V, 3-STACK 6.3V, 4-STACK 9.1V.

단층 코어넷 다단입력 인공신경망회로의 처리용량과 사전 무게값 계산에 관한 연구

박종준,Park, Jong-Joon 한국전기전자학회 2011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5 No.4

인공신경망회로에서 아직도 안 풀리는 문제 중 하나는 회로의 처리용량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인공신경망회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을 갖은 단층 다단 코어넷을 제안하고 그 처리 용량에 관한 수식을 유도하였다. 제안된 코어넷의 처리 용량으로 p단 입력과 q단 출력을 갖는 코어넷의 처리용량(구현 가능한 함수의 수)은 $a_{p,q}=\frac{1}{2}p(p-1)q^2-\frac{1}{2}(p-2)(3p-1)q+(p-1)(p-2)$ 이며, 입력단 p 값이 짝수이고, 출력단 q가 홀수값이면 추가로 (p-1)(p-2)(q-2)/2 만큼 감해진다. 입력 값으로 3단(level), 출력 값으로 6단을 갖는 1(3)-1(6)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한 결과, 총 216가지의 함수 조합에서 입력 레벨링 방법으로 cot(x)를 이용하여 82가지의 함수가 구현가능 함을 보였다. 이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 80개의 함수가 수렴(구현 가능)하였고, 나머지 수렴되지 않은 함수 중에서 2개의 함수는 무게값 공간에서 무게값 좌표를 미리 계산하여 구현 가능함으로 나와, 총 82개의 구현 가능한 함수가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위 코어넷 처리용량에 의한 계산 값과 일치하였다. One of the unsolved problems in Artificial Neural Networks is related to the capacity of a neural network. This paper presents a CoreNet which has a multi-leveled input and a multi-leveled output as a 2-layered artificial neural network. I have suggested an equation for calculating the capacity of the CoreNet, which has a p-leveled input and a q-leveled output, as $a_{p,q}=\frac{1}{2}p(p-1)q^2-\frac{1}{2}(p-2)(3p-1)q+(p-1)(p-2)$. With an odd value of p and an even value of q, (p-1)(p-2)(q-2)/2 needs to be subtracted further from the above equation. The simulation model 1(3)-1(6) has 3 levels of an input and 6 levels of an output with no hidden layer. The simulation result of this model gives, out of 216 possible functions, 80 convergences for the number of implementable function using the cot(x) input leveling method. I have also shown that, from the simulation result, the two diverged functions become implementable by precalculating the weight values. The simulation result and the precalculation of the weight values give the same result as the above equation in the total number of implementable functions.

단층 코어넷 다단입력 인공신경망회로의 함수에 관한 구현가능 연구

박종준,Park, Jong Joon 한국전기전자학회 2014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8 No.4

인공신경망회로 목표 중의 하나는 최소한의 회로구성으로 구현가능함수를 가능한 많게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인공신경망회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입력노드와 하나의 출력노드, 그리고 입출력에 다단(multi-level)값을 갖는 단층(입출력 2 layer) 다단 코어넷(CoreNet)을 제안하고 그 처리 용량을 구하였고, 무게값 공간에서 구현 가능한 함수와 각 무게값 좌표(${\omega}$,${\theta}$)를 계산으로 구하여 한 함수의 구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또 입력 단계(level)값 설정 방법으로 cot(${\sqrt{x}}$)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p단 입력과 q단 출력을 갖는 코어넷의 처리용량(구현 가능한 함수의 수)은 $a_{p,q}={\frac{1}{2}}p(p-1)q^2-{\frac{1}{2}}(p-2)(3p-1)q+(p-1)(p-2)$임을 유도 증명하였다. 시뮬레이션으로 5단(level) 입력 값과, 6단 출력 값을 갖는 1(5)-1(6) 모델을 분석한 결과, cot(${\sqrt{x}}$) 입력 레벨링법에서 총 246가지의 함수가 구현가능 함을 보였다. 이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최대 219개의 함수가 수렴(구현 가능)하였고, 구현가능 함수 중에서 나머지 수렴되지 않은 27개의 함수는 무게값 공간에서 무게값 좌표를 계산하여 구현 가능함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제시된 코어넷 처리용량 $a_{5,6}(=246)$에 의한 계산 값과 일치하였다. 무게값 공간에서, 구현 가능한 함수가 차지하는 영역의 함수번호 매김 방법도 제시하여 구현 가능함수의 번호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One of the purposes of an artificial neural netowrk(ANNet) is to implement the largest number of functions as possible with the smallest number of nodes and layers. This paper presents a CoreNet which has a multi-leveled input value and a multi-leveled output value with a 2-layered ANNet, which is the basic structure of an ANNet. I have suggested an equation for calculating the capacity of the CoreNet, which has a p-leveled input and a q-leveled output, as $a_{p,q}={\frac{1}{2}}p(p-1)q^2-{\frac{1}{2}}(p-2)(3p-1)q+(p-1)(p-2)$. I've applied this CoreNet into the simulation model 1(5)-1(6), which has 5 levels of an input and 6 levels of an output with no hidden layers. The simulation result of this model gives, the maximum 219 convergences for the number of implementable functions using the cot(${\sqrt{x}}$) input leveling method. I have also shown that, the 27 functions are implementable by the calculation of weight values(w, ${\theta}$) with the multi-threshold lines in the weight space, which are diverged in the simulation results. Therefore the 246 functions are implementable in the 1(5)-1(6) model, and this coincides with the value from the above eqution $a_{5,6}(=246)$. I also show the implementable function numbering method in the weight space.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朴鍾俊 ( Park Jong Joo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1

국내법 체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의 성과에 있어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규제샌드박스 내의 다른 조치들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규제법 체계의 총아로 빠르게 부상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단순한 예외적 성격의 임시적 조치로 치부하기에는 동 제도 안에 담긴 법적 함의가 결코 적지 않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규제샌드박스의 핵심적 수단 중 하나로서 혁신적 성격의 제품ㆍ서비스ㆍ사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출시나 사업시행 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동 제도는 임시허가 제도, 실증화시험 등 실증을 위한 각종 제도, 규제형평제도 등과 차별화되며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상의 규정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전형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특징을 가진다. 허가나 면제, 특허 등의 기존의 행정행위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다양한 공법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우선 다른 법령상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는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가지는 법적 긴장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지, 제3자의 기본권 보호 문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경우 한시적인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적 처분이라는 점, 새롭게 등장한 규율대상을 기존의 법질서에 포섭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실험으로서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제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법적 문제로서 개념ㆍ요건ㆍ후속조치 등에 대한 규율의 명확성 부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개별 법률상 규율의 일관성 부족, 동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인 후속 법령 정비 관련 규율의 실효성 부족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개선방향으로서 안전성 입증을 핵심적 징표로 하는 동 제도의 법적 위상 정립, 규율상 비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문구의 정비ㆍ보완, 안전성 입증과 연계한 후속 법령 정비 관련 규율의 강화 및 세분화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laws on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are gradual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o gradually expand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for each department in charge, it is expected that legislative attempts to introduce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for each field. In particular,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are almost overwhelming other measures in terms of quantity. The term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means not applying all or part of the relevant regulation to a new product or service for tests, verifications, etc. of the new product or service when it is impracticable to conduct busines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apply for permission, approval, certification, verification, authorization, etc. for the new product or service unde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because the statutes or regulations applicable to permission, etc. do not provide for standards, specifications, requirements, or the like; or because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reto the standards, specifications, requirements, or the like under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This system has a legal characteristic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ulatory systems. In this rega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legal administration,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 should be discussed. The legal issues of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nclude the lack of clarity of the rules on concepts, requirements, and follow-up measures, the lack of consistency of rules in individual laws, and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rules. The first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ncluding the verification of safety. The second direction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s to propose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text to solve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legislation. The final direction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s strengthening and subdividing the procedure for improving the legislation. It is hoped that theoretical studies will be conducted more actively in order to resolve the legal problems on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more reasonably.

2층 다단 신경망회로 코어넷의 처리용량에 관한 연구

박종준(Park Jong Joon) 한국정보처리학회 1999 정보처리학회논문지 Vol.6 No.8

One of the unsolved problems in Neural Networks is the interpretation of hidden layers. This paper defines the Core-Net which has an input(p levels) and an output(q levels) with 2-layers as a basic circuit of neural network. I have suggested an equation, ap,q = q^2/2p(p-1)-q/2(3p^2-7p 2) p^2-3p 2, which shows the capacity of the Core-Net and have proved it by using the mathematical induction. It has been also shown that some of the problems with hidden layers can be solved by using the Core-Net and using simulation of an example.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소고

박종준(Park, Jong-Jo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있어서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등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은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과 같은 사회 공공재에 관한 개별 법률에서 각각 명시되어 있는 매우 특별한 입법례이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처분’은 학설상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를 명문화하고 있는 입법례로 종종 소개되어 왔으나 그 자체에 대한 더 이상의 심도 깊은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익을 위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은 공익이라는 불확정 법개념을 해당 처분의 부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처분의 효과도 매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행정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규율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 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현행 법제상의 ‘공익을 위한 처분’을 행정행위의 철회의 일종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을 위한 처분’은 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발동될 여지가 크며 재량행위로서 특히 효과재량 부분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듯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행정작용의 효력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처분’은 불확정 법개념을 부과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효과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다른 법제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불가피하게 행정청이 ‘공익을 위한 처분’을 발동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재량행사는 물론 법과 행정법상 일반원칙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업격한 적용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특히 국내 법제의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의 구체적인 법효과를 제재처분조항에서 준용하는 한편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여지를 두지 않는 입법례가 적지 않아서 실제 법적용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s a concept that is gaining interest with regard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terms of adjustment of conditions for executing for-profit private projects, etc.,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is a very special legislative case stipulated in each of the individual legislations on social public goods, such as roads, streams, and public waters. While such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has often been introduced as a legislative case that theoretically stipulates the reasons for withdrawing administrative acts, it has not gone through more in-depth analysis on its own. Individual legislations that stipulate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share similarities since they stipulate an uncertain legal concept of “public interest” as a requirement for imposing the action; they apply the effects of sanctions for violators, and block the possibilities of specific regulations thr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Considering this, it is deemed inappropriate to simplify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in terms of current legislation merely as a type of withdrawal of administrative acts.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has a leeway for working as a damaging administrative act,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view actively its legislative controllability as a discretional act, especially in the aspect of effects discretion. In addition, as can be seen in precedents by lower courts,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law -- such as protection of confidence and proportional principle -- must be applied. Appropriate rewards on losses that may occur due to changes in the effectiveness of legitimate administrative actions are also necessary. Such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stipulates an uncertain legal concept as a requirement for imposing the action, and the effects of disposition are accordingly stipulated in a very wide range. Therefore, it is rational to approach it in a passive manner as long as there are no special circumstances for expanding its introduction to other legislations. If the administrative office inevitably has to invoke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rational discretionary actions -- as well as rational interpretation and stringent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law -- must take place. Notably, while domestic legislations accept the specific legal effects of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for the provisions of sanctioning actions, not a few legislative cases hardly leave room for delegation to a subordinate legislation, giving rise to complex legal issues in the actual process of legal application; hence the need for amendments of the relevant legislations that can address this issue.

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박종준 ( Park Jong Joo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9

과태료 관련 법제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로 구성된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2008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은 행정법상 의무 이행의 중요한 실효성 확보수단 중의 하나인 과태료 제도의 법적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의가 있는바, 최근에는 과태료 징수 체계의 보완과 국민 불편 사항의 해소 등에 초점을 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태료 관련 법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는 크게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해 세법절차를 준용하는 현행 규율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독자적인 징수절차에 관한 규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개별 법률의 특수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규율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과태료 관련 법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각각의 법률의 취지와 특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과태료 관련 규율을 개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과태료 관련 법제의 주된 과제는 일반법과 개별법 간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The legal system related to fines for negligence is composed of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nd many another Acts.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was enacted in 2008 as a basic law on fines for negligenc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constituting violations of public order and concern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nd trials on, fines for negligence with a view to ensuring efficiency in the performance of legal duties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has a very positive effect in that it has strengthened the legal basis of the fine for negligence system,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ensuring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se fines for negligence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general law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 of order and the problems appearing in the individual laws which prescribe the fine for negligence. The main task of future legislation related to fines for negligence will be harmonious and rational role sharing between general law and individual law.

특구(特區) 등의 지정 해제의제(解除擬制)에 관한 고찰

박종준(Park, Jong-Jo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2

지역·지구, 단지, 구역, 특구 등에 대한 지정의 해제의제(解除擬制)는 특구(特區) 등에 대한 행정청의 지정행위를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 지정에 따른 효과를 해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규율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등의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동 제도는 특정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마다 규율형식, 요건이나 내용 등이 각기 상이하고 행정청에 의한 지정 해제행위와 비교할 때 입법상 미비한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입법례에 있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특구 등의 지정 해제의제는 이러한 이익형량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특정기간의 도과와 사업시행자의 부작위 등만을 주요 요건으로 하여 특구 등의 지정 해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법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구 등의 지정 해제의제는 법정부관의 한 형태로서 해제조건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실효와도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논의 이외에 특구 등의 지정 해제의제를 입법자의 명령에 따른 법률의제(法律擬制, Gesetzesfiktion)의 한 유형으로 볼 경우 보다 의미 있는 논의의 전개가 가능해진다. 법률에 규정된 의제규범의 일종으로 지정 해제의제를 접근할 경우 입법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반원칙, 즉 평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의 논의에 더하여 의제규범으로의 의의가 추가됨으로 인해 원래의 취지를 되살리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의 시사점과 방향성이 효과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특구 등에 대한 지정 해제의제에 관한 법적 고찰은 그때그때 마다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도입된 기존 법제도에 대한 분석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향후 특구 등의 지정 해제의제의 취지와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in the Special zone to a legal system that considers the administration’s acts for districts, districts, complexes, districts, special zones, etc. to release their legal effects when certain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This was introduc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of designated areas according to specific policy objectives, and to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f land owners related to such areas. Each law on which the basis is based differs in the requirements an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nd the legislative deficiencies are pointed out in comparison with the act of deregulation, which is the principle. Above all, in view of the exceptional nature of the legislative agenda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practical necessity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an in-depth analysis of the public implications should be conducted. First of all, 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is analogous to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cts under administrative law, and on the one hand, it can be viewed as a kind of revocation condition. In addition, 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is regarded as automatically canceling the legal effect of the designation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without separate administrative deregulation, which can be assessed as discretion. It has a character a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could be categorized as a kind of legal fiction (Gesetzesfiktion), which would enable a new public approach. The principles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clarity, as well as the discussion of the rational relations between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can be projected on t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to reestablish the public basis of the legislative agenda. The public review of the Deemed Revoked of Designationrefers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give a clue to the public legal analysis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introduced according to the policy needs of each time.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박종준 ( Park Jong Joon )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1

2017년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상명석산 축산분뇨 배출사건은 제주특별법상의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규율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수자원인 지하수에 관한 일반법인 「지하수법」이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제주 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 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제는 제주특별법을 핵심적인 상위법령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등의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의 규율현황을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등으로 유형화하여 개관해 본 결과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서 규율의 체계성 미흡, 규율의 연계성 미비, 규율의 실효성 부족, 특례규율의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소해가기 위해 제주 수자원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보았으나 연방국가가 아닌 국내의 법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 적합한 제도개선방향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례규율의 한계에서 벗어나 제주 수자원의 특수성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제주특별법상의 수자원 관련 규율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규율을 정하고 있는 유관 조례들을 제주 수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법제개선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별한 지방자치가 인정되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되살려 제주도가 추구하는 청정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In 2017, the livestock excretion event occurred in Hallim-eup, Jeju-si,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Jeju under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In addition, as the “Groundwater Act” is centraliz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egisl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Jeju. The legisl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Jeju's water resources consists of self-governing laws, such a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oundwater Management Ordinance, with the Jeju Special Act as the core high-level statute. The regulation status of Jeju wa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aws was categorized into a governance system for wa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ntry regulation, and behavior regulation.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point out the lack of systemicity of rules, lack of linkage between rules, lack of effectiveness of rules, and limitations of special rules as major problems in Jeju wa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aws. In addi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plan to create a separate special law on Jeju's water resources to solve all these problems was not a suitable way to improve the system, considering the reality of domestic law rather than the federal state.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water resource-related legislation under the Jeju Special Act, which reflects the specificity of Jeju water resources, beyond the limits of the passive special rules of the Jeju Special Act. Furthermore, the most realistic way to improve legislation is to integrate and operate related self-governing laws that focus on water resources in Jeju. Compared to other regions, special legislation regarding local government is recognized in Jeju.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value of Jeju as a clean area by actively utilizing Jeju's legal specialty.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박종준 ( Park Jong Jo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7 法과 政策 Vol.23 No.2

Personal Mobility(PM) is a means of transportation for one or two persons who mainly use electric power, and includes various mobile devices such as an electric bicycle, an electric kickboard, and an electric wheel. Beyond simple leisure activities, PM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for eco-friendly short distance transportation. However, the current domestic legal system is in a state of disadvantages such as disciplinary voids and regulatory inconsistency due to insufficient discipline for,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laws such as “Road Traffic Act” and “Automobile Management Act”. Especially,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M are unclear and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are scattered,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olve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PM.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attention is paid to cases of Germany that established its ow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cases of Japan dealing with this issue through special measures for regulating.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tri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each type of legislative method by dividing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the legislative form in relation to the PM. The main substantive legislativ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PM include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M, the safety standards of PM, the possibility of road use and transportation of PM, and whether or not they should be insured. First of all, harmonious comparisons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policy goals of revitalizing PM and ensuring the safety of PM.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forms related to PM, a new single legislative system and a revis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M is to proceed to establish the law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PM independ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