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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박남미(Park, Nam-Mee)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9

        피의자의 인신구속은 형사사법의 효율적 기능과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점에서 정면으로 대립되는 예민한 문제이다. 따라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은 최소한의 인신구속에 중점을 두는 반면, 검찰은 진실발견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 및 예비적 피해자도 고려한다는 점에서 오직 피의자에 대한 고려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과 그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불가피한 마찰 혹은 불필요한 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할 뿐이다. 국민들로부터 사법제도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형사소송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또한 동조 1항과 같이 독자적 구속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은 서로의 구속사유 판단 기준이 동일시 또는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인적·물적·시간적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항고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 주체 혹은 형식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이념 및 목적이며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확보를 위해, 그리고 피의자와 검사 및 피해자의 균형적 측면에서, 예비적 피해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을 ‘법원’의 ‘결정’으로 판단하여, 그 ‘결정’에 대해 항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에 불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court focuses on the minimum of the arrest and detention, the prosecution calls for the arrest and de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and the preliminary victim in the serious crime deemed inevitable in the discovery of the truth. However, the conflict or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as a judicial body can cause the people to distrust the judicial system. In order for the justice system to secure confidence from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share the recognition that the processing of the warrant is fair and reasonable. First,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revised more clearly and specifically. Therefore, Article 70, paragraph 2, stipulating “seriousness of crime, risk of recidivism, concern for victims and important reference persons” should be revised as the same independent detention reason as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Furthermore, prosecution and courts applying the revised provisions should try to apply the same judgment criterion of the grounds of detention and to derive the similar result. This will prevent unnecessary human, material and time waste. And, through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should be possible to appeal against the issuance or dismissal of arrest warrants. Whether an arrest warrant can be appealed depends not on the subject or form of the trial, but on the ideology and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In other words, if it is possible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while investigating the authenticity of a criminal case, maintain a balance between the suspect, the prosecutor and the victim, and protect the potential victim, it is thought that appeals against the court’s decision to issue or dismiss the arrest warrants a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 KCI등재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의 위헌성 검토와 비속살해에 대한 고찰 - 합리적인 양형 방향의 모색 -

        박남미 ( Park Nam-m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지만, 동시에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질서 혹은 목적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람을 살해한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형법은 ‘일반인을 살해한 행위’와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 또 ‘영아를 살해한 행위’와 ‘영아를 제외한 비속을 살해한 행위’를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을 입법자가 제정함에 있어서 책임주의, 보호법익, 입법목적 및 국민의 법감정 등을 모두 고려했다 하더라도 입법 당시 기준이 된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이나 사회 현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여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존속살해죄와 영아살해죄를 기존 헌법재판소가 선택한 차별 집단과 대상을 달리한 후, 기존의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좀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인 비례성원칙으로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존속이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비속이 존속을 살해한 경우와 비교해 동일한 패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에 대하여 균형 있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존속살해와 영아살해 및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에 기하여 이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양형기준을 통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특히 존속살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살인의 유형 선택 시에 ‘패륜적 동기’가 반영될 수 있으며,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요소적 행위인자로서 ‘존속인 피해자’ 요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살해범죄의 신분적 요소가 반영되어 가중적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요소적 행위인자로서 ‘(영아를 포함한)비속인 피해자’라는 요소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존속, 비속, 나아가 배우자를 포함한 양형인자가 가중요소로 함께 받아들여질 때 가족관계상의 신분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 person's “life” has absolute value and is equivalent to everyone,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differently evaluated as a relative one according to the order or purpose of the society to which it belongs. Murder, which takes human life, appears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on subject and object. The criminal law differently evaluates the acts for ordinary murder and the ascendant murder of direct lineage, and also perceives the acts for infanticide and the descendant murder differently. Even if the legislator enacts these laws taking into account all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purposes of legislation, and the legal emotion of people, the appropriateness and validity of previously enacted legal provisions can be differently assessed over time as the social value or environment on which they were based at the time of enactment may change. Therefore, this paper, after making up a new set of discrimination groups and objects, examined whether the present parricide and infanticide crimes are constitutional in proportionality principle, not the prohibition principle. And, despite the same immoral crime, the crime that killed the descendants by the ascendant was punished as a mild case, as in the ordinary murder case, compared to the crime that killed the ascender by the offspring. Therefore, it sought ways to make a balanced punishment for these crimes. Based on the foregoing discussion for the crimes of ascendant murder, infanticide and desscendant murder, also it examined whether the sentencing standards by introducing the heavy penalties on the intrafamilial homicides could be changed. Ascendant murder belongs to the weighted punishment condition because it reflects the immoral motive and the identity factor.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the victim is an ascender is included in the weighted factor among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Likewise, it is possible to add the descendant murder including the infanticide, as a weighted factor to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Ultimately, if sentencing factors such as ascendant, descendant, and even spouse are included together as weighting factors, all family members will be equally respected, then family relationships can be ideal and reasonably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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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박남미(Park, Nam-M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8

        낙태죄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의 목적 및 보호법익으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사이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방법적인 부분으로, 첫째, 먼저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규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여,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낙태 허용사유의 범위를 현 시점의 사회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이 작업은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해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태아의 생명권 보장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임신 초기 즉, 10주-12주에 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 또는 낙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검토할 것은 용어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임신주령 혹은 임신주수, 태아나이(수정 후), 또는 착상 이후 주수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몇 주까지를 허용 주수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우선적으로 작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신 주령에 따른 태아의 발달 사항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임신 10주령이 끝나면 배아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형태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지금 가장 논의가 집중되는 임신 12주(수정 후 10주 혹은 착상 후 8주)미만 낙태 허용 입장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건대 태아의 발생이 끝나서 외부의 침해가 없는 이상 정상적인 출생이 예상되는 임신 10주 즉, 수정 후 8주 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y considering both the purpose of an abortion law and the right to life of a fetus, it can not be denied the positive effect of an abortion law. Therefore, the exceptional exemption regulation from the penalty for abortion prohibited by the current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reasonably. In revising the exceptionally permitted reasons for the abor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minors and unmarried-mothers should be the first consideration. Mental patients should also be considered because the likelihood of child offenses is very high when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is a parent. Some argue that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llowing abortion. But. As such, there is concern that expanding the scope of abortion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may eventually lead to an unlimited expansion. And the expansion of abortion tolerance causes more demand for the national welfare budget.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welfare budget of the country, it seems difficult to expand the scope of abortion for social and economic reasons. Next, we examined the time limit for abortion. At present, according to the time limit of artificial abortion operation prescribed in Article 1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artificial abortion performed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is allowed only to those who are within 24 weeks of pregnancy. In this regard, it is argued that the selection of abortion should be made possible only in the early pregnancy ages, 10 to 12 weeks by respecting women"s self-determination. First, before reviewing the time limit for abortion, it is necessary to orientate the terms of pregnancy time in order to unify the meanings of the contents to be discussed. We mark the time of pregnancy as the gestational age calcurated from the last menstrual period, the fetal age counted since fertilization, or the fetal age reckoned after implantation. Therefore, the unification of the terms for pregnancy time should be solved first. When a person is pregnant, the fertilized egg formed by fertilization develops continuously until birth, through the embryo in which the major vital organs develop and through the fetus in which most of the organs grow. In other words, at the end of the 8th week after fertilization (10th week of pregnancy), the embryo will have all the basically necessary organs for human beings. Thus, as mainly discussed in this paper, allowing abortion at 12 weeks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or 8 weeks after fertilization) is problematic in that it apparently kills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urrent position of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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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물버섯 Coprinellus congregatus에서 분열자를 사용한 형질전환

        박남미,김동식,최형태,Park, Nam-Mee,Kim, Dong-Sik,Choi, Hyoung-T. 한국미생물학회 2006 미생물학회지 Vol.42 No.1

        먹물버섯의 하나인 Coprinellus congregatus를 대상으로 유전자의 도입을 위한 형질전환실험에서 원형질체를 생성하지 않고 분열자 (oidium)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립하였다. 분열자는 20일 이상된 CKMM 한천배지에서 생성되며, 이를 밤샘배양으로 발아를 촉진시킨 상태에서 전기천공방법으로 항생물질 basta에 대한 형질전환을 수행한 결과 10-20 형질전환체/${\mu}g$ DNA의 수율로 형질전환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형질전환체들은 도입된 벡터가 염색체 상에 삽입되어 유전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Genetic transformation of a mushroom-forming fungus Coprinellus congregatus to antibiotic resistance gene had been successfully carried out by electroporation to oidia instead of protoplasts. Since there was no protoplast generation step which required not only cell wall degrading enzymes but many skillful procedures, commercial herbicide (basta) could be used without any difficulty with simple procedure. The transformation yield was 10-20 $transformants/{\mu}g$ DNA, and the transformants were very stable even after 10 consecutive transfers through the non-selectiv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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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ation of PEBA/PDMS Blend Membranes for Separation of Carbon Dioxide

        유인,강하성,남미,이은우,김범식,이상학,서정권,서동학,Park, You-In,Kang, Ha-Sung,Nam, Mi-Yeon,Lee, Eun-Woo,Kim, Beom-Sik,Lee, Sang-Hak,Suh, Jeong-Kwon,Suh, Dong-Hak,Feng, Xianshe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2009 멤브레인 Vol.19 No.1

        Poly(ether block amide) (PEBA)/poly(dimethyl-siloxane) (PDMS) blend membranes (PEBA : PDMS = 5 : 2, 6 : 1 wt%) were prepared through the solution-casting and phase inversion process in order to demonstrate their superior performance in carbon dioxide separation. PDMS and PEBA (4033) were also prepared by the same method using n-butanol as a solvent. To study the gas permeation properties, the membranes were characterized with SEM and tested with carbon dioxide and nitrogen at $35^{\circ}C$ and pressure ranging from 3 to 5 atm. In conclusion, PEBA/PDMS blend membranes were shown to have selectivity for $CO_2/N_2$ separation that is 4 to 5 magnitudes greater than that of PDMS membrane at 3 atm. 본 연구는 Poly(ether block amide) (PEBA)와 poly(dimethyl-siloxane) (PDMS)를 혼합한 블렌드막(PEBA: PDMS = 5 : 2,6 : 1 wt%)을 상전이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이산화탄소의 분리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PDMS와 PEBA (4033) 은 투과특성의 비교를 위해 각각 같은 방법의 단일막으로 제조되었고, 용매로는 n-butanol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막은 SEM 을 이용하여 morphology를 분석하였고, 압력에 따른 $CO_2$와 $N_2$의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PEBA/PDMS 블렌드막은 3기압에서 단일 PDMS막에 비해 $N_2$에 대한 $CO_2$의 선택도가 $4{\sim}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회계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ERP 시스템의 투명성 향상 모델에 관한 연구

        장영현(Young-Hyun Chang),대우(Dea-Woo Park),김지은(Ji-Eun Kim),남미랑(Mi-Rang Na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 No.2

        본 논문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반영하는 세계적인 현상인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대하여 회계 관련사항을 내재하고 있는 기업의 전사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국산 ERP 시스템에 대하여 세금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 모델을 해외 ERP의 장점을 통하여 연구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기본적 사항으로 기업의 소재지에 대한 국가표시와 관계없이 재무제표의 정보가 투명하고 비교 가능하도록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이 사용을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의 영향력까지 강화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회계처리 부분의 투명성 향상 모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산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과 상반되는 현상을 유발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해외 ER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 시스템을 분석, 구현한다. 국산 ERP 시스템의 국제회계기준 처리와 관련된 단점은 송장의 수정, 삭제가 용이하며 수정, 삭제 후 이력이 남지 않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므로 외산 ERP패키지의 장점인 수정과 삭제 단계가 계층적이며 수정, 삭제를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이력전체가 저장되는 시스템을 연구하며 특히 세금처리 부분이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듈을 추가한다. 수정, 삭제에 대한 이력관리는 담당자의 전문적 능력평가와 동시에 실수와 오류부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관리의 향상성을 추구하여 투명성이 향상된 모델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 여자 체조경기 난도분석에 관한 연구 : 마루운동을 중심으로

        박남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한국체육과학연구소 1981 體育學論文集 Vol.9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required difficulty related to Korean Women's gymnastics training to our national woman gymnasts and the concerned instructors. With comparing the degree of the difficulty above B class performed by our national 24 leading woman gymnasts with that shown by international 3 top leading medalists in All Around Competition as Women's gymnastics in 1979 World Champion Ship game and making a study of the difficulty of each performer's exercise, a new possibility to improve the weakness of our national gymnasts is also provided to our national leader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necessary data, 24 national leading performers range from compulsorty school to senior high school were chosen and 3 world champion ship medalists, Nadia Comaneci (Rom), Nelli Kim (URS) and Ludmilla Tourischeva (URS) were sellected. The table of the degree of the difficulty of national gymnasts was obtained by analizing their performance in the national official gymnastic competitions, but data of international performers were collected from the recent articles of medilist's techniques. In case of the floor exercise, performance skill and numbers of the difficulty were no different between national gymnasts and international ones. However, the harmony between music and performance seemed somewhat insufficient in our national gymnasts. Even though gymnasts are throwing the harmoneous performance matched with music, they cannot gain high credit without outstanding tumbling and danc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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