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DG758의 실무적 활용을 위한 UCP600과의 비교 분석

박세운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Applicable rules to demand guarantees are UCP600, ISP98 and URDG758, except where under local laws most cases are subject to one of these three rules. Despite a similarity that all these three rules acknowledge the "Independence Principle", they have slightly different stipulations, so experts on commercial L/C and demand guarantees should be well aware of the differences of the rules in their practices. This paper intends to focus on the differences and their comparative analysis mainly between UCP600 and URDG758. Crucial differences between URDG758 and UCP600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beneficiary may present a demand from the time of issue of the guarantee or such later time or event as the guarantee provides under URDG758. Second, URDG758 narrowsthe extent to which conditions are regarded as non-documentary conditions. If the guarantor can determine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from the guarantor's own records or from an index specified in the guarantee, such conditions will not be regarded as non-documentary conditions. Third, if a presentation indicates that it is incomplete, it can then be completed on or before expiry. Fourth, the guarantee can only be transferred for the full amount. Special caution is required because UCP600 were originally for commercial L/C and they can undermine the interestsof the beneficiary when applied to demand guarantees. Provisions regarding force majeure and installment demand are such examples.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상업신용장과 청구보증서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특히 청구보증서에 적용하기 위하여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이하에서는 URDG라고 함)이 제정되었으나 UCP600 또는 ISP98이 준거규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다. UCP600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통일규칙 중 가장 오랜 역사와 더불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청구보증서에서 준거규칙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ISP98도 청구보증에 준거규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실무자는 UCP600의 규정 내용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나 URDG758의 규정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URDG758은 URDG458을 개정하면서 UCP600의 규정 스타일을 채택한 것으로서 두 규칙간의 유사성이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URDG758과 UCP600의 비교 설명은 실무자가 URDG758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URDG758과 UCP600은 기초계약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서류거래라는 공통된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히 비슷한 규정이 있으나 상업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사용목적과 거래관행이 달라서 상이한 점도 또한 있다. 특히 UCP600은 상업신용장에 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일규칙이므로 이를 청구보증서의 준거규칙으로 할 때에는 특정 조항의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URDG758에 대한 연구로는 박세운․한기문․허해관(2009,2010)의 선행연구가 있으나 개론적인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URDG758과 UCP600을 비교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URDG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수년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URDG를 준거규칙으로 한 은행보증이 거의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URDG는 제정 역사가 짧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이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URDG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업계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보증서에는 UCP600이나 현지법률 또는 영국법률을 적용하는 것보다 URDG758을 적용하는 것이 보증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그 해결이 쉽다는 점 등이 이에 대한 연구와 홍보의 필요성을 가중시킨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활동에서 플랜트 수출이나 건설공사의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이 보증신청인과 구상보증인이 되므로 URDG758을 준거규칙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영국에는 보증에 관한 성문법이 없고, 요르단과 시리아와 같은 국가에는 청구보증에 관한 국내법이 전혀 없으므로 영국 법 또는 현지 법률을 청구보증의 준거규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URDG의 제정과 개정현황을 살펴보고, URDG758과 UCP600의 차이점을 연구하여, 보증 관련 당사자의 유의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성격상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派生商品 거래확대에 따른 銀行의 戰略에 대한 연구

朴世雲 한국산업경제학회 1996 산업경제연구 Vol.9 No.1

통화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사이의 선도-지연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박세운,설성군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추계

과열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박세운,방두완,김희호 한국재무학회 2010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0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부동산 금융정책수단으로서 은행대출과 아파트가격간의 관 계를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으로서의 금융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서울 강남지역과 같이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은행대출을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의 실효 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대출억제가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강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은행대출이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은행대출 억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비투기지역에만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어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은행대출 억제라는 부동산정책 시행에 신중을 기 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를 분석기간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이 강남지 역 아파트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은행대출 억제가 단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에 효과가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할 때에는 일부 투기자는 대출억제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을 구하지 못 하여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게 되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일부 투기자는 군중심리가 작동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정부의 은행대출 억제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미국과 같은 부동산금융 위기가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은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ICC 통일규칙의 불가항력 규정에 대한 연구

박세운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2 No.2

UCP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서 수익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은행의 영업중단으로 유효기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용장대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ISP98과 URDG758과는 달리 UCP600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은행 영업중단에 대하여는 유효기일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러한 불이익으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첫째, 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을 특정은행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은행으로 하고, 둘째,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유효기일의 자동연장을 인정하는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고 셋째, UCP600의 불가항력 조항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UCP600의 불가항력 조항을 ISP98과 같이 유효기일을 은행영업 재개 후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개설은행에 지나친 부담을 주므로 URDG758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유효기일을 30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과열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박세운,방두완,김희호 한국경영학회 2010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08

Risk and the Degree of Integration in the Chinese Capital Market

박세운,김희호 한국무역학회 2011 Journal of Korea trade Vol.15 No.2

This paper explores the risk adjusted uncovered interest parity model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market integration in China relative to the U.S., Japan, the U.K., and four East Asian emerging markets from January 1994 to July 2008. The uncovered interest parity was revised to take into account market risk within the framework of a portfolio rebalancing model. Evidence was found to strongly support our hypotheses. Market risk was significant for capital flows in the Chinese capital market, while the relationships between returns and the appreciation rate of the exchange rate were divided between the Asian emerging markets and the developed economi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capital flows.

독립보증 분쟁 소송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 규정에 대한 연구

박세운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8 No.1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에 독립보증 분쟁 소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의회가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청구보증통일규칙과 독립보증에 대한 UN협약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독립보증은 기초거래와 독립적이어서 보증신청인의 의무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하면 보증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익자의 사기가 매우 중대하면, 법원은 보증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인에게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린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대금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을 때 인민법원은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증신청인이 대금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후 30일 이내에 법률에 따라 독립보증 사기 분쟁에 관련된 소송 또는 중재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은 대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철회한다. 대금지급금지 가처분의 재판관할은 보증서에 명시된 것과 관계없이 보증인 소재지의 법원이 된다. Provisions for Chinse Supreme People’s Court concerning the trial of disputes over independent guarantees adopted on July 7, 2016 came into effect as of December 1, 2016. These provisions have the force of the law even if they are not legislated by Chinse Congress. URDG 758 and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 and standby letter are reflected in these regulations. If the beneficiary presents the complying presentation, the guarantor shall pay the beneficiary despite the applicant has fulfilled his obligation. However, if independent guarantee fraud shall be found by the court, the court shall issue a ruling to suspend payment under independent guarantee. Chinese court shall rule in writing within forty-eight hours upon its acceptance of the suspension payment application. If the applicant fails to initiate a court litigation or arbitration procedure in relation to independent guarantee fraud dispute according to the law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ruling for the payment suspension, the court shall revoke the injunction. The People’s Court of the domicile of the guarantor, under which the payment is requested to be suspended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the independent guarantee fraud dispute.

구상보증서 주요 조건에 대한 연구

박세운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보험연구 Vol.16 No.4

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에서 보증은행에게 보증서 발행을 지시하면서 보증대금의 상환도 약정하고 있는데, 구상보증서의 조건이 충족을 조건부로 하여 보증은행의 부당청구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보증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 등이 제정한 표준양식을 사용하거나 이것을 참고하여 구상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보증의 발행은 보증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시키므로 구상보증은행은 구상보증서의 내용을 보증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통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구상보증은행에 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상보증서는 보증서와 독립적인 약정이므로, 구상보증은행은 수익자의 보증은행에 대한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증은행이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은 제시를 한 것을 인지하였다는 사유 등이 있을 때 구상보증은행이 보증은행에 보증대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판례가 있다. 구상보증서에 URDG758 또는 ISP98이 적용되면 예상하지 못한 사태 발생으로 은행의 영업이 중단되면 일정 기간 만료일이 연장된다. 그런데 보증은행에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여 보증서의 만료일은 연장되나, 구상보증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구상보증서 만료일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상보증서에 보증서의 만료일이 연장되면 구상보증서 만료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The instructions from the counter guarantee bank to the guarantee bank always contain statements to the effect that the request of the issuance of the guarantee is made for the account of the counter guarantee bank. Counter guarantee often provide that payment will be made upon the guarantee bank’s first demand. However counter guarantees sometimes contain provisions that payment is only due if the conditions of payment in the primary guarantee have been fulfilled. This technique serves the interests of the counter guarantee bank and the applicant.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parties, the counter guarantee bank need to use model forms to suggest by ICC and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for issuing the counter guarantee. The counter guarantee bank should inform the applicant of the content of the counter guarantee, since the issuance of an indirect guarantee gives rise to additional risks for the applicant. The counter guarantee is an independent undertaking, but subject to an exception, to any extent courts have indeed paid attention to proper examination by the guarantee bank, c.q.. fulfillment of the terms of the primary guarantee. Under the counter guarantee subject to URDG 758 or ISP98, the counter guarantee bank pays attention to the condition regarding the extension due to unscheduled closure on expiry date. Sometimes the guarantee bank’s liability would be extended but not the counter guarantee bank’s liability to the guarantee bank. By requiring the counter guarantee to contain a clause by which the counter guarantee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by a corresponding period in the event the guarantee is extended due to interruption of the guarantee banks’s business.

Charter party B/L에 대한 연구

박세운 한국무역학회 2009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Vol.200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