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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 북한연구소 2016 北韓 Vol.- No.540
2016년 북한의 대외관계 특징은 한 마디로 북핵위기 고도화전략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의 국제적 확보라고 말 할 수 있다. 2011년말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국가 지도자로서의 과제를 하나씩 완수해 온 김정은은 특히 2016년을 핵능력 완성의 시기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5년 가까운 시간이 김정은 리더십의 대내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시기였다면, 2016년은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김정은 등장 이후 제시된 두 개의 국가 비전인 ‘경제발전’과‘핵발전’은 지난 5월 개최된 제 7차 당대회에서 최고 지위의 국가 어젠다로 설정되었고, 거의 도박을 거는 차원에서 핵개발 능력 향상에 전념한 한 해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2009년 북핵 문제 및 북미관계 전망
박인휘 한국국방연구원 2009 국방정책연구 Vol.24 No.4
오바마의 당선은 민주당 정권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적 가치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문제의 경우 국제공조와 협력을 전제로 한 ‘다자주의적 개입주의’의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 동북아 안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난 2년 동안 부시 행정부가 보인 대북정책에서의 과감한 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시점에서의 난관인 북핵 ‘검증체계’가 북한의 협조로 인해 순조롭게 해결되면 2단계 불능화의 모멘텀이 3단계 폐기로 연결되는 가능성을 점쳐볼 수는 있다. 이 경우 북미 고위급 간 정치적 타결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오바마 정권 출범을 계기로 남북미 간 상호의존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고유 역할을 창출하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The beginn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make the ʻliberal internationalismʼ of the traditional Democratic idea at the center of the U.S. foreign policy. In case of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we expect a strategic way of ʻmultilateral engagementʼ based on the ide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sidering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may not go beyond the active bilateral approaches of the Bush administration during the last two years. If North Korea positively reply to build up an ʻinspect systemicʼ to verif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n the Obama administration should rely on ʻcarrotsʼ instead of ʻstickʼ suggesting institutionalized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 200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the process of hand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안보와 지역: 안보개념의 정립과 동북아안보공동체의 가능성
박인휘 세종연구소 2010 국가전략 Vol.16 No.4
This research includes analyses on the definitions of security and insecurity, the referent subject of security, the meaning of threat, and the related political process. In the history of modern sovereign states 'individual security', which emphasizes the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human beings, has been centered on the discussions on security. Those conditions mainly based on the 'social contract' between individuals and state stand on the reliable foundation of the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and rational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other words, 'being secured condition' of human beings only can be achieved by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relations or interdependence in which peoples are associated with in regional levels.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most typical regions at which the 'individual security' of the people is unlikely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regional level. To achieve the better secured Northeast Asian region it is mostly necessary to explore theoretical concepts on security which would lead to develop a regional security community. 안보연구는 통상 ‘안보’ 및 ‘안보부재’를 정의하는 방법, 안보의 주체, 위협의 내용,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정치화 과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근대 주권국가의 역사에서 안보의 출발은 ‘개인의 안보(individual security)’ 확보에 있으며, 생명의 보장과 행복한 삶으로 통칭되는 개인의 안보는 ‘국가’와의 계약을 토대로 국내 정치적 안정 및 주변 국가들과의 이성적인 외교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사회적 연합’을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안보 확보의 핵심임을 깨닫게 된다. 시간적, 공간적, 구조적 수준의 안보 이슈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동북아의 경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한 공동체적 접근이 긴요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구성하고 있는 인식적 요소 및 관련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