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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내용분석을 통한 소비자교육 이러닝 동영상 콘텐츠 현황 연구 -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박성연,손상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3

        본 연구에서는 정부 부처,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를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소비자교육 이러닝 콘텐츠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교육 이러닝 콘텐츠 중 동영상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15개 사이트에서 총 192 개의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유아동(38 %)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 영역의 경우 소비자거래 영역이 소비자재무 영역보다 2 배 이상 많았다. 소비자교육 주체 별, 대상 별, 콘텐츠 별 관점에서 소비자교육 이러닝 콘텐츠는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고르지 않은 분포를 보였고, 소비자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e-learning contents provided by government ministries, consumer organizations and consumer councils in order to improve the deficient aspects and presenting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e-learning contents. It was focused on video contents. After examining 192 contents in 15 websites, the largest target was children (38%). The number of consumer transactions area is more than twice that of the consumer finance. From a point of view by analyzing providers, target, contents, consumer education e-learning is biased and the consumer education e-learning contents did not reflect the consumer needs.

      • KCI등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한 조례의 효력을 다툰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박성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환경법과 정책 Vol.23 No.-

        On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s recently occurring in rural areas is the dispute between the one who plans to build a new livestock pen and the nearby residents. However, the dispute often appears, not as a civil procedure, but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bout a construction permission. The issue of the appeal is often about the force of the municipal ordinance stipulating the livestock-raising restriction zo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dinance’) according to the delegation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vestock Excreta Act’). The heads of municipal governments and the members of the local assemblie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election under the municipality system, tend to extend the livestock-raising restriction zones. Therefore, those who want to build a new livestock pen often make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bout the force of the Ordinance. In this background,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several decisions concerning the force of the Ordinance. The decisions concerning the force of the Ordinance are classified into those about whether the Ordinance may be comprehensively re-delegated to notices or others, those about whether a topographical drawing notice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is required of the designation of the livestock-raising restriction zones according to the Livestock Excreta Act to be effective, and those about whether the Ordinance complies with the scope of the delegation according to the Livestock Excreta Act. About whether the Ordinance may be comprehensively re-delegated to notices or others,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although being abstract, the delegation of the Livestock Excreta Act is possible, because the delegation has a specific scope. On the other hand, about whether a topographical drawing notice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is required,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a force is not generated in the absence of the notice. Finally, about whether the Ordinance complies with the scope of the delegation according to the Livestock Excreta Act,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scope of delegation has not been out of the scope of delegation except the cases where the delegation may not be included in the abstract scope of delegation according to the Livestock Excreta Act. However, in relation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about whether the Ordinance complies with the scope of the delegation according to the Livestock Excreta Act, many lower instances found that the Ordinance is not effective. While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force of an ordinance should not be recklessly denied in order to respec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lower instances found that the scope of delegation has clearly been transgressed. The Supreme Court may not be blamed because, if a specific standard is provided by the Court, the jurisdiction may replace the legislation. However, due to the need to resolve the real disputes, a legislative solution is necessary. Specifically, the scope of delegation needs to be specified more specifically by setting an upper limit of the distance restriction according to the Livestock Excreta Act. In addition, it will be reasonable that a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made compulsory for a livestock pen, and the one who has the permission authority should be obligated to follow the consulted opinion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less there is a significant reason for objection. 최근 교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분쟁의 하나로 축사를 신축하려는 사람과 주변 거주민간의 분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분쟁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취소소송의 쟁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위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한 조례(이하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조례가 정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의 효력을 문제 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대법원은 최근에 조례의 효력과 관련된 여러 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조례의 효력을 문제 삼은 판결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조례가 포괄적으로 고시 등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 문제,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효력 요건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한지 문제, 조례의 가축분뇨법상 위임 범위 준수 여부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조례가 포괄적으로 고시 등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의 위임이 추상적이지만 범위를 정한 위임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시가 없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례가 가축분뇨법상 위임 범위를 준수 했는지에 대해서도 가축분뇨법상 추상적 위임 범위에 포섭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상 위임 범위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많은 경우 하급심들은 조례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대법원이 행정권 존중에 입장에서 함부로 조례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나 하급심들을 명백히 위임범위를 넘어 선다고 보았다. 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사법이 입법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입장을 탓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분쟁 해결은 필요하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축분뇨법상 거리제한 상한 등을 두는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협의 의견을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권자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KCI등재

        Effects of a perceived brand crisis on product evaluation and purchase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s of brand credibility and brand attachment

        박성연,이성화 한국마케팅과학회 2013 마케팅과학연구 Vol.23 No.2

        Since a crisis always arises unexpectedly, companies are often unprepared to face it. It is obvious that no company can be perfectly safe from crises, and even the greatest company has the possibility to face a crisis. In fact, exposing a company’s negative information results in a decrease in corporate credibility, brand loyalty, and corporate asset values. Existing brand crisis literature focuses on the corporate response effectiveness in strategic response time and the way to respond to a company’s crisis. However, limited research is found regarding customer perceptions in a brand cris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a perceived brand crisis affects consumer’s product evaluation and purchase intention and to figure out how brand credibility and brand attachment moderate such effects. That i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brand credibility and brand attachment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in a brand crisis situation.

      • KCI등재

        소셜매뉴팩처링 소비자참여를 지원하는 창의적사고도구의 개발 연구 : 설계원리 및 지침을 중심으로

        박성연,손상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0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소셜매뉴팩처링 상에서 소비자참여를 지원하는 창의적사고도구의 설계원리 및 지침을 도출하는 개발 연구이다. 설계원리란 실제 도구 개발 시 설계 과정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서로 설계원리가 설계자가 설계 과정 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설계지침은 설계원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 자세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설계원리 및 지침 개발은 추후 창의적사고도구 제작 시 유용한 길라 잡이가 될 수 있다. 소셜매뉴팩처링은 소비자가 자율적, 독립적,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소비자들이 함께 선택하고, 기업은 선택된 제안을 제작하는 새로운 소비자 주도형 제작 형태이다. 이때 소비자는 독립적 창안자로서 참여하 는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소비자역할이나 참여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소비자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셜매뉴팩처링의 등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 소셜매뉴팩처링플랫폼은 그것을 플랫폼 의 형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이다. 그런데 소셜매뉴팩처링에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요 인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 스스로 창의적 산출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유능감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유능감을 지 원하는 소비자 창의적사고도구 개발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사고도구 개발을 위한 초기 작업으로 설계 원리 및 지침을 도출하였다. 설계원리 및 지침은 선행연구분석과 소셜매뉴팩처링플랫폼 내용분석을 통해 초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평가를 거쳐 최종 11개의 설계원리 및 지침을 도출하였다. 이는 각각 구조화의 원리, 발산적 사고 촉진의 원리, 유추의 원리, 수렴적 사고촉진의 원리, 교차 반복의 원리, 의사소통 지원의 원리, 아이디어 진화의 원리, 개방의 원리, 정보 접근의 원리, 정보 제시의 원리, 순환의 원리이다. This study is to derive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creative thinking tools that support consumer participation in social manufacturing. Design principles help designers to consider various variables in the design process, the design guidelines serve as a detailed guide on how to use the design principles. The development of these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can be a useful guide when making creative thinking tools. Social manufacturing is a new consumer-driven manufacturing system. In this system, consumers actively, and voluntarily provide ideas for manufactured goods as independent creator, which is different from tractional system. It can be viewed as establishing a new consumer identity. This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the emergence of social manufacturing. The social manufacturing platform is a specific field that enables it to be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platform. In social manufacturing system, it is important hat each and every consumers generate creative output on their own. Consumer’s sense of confidence in their creativity is an important factor, namely “creative self-efficienc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consumer creative thinking tool that supports the consumer’s creative thoughts. In this study,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were derived to make a creative thinking tool. The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were drafted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of the social manufacturing platform, and the draft of design principles and guidelines was evaluated by experts. Then final 11 design principles were developed as below : the principle of structuralization, divergent thinking, analogy, convergent thinking, cross-recurring, communication support, idea evolution, openness, access to information, information provision, circulation.

      • KCI우수등재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성격 -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 승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원시 취득의 결과인가 행정처분의 효력인가 -

        박성연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2

        In the Local Tax Act enforced before 2011,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were separate tax items. However, according to the Local Tax Act enforced since January 1, 2011, they were integrated into the acquisition tax, and original acquisition was introduced as a concept corresponding to the registration tax for preservation registration. As a result, the applied tax rate is determined not by the registration description method but by whether original acquisition is recognized or not. Therefore, a number of registration tax lawsuits have been fil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described as a transfer registration, and the acquisition by auction. The judicial precedents have unwaveringly sta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are original acquisition, and the same was found in the lawsuits related to acquisition tax. Original acquisition refers to the incurring of a new right in the absence of another person’s right. Since it is not based on another person’s right, there is no limitation of rights or the problem of defect succession. However,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made by a quasi-judicial procedure, involves an act of incontestable.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has almost no limitation of rights or no problem of defect succession only because, according to the effect of Article 45, Paragraph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Land Act’), all the rights of a project operator, except the ownership, are terminated, and when the period of action has lapsed, if not obviously invalid, an act of incontestable is incurred. Consequently, the absence of the problem is not because it is original acquisition but because its characteristic of being a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f original acquisition is considered without such an explanation, it is impossible to explain that the ownership is recovered to the original owner when a revocation judgment is finally made because of a violation before the incurring of an act of incontestable, even though the loss of the ownership of the original owner is an absolute termination. Moreover, because the Public Land Act recognizes the repurchase rights, and the rights recognized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are not terminated despite Article 45, Paragraph 1 of the Public Land Act,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is not perfectly free from limitation of rights or the problem of defect succession. In addition, while the right is incurred in original acquisition regardless of the existing rights, the ownership may not be acquired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unless the compensation is paid to the original owner or deposited. Therefore,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is not perfectly unrelated to existing rights. However,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is not different from sale, a representative type of succession acquisition, except that the agreement with the original owner is replaced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and it is affected by Article 45, Paragraph 1 of the Public Land Act. In the case of the original acquisition, the price of right termination is not paid to the previous owner that is terminated by the original acquisition.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the compensation for the right termination should be firstly implemented to the original owner. Therefore,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is not different from auction, which is considered as succession acquisition by the precedents, in the sense that, although a change of real right occurs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owner, the existing owner who loses the right is benefited from the change. Since there is no limit... 2011년 이전에 시행된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 세목이었다. 하지만 2011. 1. 1. 이후 시행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로 일원화 되고, 이전의 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등기 기재 방법이 아니라 원시취득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전등기로 기재되는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과 경매로 인한 취득을 두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 대해 다수의 취득세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중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성격은 이전부터 판례의 입장이 확고하게 원시취득이었으므로 취득세 관련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반하지 않고 새로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의 승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경우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행정처분으로 불가변력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제45조 제1항의 효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외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승계가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행정처분이라는 특성 때문이지 원시취득이기에 발생하는 결과는 아니다. 이처럼 설명하지 않고 원시취득이라고 본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은 절대적 소멸인데 불가쟁력 발생 전 위법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공토법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고, 수용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공토법 제45조 제1항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의 승계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시취득은 기존의 권리와 무관하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혹은 공탁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기존 권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단지 원소유자의 합의를 수용재결로 대신한다는 점 및 공토법 제45조 제1항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표적 승계취득인 매매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원시취득은 그로 인해 소멸하는 종전 권리자에게 권리 소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소유자에게 권리 소멸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이익을 권리를 상실하는 종전 소유권자가 본다는 점에서 판례가 승계취득으로 보는 경매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본다면 등기권리자이지만 무권리자로부터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판례의 입장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취득의 성격 문제와는 별도로 공토법 제45조 제1항의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나 수용재결 전에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던 경우 효력이 수용보상금에 전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이 취득의 성격이 아닌 공토법 제45조 제1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시취득이 인정될 경우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 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관계에 중대한 ...

      • KCI등재후보

        삼계탕 농축물의 첨가 수준에 따른 저염 닭가슴살 소시지의 품질 특성

        박성연,송동헌,노신우,양나은,함윤경,김현욱 공주대학교 자원과학연구소 2022 자원과학연구 Vol.4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amgyetang concentrate prepared with chicken bone and medicinal herbs on the quality attributes of reduced-salt chicken breast sausages. Samgyetang concentrate was prepared using chicken bones and medicinal herbs, heated at 95°C for 1 h, evaporated, and diluted to 10 volumes. Control sausage was formulated with 1.5% NaCl, and reduced-salt chicken sausages were prepared with 0.75% NaCl and 1%, 3%, and 5% samgyetangconcentrate, respectively. The addition of samgyetang concentrate significantly affected the pH value, surface color characteristics, lipid oxidation, and total plate counts of reduced-salt chicken sausages. Even though 50% salt reduction, in particular, it was observed that samgyetang concentrate could delay lipid oxidation and microorganism growth in reduced-salt chicken sausages during 7 days of refrigerated storage. This result might be attributed to the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substances derived from the medicinal herbs used for samgyetang concentrate manufacturing. Based on the observed results, adding less than 3% samgyetang concentrate to reduced-salt chicken sausage could be appropriate since the higher concentration could deteriorate their textural properties.

      • 관광 정보 사이트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브로드밴드를 활용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중심으로 Attracting Japanese Tourists to Korea Using Broadband Technology

        박성연,송성은 경복대학 2004 京福論叢 Vol.8 No.-

        인터넷의 확산과 보급으로 이제는 안방에서 세계 구석구석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1의 관광시장인 일본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의 획일화 된 홍보에서 벗어나 차별화 된 특성을 지닌 관광 인터넷사이트의 개선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한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국제적인 교류와 관광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크고도 중요한 시장이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촉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할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와 성향파악을 통해 새로운 관심 분야의 발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인바운드 최대시장인 일본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치 및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관광 한국 이미지의 올바른 홍보와 전달뿐만 아니라 차별화 된 전략을 통한 관광시장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기존의 정보제공 매체를 탈피한 신개념의 미디어 서비스인 브로드밴드를 활용하여 호기심 유발과 간접 체험 효과 증대로 한국을 일본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서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지속적인 방법을 연구한다. The Deployment and distribution of the high speed internet enabled information to be delivered anywhere in the world within a split second.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et accelerated our society to be transformed into the information age. In the tourism industry the interne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used that attracts foreigners to Korea.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tourism information websites be competitive and use distinctive characters to attract Japanese tourists, who are the most frequent foreign visitors to Korea. Japan is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market to the Korean tourism market.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continuous growths from Japanese tourists to the Korean tourism industry without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need of the Japanese tourists. Consequently, it is essential to develop significant online strategies to attract even more Japanese tourists to Korea. In that sense, high speed internet broadband technology will be able to satisfy their needs in visiting Korea since both countries are most developed in terms of high speed internet infrastructure and deployment. Broadband internet would quickly deliver realistic and unique tourism information to Japanese toutists, triggering their curiosities and sense of indirect experience for future and potential Japanese tourists. This paper analyzes both the nature of high speed internet and Japanese culture so that information about Korea could be introduced to potential Japanese tourists. This paper also addresses the need for necessary online content and strategies designed for Japanese culture an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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