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업무 수행주체 간의 역할분담 * -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우경(Park, Woo-Ky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3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st principalement le rôle du secteur public. Et même lorsqu il est conféré au secteur privé, il devrait être réglementé et contrôlé par le secteur public. Comme nous discutons actuellement de la décentralisation, il est nécessaire d examiner comment le service peut être réalisé en tenant compte des caractéristiques distinctes de chaque commune, mais aussi de résoudre les conflits qui peuvent surgir entre eux. Donc, dans cet article, les caractéristiques juridiques du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seront discutées, avant d examiner comment les rôles de chaque acteur du service devraient être divisés. La raison pour laquelle cet article se réfère au cas français est que nous pouvons trouver des aspects structurellement similaires en France. La France a un système de gouvernement centralisé, mais elle a également mis en œuvre la décentralisation depuis 1982. Et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st principalement conféré au secteur privé, comme c est le cas en Corée. Cependant, il y a des différences à signaler. Les communes françaises sont très petites, originaires de communautés locales autonomes. Et cela a conduit les communes à coopérer entre elles dans certains services qu elles doivent assurer. Cela considéré, les entités coopérantes,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EPCI), ont des implications pour nous, puisque la nécessité de la coopération entre les territoires semble plus importante dans le service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Lorsque le gouvernement local ne peut pas assurer le service lui-même, il peut être confié au secteur privé étant donné qu il est régi par le secteur public. Dans la structure verticale, il devrait y avoir un soutien financier du secteur privé du gouvernement central si nécessaire. Dans la structure horizontale, un système de coopération devrait être établi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처리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행정사무에 속하는 공적인 업무이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무의 1차적 책임은 기초 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 있는데,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처리업무는 민간기업이 대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프랑스에서도 생활폐기물처리역무는 공공주체에 그 책임이 있는 공역무이다.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처리 역무 수행주체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협력체이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단 체는 생활폐기물 ‘처리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역무를 민간이 대행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프랑스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이 위탁인 점은 동일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기초자치단체협력체가 이 업무의 비중 있는 수행 주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간 기초자치단체협력체라는 협력체를 구성하고 해당 협력체 내 구성원인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협력체 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체를 구성하는 지역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생활폐기물처리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더라도 공공 주체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매우 작고 자생적 지방자치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어려워 주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프랑스 만의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하는 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매립지 사용 문제 등 사안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 간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생활폐기물처리업무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되, 이를 관리·감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에서는 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 체계가, 수평적 구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박우경 ( Park Woo Kyung ) 사법정책연구원 2024 연구보고서 Vol.2023 No.20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우경 ( Park Woo Kyung ),이수진,김정환,이주연,서용성,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민감도가 커지면서 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일반민사사건의 소송 및 집행이라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송 · 집행 절차상 작성되는 문서에서 당사자 표시를 어느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당사자 · 이해관계인 · 법원 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새로이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아래의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논하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및 표시 관련 법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 단위 규정에서는 소송당사자의 주소를 기본 정보로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편, 법령 · 규칙 단위의 규정이나 실제 통용되는 서식에서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법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소송당사자들은 서로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안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정보를 소송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은 소장, 공탁서와 같은 당사자 작성 문서뿐 아니라 법원 작성 문서인 재판서가 당사자에 송달되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이 외에 소송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정보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경매기록과 공탁관계서류가 열람 · 복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셋째, 외국의 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를 비교 · 검토하였다. 검토한 국가들의 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주소이다. 구체적인 취급방식에서는 국가별 특징이 나타나는데, 미국이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EU GDPR) 하에서 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과 주소로 최소화하는 가운데, 추가 정보 수집 여부와 관련된 절차는 소송당사자나 집행기관의 소관으로 둔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소장상의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 책임 또한 당사자에게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는 당사자 주소 비공개와 관련된 제도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범죄와 관련 있는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다. 독일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제3자의 주소를 제3자의 동의 하에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는 당사자 주소 비공개와 관련된 제도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범죄와 관련 있는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다. 독일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제3자의 주소를 제3자의 동의 하에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수 있다. 일본은 성범죄 피해사실이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가 소송기록 열람 · 복사 절차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질문을 받은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현황조사보고서에 해당 관계인의 성명을 익명 처리하고, 전자열람되는 경매 기록에서는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의 성명을 가명처리하는 등 민사집행절차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제안하는 민사사건 재판서에 표시되는 개인정보 범위 및 민사소송 · 집행 절차에서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재판서에 당사자 주소가 기재됨으로써 상대방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감안하였을 때,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소 전체가 기재되는 것이 타당하다.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노출 또는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되도록 문면에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 재판서에 표시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주소에 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의 골자는 당사자표시서, 봉인함, 주소비공개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당사자표시서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단계 또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당사자표시서’를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과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봉인함 제도는 소장 등에서 비실명 처리된 정보 가운데 일부가 소송 절차에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봉인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주소비공개신청제도는 자신의 주소를 비공개할 이익이 있고 이를 비공개한 상태로 소송 및 집행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주소비공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당사자의 비공개신청권이 인정되면 소송절차뿐 아니라 집행 · 공탁절차 등에서도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당사자정보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당사자정보확인서 제도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재판서에 기재하지 않되, 집행을 위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해당 정보가 표시된 별도의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본과 정 · 등본에 기재되는 개인정보가 다를 경우의 정 · 등본의 효력을 다루는 논의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와 정 · 등본 관련 외국 제도를 소개하였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제3의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있는데, 이들 보관소가 법원이 발급하는 재판서의 등록증명이나 배달증명, 내용증명, 원본성 증명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전자문서를 고려한 새로운 정본 개념, 즉, 외관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사본을 원본으로 취급하는 등 개인정보 일부가 생략된 재판서의 정본개념을 정립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민사소송 및 집행에서 당사자 등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여 논의한 한계가 있다. 이 논의가 다른 유형의 소송 및 개인정보로 이어져, 보다 완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As social sensitivity to privacy protection increases, social interest in matters where personal information may be exposed or leaked through the courts in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is also increasing.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he role of courts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within the scope of litigation and execution in the ordinary civil cases, aims to identify the routes through which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exposed or leaked, and further suggest the range of the parties’ personal information to be required in documents when preparing civil proceedings and execution procedures.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examined with a view to exploring and suggesting some avenues on how to limit the scop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and thus how to redesign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tween the parties, the stakeholders, and the courts respectively. First, we have examined the rang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n have identified the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under the relevant rules. The provisions in the enacted law level, such as those in Civil Procedure Act or Civil Execution Act, basically require the litigants’ addresses or do not specifically prescribe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detail for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Whereas, some of the provisions in the lower regulation level or civil procedural standard forms in practice require litigants’ social security numbers in addition to their address information. Second, we have made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urts’ practices. While litigants more often than not know each other’s personal information,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in a case where a crime victim filed a suit for damages against the offender, litigants would not want his/her address known to the other party, consequently having privacy issues arise. In these exceptional cases, a number of problems would likely arise with regard to not only the documents prepared by litigants, such as complaints or court-deposit application documents, but also the documents provided by courts and delivered to litigants, such as judgments, decisions, and orders. It was also found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rties, such as addresses or social security numbers, might be exposed to all other parties in the multi-party litigation, or be leaked while court auction records or deposit documents are inspected and copied by stakeholders. Third, we have compared and reviewed the privacy protection systems in other countries’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ersonal information commonly required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in the countries under review are litigants’ names and addresses. As regards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urts, each country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showing some differences and disparities among each other. Th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distinctive, as compared to those in civil law countries in Europe that commonly apply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ctively consider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urts on a relatively consistent legal basis.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tend to minimize th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courts in the civil proceedings to the name and address of litigants, leaving the responsibility of collecting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litigants or the execution authority. Especially the creditors have widely recognized right to collect debtor’s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y to redact filings also rests on the litigants. Austria and France have specific institutional procedures for non-disclosure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litigants’ addresses. Austria requires that personal information be submitted in a separate document to protect victims’ information in civil proceedings. In Germany, the academics suggested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procedure for non-disclosure of victim’s address already adopted in Austria, but it has yet to have institutionalized such system. In France, a procedure for non-disclosure of address is available for victims’ filing a complaint with constitution of civil party(la plainte avec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allowing him/her to submit an address of a third-party under the third-party’s explicit consent. In the case of Japan, certain information regarding the parties, such as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or the facts as to the sexual offenses, are protected in the process of inspecting or copying the court records. Efforts are also mad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Upon request from a person concerned who had been questioned by an execution officer during the compulsory auction procedure against the immovables, his/her name can be processed in anonymity in the investigation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auction objects. In such auction records that are electronically accessible, pseudonyms are used for the names of debtor, owner, tenant, etc.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range of the parties’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in documents to be prepared and provided during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and the ways to improve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such procedures as follows: Given the benefit of a party by having the information as to the address of the other party, it is reasonable to state the full address of litigants in the complaints, judgments, etc.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ocial security number uniquely identifies a person and damages incurred therefrom would be hard to recover when it is exposed or leaked to other people, it is appropriate not to have social security numbers of litigants recorded at least in the documents provided by courts. The main point of improving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recorded in the documents prepared by litigants is to adopt following systems in the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a party statement document, filings made under seal, and procedures for non-disclosure of litigants’ addresses. The party statement document shall be prepared and submitted separately from the grounds for the claim by every filer in the ordinary civil cases. Party statements contain the name, address, and social security number of the parties and are being submitted at the stage of filing a lawsuit or applying for an order(e.g. an order for payment). A filer, who has redacted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complaint and has submitted a party statement, can also submit some of the documents under seal without redaction, when it is necessary in the procedure. A party, who wishes to have his/her residential address unknown to the other party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 and who has a legitimate interest in doing so, may seek the court’s permission in order to keep his/her address information confidential. If the judge grants permission to prohibit dis closure of address, the party may keep the information confidential not only in civil litigation procedure but also in civil execution and court deposit procedures. The essence of how to improve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recorded in the documents prepared by the court is to introduce the party information confirmation process. It is a process that provides a separate document that shows social security numbers of the litigants upon the request of those who need the information for the execution procedure. Provided that we do not choose to adopt the party information confirmation process, the alternative solution is to have som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written in the original document be removed from its certified copy, which is to be sent to the defendant. This method may raise the issue of validity of the original copy.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and the Austrian concept of ‘abridged copy’(gekürzte Ausfertigung) might help solve the problem.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is a third party designated to hold or certify electronic documents for others or to perform related tasks. It is conceivable to have them in charge of certifying registration, delivery, content, and originality of the documents issued by courts. In addition, a new concept of original copy that considers electronic documents needs to be introduced. The concept of abridged copy allows to acknowledge a copy that omits som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written in the original document as an original document, assuming that substantial contents of the two are identical. This study has limited the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address and social security number of parties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It is hoped that our discussion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be continued in other types of litigation that focuses on a broader spectrum of personal information, leading to a more complete and systematic improvement of privacy protection in trial proceedings.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박우경 ( Park Woo Kyung ) 사법정책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2021 No.11

이 연구보고서는 프랑스의 행정재판에서 확인되는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함으로써 행정재판에서 법의 일반원칙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재판에서 1차적으로 준거가 되는 것은 성문법원이지만, 성문법의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흠결을 메우는 것은 불문법이며, 불문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법률 없이도 효력을 갖는 불문의 법규범”으로 규정할 수 있다. 행정재판이라는 맥락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법의 일반원칙의 역할 범위와 비중이 민법이나 형법에서보다 행정법에서 더 넓고 크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법은 실체법을 구성하는 개별조항의 수가 다른 법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사건을 다루는 법관이 관계법령을 정리할 때에는 ‘법의 일반원칙적 사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행정사건에 적용되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의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독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공·사 이익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안을 다루는 행정소송에서는 더 다양한 비교법적 사례들이 검토되어 시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법관이 발견하여 선언한 것이며, 프랑스 헌정사의 고유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다소 추상적인 독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비하여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구체적이다. 평등의 원칙과 같은 추상적인 법원칙도 세부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분화시키는 특징이 발견된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것은,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과 같이 추상적인 기존의 법원칙들을 보완하는 하위법원칙을 찾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행정재판 제도의 기본 틀과 그것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이 맥락에서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 및 발전 연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법의 일반원칙이 도출되는 방식을 개괄하고, 법의 일반원칙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판례상 행정이 그것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위반은 위법사유가 되는 일정의 불문법원칙”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일반원칙은 우리가 보통 ‘원리’와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 모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프랑스 행정법상 일반원칙은 많은 경우 3단논법에서 대전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규칙에 해당한다.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표현이 행정판례에 등장한 시기는 프랑스가 급격한 체제 변동과 사건들을 겪었던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였다. 1958년 헌법 제정 이후에 국사원은 1958년 이전과는 달리 법규정(특히 헌법적 법문)의 일부를 법의 일반원칙과 결부시킴으로써 법의 일반원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의 일반원칙은 그와 함께 원용된 법 규정이 없이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와 독립하여 존재한다. 국사원은 법관이 법의 일반원칙을 법의 일반정신으로부터 도출하여 이를 단지 발견하고 확인하는 데에 그치며 이를 창설하지 아니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 실제로 국사원은 당대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들에 부합하는 ‘실체적인 법원(法源)’(대부분 실정법 규정들)에 기반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도출해 왔다. 법의 일반원칙의 효력을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행정판례총람은 법의 일반원칙의 법적 효력을 ① 법의 일반원칙이 법규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경우와 ② 법관에 의해 일반적인 입법취지에서 도출된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법의 일반원칙의 효력은 해당 법 규정이 법규범의 체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달려 있고, 후자의 경우 법의 일반원칙에 법률하위적, 명령상위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의 의의와 역할은 프랑스 재판제도의 특징을 그 배경으로 한다. 프랑스 재판제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일반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으로 그 소송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구조’이다. 그에 따라 행정법원과 일반법원의 법관을 선발하는 절차도 분리되어 있어, 행정재판의 전문성이 담보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은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둘째,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법의 일반원칙의 종류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국사원 행정판례총람의 분류체계에 따라 법의 일반원칙을 크게 헌법상 원칙들과 법해석상 원칙들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평등, 자유, 제도 및 사회생활의 필수적 요청, 형평, 사회권 등에 관한 원칙으로, 후자를 다시 행정작용과 재판작용의 통제에 관한 원칙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처럼 체계적인 유형화 작업은 법의 일반원칙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방식이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셋째, 프랑스의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는 의미를 그 구조와 내용의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구조 차원에서 말하면,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분류체계는 그것을 검토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구체적인 내용도 참고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그것이 유형화된 모습에 있다.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심사기준은 그 유형화의 필요성이 다른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유형화 작업은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행정재판을 하는 쪽에도 도움을 주고, 유형화된 자료를 살펴보는 국민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준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원칙을 유형화하고 세분화하여 판례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사건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차원에서 말하면,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행정재판에 안정적인 판단 준거를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삼단논법에 의해 포섭이 가능한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칙화되어 있는 판단 기준은 그 적용 과정을 논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그 초점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으며, 대립하는 이해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데에 있지 않다. 예컨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자유는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이지만, 의사와 약사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원칙은 없다.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설사 성문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닐지라도, 마땅히 재판에서 심사 척도로 기능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요컨대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국사원의 체계적인 유형화 작업과 인간의 존엄에 중심을 둔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은 행정재판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준거로 역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 잠재력을 강조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found in french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nlighten the importance of the role and meaning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administrative judgments. As is generally known, written laws function as a primary criterion in judgments, but in case of “legal gaps,” unwritten law, particularly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plays an important role in filling in the gaps. In this sense, general principles of law can be defined as “unwritten legal norms that are effective even in the absence of written law.” The primary reason for examin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the context of administrative judgments is that it has greater role and importance in administrative law, compared to that in other laws. Also, the number of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aw is incomparably greater than other areas of law. Under these conditions, it is inevitable for an administrative judge to hav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mind for a systematic thinking. Despite the important role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play in administrative law, there exist only few studies concerning this topic. General principles of law applied to administrative cases in Korea have its roots in general principles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etc. In judicial reviews of administrative action dealing with conflict of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more diverse comparative legal cases need to be examined to ensure that various standards reflecting diverse perspectives are presented.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French administrative law(“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GDs”), which reflect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France, are discovered and declared by administrative judges. Compared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that are relatively abstract, PGDs in French administrative law are specific. Even abstract legal principles among PGDs, such as the principle of equality, are subdivided into specific domains, differentiated in detail by reflecting its specificity. Examining the PGDs may help us find sub-principles that complement existing abstract principl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 brief overview of the French judicial review system of administrative courts and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it was formed were presented, and the definition and development of PGDs in this context were examined. The way in which PGDs are derived and the legal status of them were also presented. In French administrative law, PGDs are defined as “a certain number of principles which do not appear in texts but which the case law recognizes as having to be respected by the administration, their violation constituting an illegality.” PGDs defined here may correspond both to what we normally call a 'principle' and a 'rule'. However, PGDs are rules in many cases in the sense that they can be used as major premises in syllogisms. The term “PGDs” appeared in administrative case law since the time of World War II, when France had experienced rapid political changes. After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 of 1958, the Council of State(Conseil d'État) gave legitimacy to PGDs by linking the statutes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text) with PGDs. However, PGDs can be applied without statutory provisions invoked therewith and exist independently of them. The Council of State takes a consistent position on that judges discover PGDs from the general spirit of law and merely confirms them, and that it is not a creative exercise. In fact, the administrative judges have derived PGDs based on ‘substantial sources’, most of which are provisions of positive law,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values shared by the society of the time.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state the legal value of PGDs. In its Répertoire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the Council of State divides the legal value of PGDs into cases where PGDs are derived from legal provisions (1) and cases where PGDs are derived by judges from the general spirit of law (2). In the former case, the effect of PGDs depends on the hierarchical place of the norm in the hierarchy of norms. In the latter case, it is considered that PGDs have a value inferior to the law(la loi) and superior to a decree(un décret). The significant role of PGDs come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judicial system. One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judicial system is the duality. Courts are divided into two major branches: an administrative branch and a judicial branch. The administrative courts ar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cases and the judicial courts are in charge of civil and criminal cases. Thereby, judge recruitment systems are differently operated for each branch, assuring the expertise of administrative courts. The Council of State, being the suprem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in France, has autonomously developed les PGD administratif. 2. Based upon the aforementioned contents, the types of PGDs and their contents were review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Répertoire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of Council of State, the PGDs can be divided into principles of political philosophy and those of legal technique. The former is linked to several ideas: to the French liberal tradition; to the underlying logic of French institutions and the necessities of life in society; imperatives of equity and the existence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The latter falls into three distinct categories: principles that govern administrative action; principles that govern administrative repression; principles that govern judicial activity. This systematic classification reveals that the way in which PGDs are discovered and declared is not abstract nor arbitrary. 3. The implications of examining PGDs were presented in structure/content perspective. In terms of structure, the Council of State’s classification system itself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specific contents of PGDs can be a helpful reference, but the way it is typified gives us greater implications, since criteria for judicial review need to be categorized even more when they are abstract principles. Classification work specifying the criteria for judicial review not only helps those who make administrative judgments but also gives predictability to the litigants. Examining the way the Council of State categorizes and subdivides the principles to structure the precedents could potentially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In terms of content, PGDs can provide practical help for administrative judgments by presenting stable judgment criteria. In French administrative law, PGDs often correspond to rules which function as a major premise subsuming a case in a syllogism. Judgment criteria in the form of rules make it easy to argue its applic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PGDs under French administrative law is to protect human dignity, not to take the side of one of the opposing parties. For example, patient’s freedom of choice of doctor is one of the PGDs, but there is no such principle that favors either side in a dispute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PGDs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should be a judicial criterion in judgments, even if it is not stipulated in the statutory law. In short,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PGDs and its content centered on human dignity may serve as a reference to support the consistency and independence of administrative judgments. This study highlights its potential.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박우경 ( Park Woo Kyung )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16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보다 나은 사법 절차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소송은 크게 사회보험소송, 공공부조소송, 사회보상소송, 사회복지 관련 소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보장사건이란 이와 같은 사회보장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소송 건수는 사회보장 소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 연구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회보장사건 당사자들의 사법접근성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사법접근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절차면에서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연구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사건들이 법원을 통해 어느 정도로 해결되고 있을까 이다. 여기에서 해결이란 사회보장과 관련해 제기된 이의가 충분히 고려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당사자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절차를 수월하게 밟을 수 있어야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는 단계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이는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지 여부로 판단될 수 있다. 연구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사회보장법의 체계를 검토하는 맥락에서 사회보장사건의 성격을 검토한다. 사회보장법 체계를 네 가지 영역―사회보험법체계, 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보상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체계―으로 구분해 사회보장사건의 특징을 정리하고, 주요 법률에서 구제절차가 규정되는 방식을 확인한다(제2장). 둘째,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지형을 행정, 사법,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다(제3장 제1절). 셋째, 법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보장사건 관련 구제절차상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한다(제3장 제2절). 넷째, 주요 국가(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에서 사회보장사건이 다루어지는 상황을 검토한다(제4장). 다섯째, 이들 네 가지 작업을 토대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제5장). 첫째, 사회보장사건은 크게 사회보장법 체계에 따라 분류되며 그에 따라 구제절차가 규정되는 방식도 다소 다르다(제2장). 사회보장법은 “국가 혹은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라 할 수 있으며, 급여의 원인관 계와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험법체계, 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보상법체계 및 사회 복지관련법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보장사건에서의 권리구제는 법원에서 대부분 행정 소송을 통해 해결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띤다. 관련법이 복잡하고 방대할 뿐 아니라 개정도 잦아 전문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결정은 당사자의 장기적인 법률관계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는 일반적 행정 사건의 당사자에 비해 이렇게 생존이 달린 문제를 놓고 다투기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에 관한 기본원칙은 권리구제 절차의 간소화, 분쟁의 단기 종결, 비용의 최소화, 분쟁담당기관의 전문화를 강조한다. 둘째,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 절차는 크게 행정을 통한 구제절차,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그밖의 국내외 기구 관련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제3장). 대부분의 사회보장사건은 일차적으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행정 영역에서의 구제절차를 밟는다. 행정을 통한 구제절차는 사회보장 관련 개별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험법 영역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공부조법 영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상법 영역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회복지관련법 영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불복절차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행정을 통한 구제절차는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보다 간소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짧은 기간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기본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이의신청 및 특별행정신청 절차 간 체계화와 통합이 필요해 보인다.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의 구제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회보장사건이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진다. 행정소송에서의 절차는 소제기 방식, 관할법원, 제소기간, 소송대리, 소송비용, 심리방식, 가구제 제도 등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일반법원에서의 구제절차에 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제도와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밖의 국내 구제절차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정되는 법무부의 시정명령 제도가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개인진정 제도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사회보장 관련 분쟁을 다루는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외국 제도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다(제4장). 사회보장법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의 방식은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는 유형, 둘째, 사회보장법적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형, 셋째, 사회법적 분쟁을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기관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중대한 법원칙 침해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관할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 방식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사례로 프랑스(유형 1)와 독일 (유형 2), 영국과 미국(유형 3)의 제도적, 실천적 현황을 검토하였다. 각국의 정치경제 및 사법체제의 성격에 따라 각론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원칙과 틀에서는 공통점이 보이는데, 둘 이상 국가의 제도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장 형식성을 완화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등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에게 간소하고 편리하며 쉬운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②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법적 제도, 예컨대 의무이행소송, 가구제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③ 당사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④ 구제절차의 일정단계까지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당사자가 스스로 변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가족 등의 관계, 직장 관계, 공익활동단체 등)을 가진 사람이 사회보장사건의 당사자를 보조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요컨대, 세 유형 모두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는 일반소송과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틀에 따라 각국은 소송절차 간소화, 당사자 비용부담 경감,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 네 가지 작업을 토대로 의무이행소송제도, 가처분제도, 화해권고제도 등의 도입, 소송형식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제공, 원고친화적 소장 양식, 소송비용 감면 등을 제안하였다. 원고를 중심으로 정하는 관할법원, 비변호사소송대리허용, 완전참심제 등은 사회보장소송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을 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조직,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재판부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사회보장소송 관련 연수과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회보장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세분화된 통계를 집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법원에서 운영 중인 사법접근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The demand for social protection is expected to grow due to social changes. We are experiencing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family relationship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public awareness of social security cases in South Korea. Social security schemes should be based on the reason of State(la raison d'État), which guarantees the basic conditions of people's lives. Low awareness of social security cases seems to reflect relatively low public concern for the basic living conditions. Reviewing the procedures for social security appeals has the significance of preemptively preparing for the social security reform and remind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of the peopl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appeals procedures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making better judicial procedures. Social security litigations in South Korea can be categorized into those related to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compensation, and social welfare. In order to increase access to justic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is required. This study focuses on the status quo of appeal procedures.  The research question is to what extent social security cases are resolved through courts in Korea. It primarily depends on whether the complaints and appeals process is clear and accessible.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e chapters describ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cases reviewed in the context of examining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Chapter 2), the social security case appeals procedure,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dure (Chapter 3, Section 1),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judicial procedures of social security appeals (Chapter 3, Section 2), and how social security cases are dealt with in developed countries (Chapter 4).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Administrative complaints and appeals about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differently processed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In order to prevent any possible confusion, administrative complaints and appeals procedures are in the need for structural reorganization. In terms of judicial procedures, although most of the social security cases are resolv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urts, they are distinct from general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evant laws are complex, vast, and frequently revised, which makes it difficult even for expert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ontents. Parties to social security cases are especially in need of social protection as administrative decisions often have a long-term effect on their economic life (Chapter 2).  Administrative remedies have advantages over judicial remedies in that simple objections are possible and results can be receiv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systematization between the procedures has yet to be achieved. Most social security cases are handled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urts. In this study,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are reviewed focused on the method of filing a lawsuit, the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iling period, representation in litigation, litigation costs, etc. In terms of procedures in civil litigation, injunctions granted at the discretion of courts are recognized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Other domestic remedies include the complaint proces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order for correction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are also recognized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hapter 3).  There exist different types of courts that have jurisdiction over social security cases. In many countries, judicial courts handle social security cases (Type 1). Some countries have specialized courts (Type 2). Some others have administrative proceedings or tribunals handle most of social security cases and courts exercise limited jurisdiction. In this study, the cases of France (Type 1), Germany (Type 2),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Type 3) were reviewed. While differences appear among them, many similarities are found in basic principles. Accordingly, two or more countries’ appeals systems shar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Simple, convenient, and easy procedures are provided for parties to social security cases. For example, complaint forms are easy to fill out and jurisdiction is conferred on the court of the domicile of the plaintiff. - Effective remedies are available. For example, interim measures and injunctive relief are granted by courts. - Claimants bear minimum costs of litigation. If they are unable to afford to pay for legal costs, they may apply for legal aid. - Until a certain level of the appeal process, plaintiffs are allowed to defend themselves without the help of an attorney. For this purpose, even if the person is not a lawyer, persons with certain qualifications (e.g., family relationship, workplace relationship, public interest group, etc.) governed by specific legislation are able to assist or represent the party in a social security case (Chapter 4).  Based on the aforementioned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interim measures, injunctive relief and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plaintiff-friendly complaint form in courts and make rules to minimize the cost of litigation for plaintiffs. Some of the ideas are for the relatively distant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adopt the system of jurisdiction conferred on the court of the plaintiff’s domicile, representation by non-lawyers, and lay assessor when the systems of social security adjudication and litigation are well-established. In terms of court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social security chambers in courts and training programs related to social security litigation in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nce the social security chambers are established, detailed statistics would become available as well. Last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Access Center in courts to substantially support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Q 방법론을 활용한 언어 구조 인지 패턴과 한국어 언어 유형 연구

박우경(Park, Wookyung) 언어과학회 2021 언어과학연구 Vol.- No.98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ypology of the Korean language according to the cognitive role of semantic components in a sentence.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Q methodology is adopted, which can allow us to measure human subjectivity. Although Korean is classified as a verb- framed language by many scholars, a lot of Koreans are authentically using Korean as a satellite-frame. There are four types of cognition patterns about the role of semantic language components. Both Types 1 and 3 are verb-framed languages, and they are divided again by the semantic component of the co-events, CAUSE or MANNER. Type 2 accepts only sentences in which MANNER exists regardless of the language frameworks of the sentence. That is, both frames are used in Type 2. Finally, Type 4 accepts only satellite-framed sentences, as opposed to Types 1 and 3.

바이러스뇌수막염과 연관된 급성망막괴사 증례보고 2예

박우경(Woo Kyung Park),백지원(Ji Won Baek),나 호(Ho Ra) 대한안과학회 2017 대한안과학회지 Vol.58 No.11

목적: 바이러스뇌수막염 후 발생한 급성망막괴사 2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3주 전 바이러스뇌수막염으로 치료 받은 52세 여자가, 3일 전 발생한 우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우안 결막 충혈, 전방 내 염증세포 2+, 유리체의 염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안저검사상 우안 망막 주변부에 다수의 황백색 침윤이 관찰되었 고, 형광안저혈관조영 결과 초기 망막 주변부 저형광 반점과 후기 혈관누출을 보였다. 급성망막괴사 진단하 Acyclovir (2,100 mg/day) 정맥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다. 치료 중 망막 주변부 병변은 점차 호전되었으나, 이후 우안에 이차적인 망막박리 발생으로 유리체 절제술 시행 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1달 전 후두부 두통, 어지럼증, 구역, 구토로 바이러스뇌수막염 의증으로 신경과 입원치료를 받은 57세 남자가 3일 전부터 우안 시력저하가 있어 내원하였다. 안저검사상 망막 주변부 염증세포 침윤 소견, 형광안저혈관조영 결과 후기 망막 주변부 혈관 누출, 전신검사에서 Herpes simplex virus와 Cytomegalovirus의 immunoglobulin G 양성 소견을 보였다. 급성 망막괴사 진단하 Acyclovir (2,100 mg/day) 정맥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후 안정적인 망막 상태를 보이고 있다. 결론: 바이러스성 뇌염에 반해 바이러스뇌수막염의 이환과 연관한 급성망막괴사는 그 예가 드물다. 뇌수막염 발병 이후 급성망막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뇌수막염 과거력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급성망막괴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o report two cases of acute retinal necrosis following viral meningitis. Case summary: A 52-year-old woman who has had viral meningitis presented with visual loss of right eye. Slit-lamp examination showed conjunctival injection and inflammatory cells (2+) in the anterior chamber of the right eye. Funduscopic examination showed multiple yellow-whitish spots in the peripheral retina. Fluorescein fundus angiography showed early hypofluorescence and the late vascular leak in the peripheral retina. After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Acute retinal necrosis (ARN), intravenous acyclovir (2,100 mg/m 2 /day) was administered. During the treatment period, the retinal detachment of the right eye was found, so the authors performed pars plana vitrectomy. After the surgery, new retinal lesions weren’t observed in both eyes during follow-up. A 57-year-old man previously treated with possible viral meningitis presented with visual loss of his right eye. Funduscopic examination showed multiple yellow-whitish spots in the peripheral retina. Fluorescein fundus angiography showed the late vascular leak in the peripheral retina. In the systemic evaluation, Herpes simplex virus and Cytomegalovirus immunoglobulin G were detected. With the impression of ARN, intravenous acyclovir (2,100 mg/m 2 /day) was administered. No new retinal lesions were observed in both eyes during follow-up. Conclusions: We report rare cases of ARN occurring after viral meningitis. Uveitis in patients with recent history of meningitis should be examined carefully under the suspicion of ARN. J Korean Ophthalmol Soc 2017;58(11):1295-1300

각막절개 위치와 크기에 따른 난시교정인공수정체의 난시교정의 정확성

박우경(Wookyung Park),김만수(Man Soo Kim),김은철(Eun Chul Kim) 대한안과학회 2019 대한안과학회지 Vol.60 No.2

목적: 각막절개 방법에 따른 난시교정인공수정체 삽입 후의 잔여난시를 비교하여 그 방법에 따른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대상과방법: 2014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정체초음파유화술 및 난시교정인공수정체삽입수술을 받은 98명의 환자, 98안을 대상 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 각막절개창은 모두 가파른 난시 축에 내었고, 각막 상측에 절개창을 낸 직난시 군을 1군(n=54), 각막의 이측에 절개창을 낸 도난시 군을 2군(n=44)으로 나누었다. 각 군에서 2.75 mm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절개창을 낸 군(소그룹 1)과 2.2 mm 블레이드를 사용한 군(소그룹 2)의 두 소집단으로 나누었다. 수술 전 굴절률 및 자동각막곡률을 측정하였고, 술 후 잔여난시값과 난시값의 감소량을 계산하였다. 결과: 술 후 나안시력, 최대교정시력, 굴절난시, 각막난시는 두 군 모두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각막난시값 감소량은 1군과(0.38 ± 0.30D), 2군에서(0.48 ± 0.38D)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44).술 후 잔여난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군과 2군 모두 2.75 mm 각막절개(각각 0.46 ± 0.31D, 0.61 ± 0.36D)는 2.2 mm (각각 0.25 ± 0.25D, 0.23 ± 0.29D)에 비해 각막난시값 감소량이 유의하게 많았다. 결론: 난시교정인공수정체 삽입 시 각막절개의 위치와 크기에 따른 난시 유발의 크기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면 술 후 난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o assess the accuracy of toric intraocular lens (IOL) implantation by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corneal incis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98 patients (98 eyes) who underwent phacoemulsification with toric IOL implantation from January 2014 to March 2017.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1 got an incision of the superior side of the cornea (n = 54) and group 2 received an incision on the temporal side of the eye (n = 44). For both groups, incisions were made at their steep corneal astigmatism axises. Each group was further divided into subgroups for whom different sized blades were employed (2.75 vs. 2.2 mm widths). We measured the refractive index and autokeratometric parameters. We postoperatively assessed residual astigmatism and any reduction thereof. Results: In both groups, uncorrected and best-corrected visual acuity, refraction cylinder astigmatism, and autokeratometric astigmatism improved statistically. Between two groups, corneal astigmatism decrease was not significant. Residual astigmatism also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atients in both groups treated using 2.75 mm wide blades exhibited greater increases in corneal astigmatism. Conclusions: During cataract surgery, precise correction of astigmatism via toric IOL implantation is possible when surgically induced astigmatism is minimized by careful choice of the location and size of the corneal incision.

사회보장사건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 행정상 절차를 중심으로 -

박우경(Woo Kyung Park) 사회복지법제학회 2024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5 No.1

IEEE 802.15.3 MAC에서 Priority 기반의 자원 할당기법

박우경(Woo K. Park),전철용(Cheol Y. Jeon),장영민(Yeong M. Jang) 한국통신학회 200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4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