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對外經濟開放關聯法에 관한 硏究

朴炳度 건국대학교 1995 대학원 학술논문집 Vol.41 No.-

This study aming at legal aspects relating to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With the end Cold-War, 1990s, North Korea set about a foreign open policy. Thus, North Korea have established many laws on investmental participation of foreign parties. In order to further the trade,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capitalist and a capitalist nations, North Korea have been taken recently to create a satisfactory and stable climate for the fliw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promote to establish on North Korea territory joint ventures by capitalist. South Korea plan investment to the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hat, therefore, we must acknolege legal aspects with regard to foreign investment in the North. We should prepare for effective investment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vestment disputes to the North.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박병도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2

Recently, the conside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s becoming more active.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First, human rights can work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is implies a temporary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rough human rights claims. Conversely, humans rely on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to enjoy their basic human rights. Environmental degradation can affect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luding pollution of air, water and land can affect the realization of particular rights, such as the rights to life, food and health.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oretical issues that ar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and analyzes the precede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here are three major approaches to explaining this. The first approach submits that human rights are tools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both procedurally and substantively. This approach emphasizes the possibility of using human rights to achieve adequate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econd approach postulates that the environment is a precondition to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third approach proposes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under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rights is a synergy. The commonality of the three approaches discussed above is that they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from a synergistic persp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re mutually reinforcing. This paper also examines three theories of human rights approach to environmental issues: expansion theory(or reinterpretation theory), 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and genesis theory. And I analyze the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pollution or environmental damage. The conclusion concludes with the limitations and prospects of a human rights approach. 오늘날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인권과 환경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먼저 인권은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것은 인권 청구를 통한 환경보호의 간접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거꾸로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건강한 알맞은 환경에 의존한다. 환경악화는 인권 실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기, 수질 및 토지의 오염을 포함한 환경 악화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등과 같은 특정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권과 환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론적인 문제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다. 인권과 환경 간의 관계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제시한다. 이 접근법은 적절한 수준의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접근법은 환경이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가정한다. 세 번째 접근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하에 인권과 환경의 통합을 제안한다. 환경보호와 인권 간의 관계의 프리즘은 시너지 효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접근법의 공통점은 환경과 인권 간의 관계를 시너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인권실현은 상호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서 나타는 이론 3가지, 즉 확대이론(expansion theory, 또는 재해석이론), 환경민주주의이론(environmental democracy theory), 창설이론(genesis theory)을 살펴본다. 그리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피해에 대해여 유럽인권협약을 적용하여 판결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인권을 동원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결론 부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한계와 전망을 기술하였다.

정서용 -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국제법』

박병도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1

[토론 2] 특별한 체육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을 떠올리며

박병도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016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1

인권조약의 유보와 그 제한

박병도,김병준 한국입법정책학회 2010 입법정책 Vol.4 No.2

과거 전통국제법에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국내 관할사항)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발생한 반인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권 일반을 국제 적 규율사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 적용이 아닌 각 국가의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특성 따라 인권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국가 들은 인권조약의 유보를 통해 인권규약의 보편적 적용을 회피하 고 있다.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인권조약 유보는 국제인권 규범의 보편화와 개별 주권국가 중심의 질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잘 보여 주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조약이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 범과 충돌하는 경우 조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집단살해 금지, 인도에 반한 죄 금지, 전쟁범죄 금지, 고문 금지, 침략행위 금지, 해적행위 금지, 노예제 금지 등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를 구성 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는 관습법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제관습법 등을 반영하는 인권 조항에 대해 서는 유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문제의 유보가 비준서나 가입서에 첨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고, 유보국은 계속해서 조 약 전체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분리이론’을 채택하였다. 인권조약 이 비록 국가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과는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일반국제법상 유보의 효력과는 별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결국 유보국의 당사국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 보의 효력은 무효로 판단하는 ‘분리이론’의 채택이 적합하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 독 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의 이행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담당 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약의 이행기관이 부재하여 재판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지역인권재판소 또는 ICJ가 인권조약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이제는 인권조약의 유보의 유효성에 대한 통제는 주권국가의 손을 떠나 국제사회에 의해서 직접 행사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인권협약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 보호 ·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제인권재판소 설립과 현재 비엔나협 약에 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 정하는 작업의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과제들은 인류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 정이며, 인권문제를 전지구적인 보편적 문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국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BBNJ 협정 수정초안의 CBTT 관련 규정의주요 내용과 쟁점

박병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9 No.-

The BBNJ negotiations, which started in accordance wi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9/24 in 2004, went through nine Working Group meetings from 2006 to 2015 and four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s from 2016 to 2017. After that, thre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were held from 2018 to 2019, and the 4t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which had been postponed due to COVID-19, was held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in March 2022. In accordance wi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2/249, the Conference will address the topics identified in the package agreed in 2011, namely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ogether and as a whole, marine genetic resources(MGRs), including questions on the sharing of benefits, measures such as area-based management tools(ABMT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IAS) and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CBTT).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the four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so far, and suggest a proposal for a desirable provisions in the following negotiations. However, since the scope of the issues covered at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is very broad, this article will focus on capacity building and maritime technology transfer issues.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apacity-building are important foundations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in ABNJ. ICBTT, one of the key issues being addressed in the BBNJ negotiation process, is actually a essential elements and enabler of key issues related to the other three issues: MGAs, ABMTs, EIAs. In short, the other three main issues of the BBNJ Agreement will not be realized without adequate capac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Therefore,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contents, related issues, and each country’s position on the main provisions of the ‘2019 Revised Draft Text’, which is very important for effectively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BBNJ Agreement. Therefore, I will suggest the CBTT-related provisions necessary to effectively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BBNJ Agreement. The ‘2019 Revised Draft Text’ is stipulated in six articles (Articles 42 to 47) with the title of ‘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in Chapter 5 (Part V) on CBTT. Key issues related to the CBTT are whether the objectives of the CBTT is to be set out separately in Agreement, whether the cooperation, modalities, monitoring and review of the CBTT is mandatory or voluntary, whether a list of types of CBTT will be included in the treaty text or annexes, and whether to authorize periodic additions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2004년 유엔총회 결의 59/24에 따라 시작된 BBNJ 협상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차례의 작업반 회의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의 정부간회의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제4차 정부간회의는 2022년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2017년의 유엔총회 결의 72/249에 따라, 정부간회의는 2011년에 합의된 패키지에서 확인된 주제, 즉 국가관할권을 넘어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특히.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MGRs), 해양보호지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도구(ABMTs), 환경영향평가(EIAs),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CBTT)에 관한 문제를 ‘함께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부간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협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4차례의 정부간회의에서 다루어진 네 가지 주요한 주제 중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과 관련한 규정으로 한정하여, 그 주요 내용과 쟁점, 그리고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주제 중의 하나인 CBTT는 실제로 MGAs, ABMTs, EIAs 등의 세 가지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으로 BBNJ 협정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성공 요인이며 조력자이다. 요컨대 적절한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없이는 BBNJ 협정의 다른 세 가지 주요 의제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BBNJ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을 ‘2019 수정초안’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 그리고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으로는 BBNJ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CBTT 관련 조항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2019 수정초안’은 제5장(Part V)에서 ‘해양기술의 역량강화 및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6개 조항(제42조~제47조)에 걸쳐서 CBTT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CBTT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CBTT의 목적을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CBTT의 협력, 방식, 모니터링 및 검토가 의무적 또는/그리고 자발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CBTT의 유형의 목록을 조약 본문 또는/그리고 부속서에 포함할 것이지 여부 그리고 당사국총회에 정기적으로 유형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이다.

일본의 요괴개념과 재해요괴: ‘나마즈’와 ‘아마비에’를 중심으로

박병도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종교와 문화 Vol.- No.43

It has been said that yōkai (妖怪), which often appear as main characters in movies and animations, is a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Japanese culture. However, it is not well known that in premodern Japanese culture, the word yōkai meant “strange” and “mysterious” as an adjective. To demonstrate the complexity of this word, this article analyzes two disaster-related yōkai in the past and present, which I categorize as Disaster Yōkai (Saigai Yōkai). Namazu (catfish) is a yōkai that stands out through Namazu-e (catfish painting) after the great 1855 Edo earthquake while Amabie has become the symbol of COVID-19 as yōkai in Japan via social networking sites such as Twitter. Previous scholars of Yōkai Study (妖怪学), such as Yanagita Kunio and Komatsu Kazuhiko, focused on collecting and classifying supernatural beings in folklore and defined them as supernatural beings that control mysterious situations but differ from deities. However, this view does not explain the distinctive features of yōkai, especially Disaster Yōkai.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of becoming yōkai to understand the continuity between yōkai and deities. It concludes that the distinctions between yōkai and deities are too vague to grasp the full meaning of yōkai. The new approach to seeing yōkai, as a transformation of ordinary beings through certain processes using certain media makes a uniquely meaningful contribution towards discussing yōkai in specific disasters and towards understanding the broader complex of issues in the definition of monsters, deities, and supernatural beings in religious studies.

근세 말 일본의 재해와 회화: <재해 니시키에(災害錦繪)> 범주의 가능성-호소에, 나마즈에, 코레라에, 하시카에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박병도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역사민속학 Vol.0 No.58

New types of woodblock prints appeared following disasters that occurred at the end of the Edo period in Japan. Namely, after the Ansei Edo Earthquake of 1855, Namazu-e (catfish print) emerged, the 1858 cholera epidemics resulted in Korera-e (cholera print), and the measles epidemic of 1862 led to Hashika-e (measles print). Although Namazu-e and Hashika-e studies began respectively in the 1960s and the 1990s, Korera-e has never been studied before, and further, no comparativ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etween the three. To compare and categorize these prints, I add Hoso-e (smallpox print), which preceded these prints, and point out three similarities:(1) expression of supernatural beings that cause and prevent disasters, (2) expression of death and humor for survivors, and (3) practical tools based on magical function and informative media. These similarities suggest that woodblock prints inspired by disasters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woodblock prints and therefore need to be specially categorized. The category I suggest is “Disaster Woodblock Print (Saigai Nishiki-e),” which presents the practical purpose of coping with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earthquakes and epidemics by making woodblock prints. 근세 말 일본에는 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이어 이와 관련된 민속회화가 등장한다. 1855년의 안세이 에도지진과 나마즈에(鯰繪), 1858년의 안세이 콜레라대유행과 코레라에(コレラ繪), 1862년의 분큐 홍역대유행과 하시카에(はしか繪)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회화들의 전사(前史)로서 18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포창 관련 회화인 호소에(疱瘡繪)를 위치시킬 수 있다. 이 가운데 나마즈에에 대해서는 196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호소에와 하시카에는 1990년 이후에서야 연구자료로 인식되었고 코레라에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들 회화를 서로 비교하거나 묶어서 보려는 시도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회화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지진과 전염병이라는 재해사태가 있었고 회화 속의 상징이 재해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재해 니시키에(災害錦繪)>로 칭하며 이 범주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재해 니시키에>의 세 가지 공통점을 ①재해를 일으키고 막는 초자연적 존재, ②풍자와 죽음의 표현, ③복합적 실용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재해 니시키에>는 재해사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재해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등장했음이 드러난다. ‘재해의 상징화’로 등장한 이들 회화는 서로 묶어서 파악할 때 이러한 특징이 제대로 드러나고 다른 니시키에와도 구별된다는 점에서 <재해 니시키에>는 범주로서의 유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 전공 보육교사의 대학원 생활 탐색

박병도,김효영 한국교육현상해석학회 2010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Vol.7 No.1

海洋法上 人類共同遺産

朴炳度 건국대학교 1989 法大論叢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