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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과 경제성장 -금융의 비효율성과 과잉금융을 중심으로
박정수 ( Jungsoo Park ),박하일 ( Hail Park ),박영철 ( Yung Chul Park ),박정환 ( Junghwan Park ) 한국금융연구원 2018 韓國經濟의 分析 Vol.24 No.1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부문의 양적발전과 실물경제의 발전 간의 상관관계가 최근 떨어지고 있어 금융과 실물 간 괴리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금융과 실물 간 괴리현상의 원인들을 점검해 보고 우리나라 산업패널 자료를 기초로 산업수준에서 금융심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과잉금융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위험기피 현상, 내부자본 의존성의 심화,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배분적 비효율성의 증가, 가계대출 의존성의 심화 등이 그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금융과 성장 간의 실증분석에서는 대부분의 모형추정결과에서 금융심화의 편익이 극히 미약하거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이 향후 양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발전단계에서 관찰된 금융심화의 성장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s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development and real sector development is weakening in Korea recently, we are observing disparity between finance and growth. This paper reviews and evaluates potential factors causing this observed disparity. We further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deepening and economic growth, and check for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finance based on analyses using Korean industry-level panel data. We find that risk aversion tendency of firms, growing dependence on internal funds, structural weakness of the financial system, increasing allocative inefficency of finance, and growing dependence on household lending are the factors which may potentially explain this gap.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benefits from financial deepening are weak or insignificant. The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we cannot expect growth induced from further financial deepening in Korea.
미국 DoD 제로트러스트 참조 모델 분석 및 국내 적용 방안
박정수(Jungsoo Park),김창훈(Chang Hoon Kim),정윤정(Yunjeong Jeong),이만희(Man-hee Lee),이석준(Sokjoon Lee) ICT플랫폼학회 2023 ICT플랫폼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1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보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제로트러스트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로써, 기업/기관의 보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위하여 각국에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의 DoD를 중심으로 제로트러스트 참조 모델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DoD의 참조 모델을 버전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제로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