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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식,장지인,정길채,배성태 한국회계정보학회 2006 회계정보연구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분식회계의 원인이 기업경영자나 실질적인 지배자의 입장에서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현상으로 보고, 그 주요한 원인이 재무보고목적과 세무보고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측정치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라고 보고, 기업의 소유주가 직․간접적으로 통제․경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배주주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IMF이후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장되어 있던 상장제조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상의 법인세등명세서에 과세표준 자료를 공시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지배구조(대주주1인 지분율)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업의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자본시장의 압력보다는 지배주주 입장에서의 정치비용 감소를 추구하거나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대주주1인의 지분율)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소유경영자라서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유경영자의 지분이 증가하므로 당해 기업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대주주들의 이윤추구행위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주주1인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여 결국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주주1인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주주가 사실상 기업을 통제경영하고 있어서 대주주의 재무제표 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치적 비용이나 조세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이익을 조정하려는 동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결과적으로 재무제표 공시의 투명성이 부실하기 때문에 소수투자자들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재량적 발생액이나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지배주주들의 이윤추구행위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관련 이해관계대상자들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