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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의 조직 , 정책 , 관리 기능 비교연구

        최평길,박석희 ( Chay Pyung - Gil,Park Seok - Hee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4

        대통령실과 수상실은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목표를 실천하고 통치업적을 극대화시키는 핵심세력이며 중요한 정책결정기관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권력정당성에 치중하여 최고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정책, 조직, 관리 기능 연구는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열려진 사회에서 대통령실 또는 수상실도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하나의 조직으로써 평가받아야 할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최고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조직 정책관리와 권력의 효과성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려 한다. 한국의 청와대 뿐만 아니라 비교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대통령제의 미국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공존하는 프랑스의 비서실, 내각제인 일본과 영국의 수상실, 그리고 통일 독일의 비서실에 대한 비교연구로 발전시켜 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의 첫단계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연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이래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대통령, 그리고 최근 문민정부의 김영삼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관리실태를 역사와 전통적인 맥락과 함께 실증검증연구를 겸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하여 대통령 비서실 조직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대통령 업적율 극대화 시키려는 실증적인 방법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접근의 거시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대통령실을 연구하려 한다.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서는 통치업적의 극대화의 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비서실을 대통령, 비서관, 그리고 조직관리체계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통령이 객관적이면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행정부처와 정부기관을 지원 조정하는 효율적인 대통령 실을 만들기 위한 이론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아울러 생산성향상과 업적 극대화 모형을 정립하기 위해 최고정책결정기관의 정책, 조직, 관리 기능과 행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21세기 비교행정 연구의 주요 흐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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