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금지제도

박길준,Park, Gil-Jun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6 경쟁저널 Vol.- No.128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경호원의 신체반응시간과 이동거리 및 지면반력 연구

박길준(Park, Gil-Jun),조용훈(Cho, Yong-Hoon),박준석(Park, Jun-Seok)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13 武道硏究所誌 Vol.24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경호원의 신체반응 시간과 이동거리 및 지면반력의 실험을 통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이론을 고찰하는데 있다. 경호원의 전체반응소요시간은 1.20±0.051초로 나타났다. 각 구간의 평균시간 및 표준편차가 2구간은 0.18±0.011초로 나타났고, 2구간은 0.76±0.064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구간은 0.26±0.023초로 나타났다. 경호원의 이동거리는 LED신호 시부터 1초간 측정된 것으로 평균 이동거리는 2.52±0.114m/s로 나타났다. 출발 시의 왼발과 오른발이 지면에 닿을 때의 수직지면반력(Fz)을 측정하여 평균값이 왼발 1.71N/BW, 오른발 1.78N/BW으로 왼발보다 오른발의 수직 지면반력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반응시간(β=+3.553), 왼발지면반력(β=-.167), 오른발 지면반력(β=-.233)이 각각 경호원의 이동거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인 이동거리의 변동을 약 23.35%(R<SUP>2</SUP>-0.23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총으로 위해 시 위해상황에 대한 경호원의 대응시간은 사격소요시간 2.2초에서 경호원의 위해상황인지시간 즉, 신체반응시간인 0.18초를 제외한 2.02초가 주어진다. 이 연구에서 경호원의 대응시간을 통하여 도출된 위해자의 저격 시 방호를 위한 방벽형성 가능거리는 약 5.1m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through experiments of bodyguard`s body reaction time, movement distance, and ground reaction force and to investigate. Overall reaction time of bodyguards appeared to 1.20±0.051 seconds. The average time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segment appeared to 0.18±0.011 seconds in the first section. Second section showed 0.76±0.064 seconds, and the third section was shown as 0.26±0.023 seconds. The moving distance of bodyguards measuring from the LED signal was shown 2.52±0.114m/s as average moving distance. By measuring the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Fz) when the foot touches on the ground, the result was found as left foot 1.71N/BW as average, And right foot of the vertical ground reaction force was increased.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oving distance of bodyguard was affected by body reaction time(β=+3.553), left foot ground reaction force(β=-.167), and right ground reaction(β=-.233). And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including three independent variable showed the change of moving distance approximately 23.35%(R<SUP>2</SUP>-0.2335) which is also dependent variable. The body reaction time of bodyguard at the gun fire situation, it only gave 2.02 seconds for a snap shot which excluded 0.18 seconds as context awareness. In this study, the distance of barrier formation for VIP’s safety through bodyguard reaction time was shown 5.1m.

다중이용시설의 폭발물 테러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박길준(Park, Gil-Jun),이재민(lee, jae-min),양덕열(yang, deok-youl)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13 武道硏究所誌 Vol.24 No.2

테러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형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9.11테러사건,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손해를 가지고온 사건이다. 첫째, 전문 테러 대응 인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증 자격제도 도입과 전문가 향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또한 연계직업군의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경비인력의 신뢰성과 질적인 서비스 상승 효과와 전문성 확보로 폭발물 테러 대응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인 폭발물 테러 대응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폐지되었던 테러방지법이 그 필요성을 인식받고 인권침해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준안에 적합하게 개정되어 입법화되거나 기 재정되어 있던 법안을 활용하여 새로운 법안을 재정하는 등 정책적 대테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 대테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폭발물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함으로서 사전·사후 대응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시나리오 피드백 형태의 실 상황을 가정한 테러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테러 공격의 피해현황, 검측 검문 실패 요인, 공격 형태에 의한 방호 방법 등 사건사례를 통하여 추출된 정보로 새로운 방호 시스템이 구축 되고 이를 수행 하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산·학·관·군·연의 협력하여 민영화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The terrorists are threatening us in an aggressive form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purposes. People could not hide their dismay at the results of 9.11. Its means and scope of damages were out of our knowledge. Firstly, the specialized terrorism counterpart personnel should be secured. For this, it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construction of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for expert, and methodical system of occupational cluster.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with the reliability of security manpower, enhancement of qualitative service, ensure of specialty. Secondl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xplosive terrorism countermeasures should be built up. The political anti-terrorism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the anti-terrorism law can be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modified fit for the standard out of the scope of human rights abuse, and the new law be enacted by using the existing law. Thirdly,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al anti-terrorism system is requir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information regarding to the explosive terrorism and spreading the countermeasures, it is able to perform the pre and post countermeasures smoothly. For this, the anti-terrorism system assuming the scenario feedback types of real situations and a new protection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with the extent of its damages, inspection failure factors and protective methods depending the form of attack. And in the same vein the Industry, Administration, Military Lab Collaboration should establish a privatized institution as a research agency to perform such tasks.

상추를 먹이로 공급할 때 싸리수염진딧물 성충의 수명과 생명표

이상계,김형환,김태흥,박길준,김광호,김지수,Lee, Sang-Guei,Kim, Hyeong-Hwan,Kim, Tae-Heung,Park, Gil-Jun,Kim, Kwang-Ho,Kim, Ji-Soo 한국응용곤충학회 2008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47 No.4

싸리수염진딧물(Aulacorthum solani Kaltenbach)의 성충 수명과 산자수를 $12.5{\sim}25^{\circ}C$, 상대습도 $60{\sim}70%$, 광주기 16L:8D 조건에서 조사하여 생명표를 작성하였다. 싸리수염진딧물 성충은 $12.5{\sim}25^{\circ}C$에서의 수명이 $34.3{\sim}10.5$일로 온도의 상승에 따라 성충기간이 짧아졌다. 산자수는 $15^{\circ}C$에서 74.1마리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15{\sim}25^{\circ}C$에서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산자수가 감소하였으나, $12.5^{\circ}C$에서는 47.0마리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산자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싸리수염진딧물 성충의 일일 산자수는 $20^{\circ}C$에서 2.9마리였고, $12.5^{\circ}C$에서 1.4마리와 $30^{\circ}C$에서 1.3마리로 온도가 높거나 낮아지면 일일산자수가 적어졌다. 싸리수염진딧물 약충 발육시 사망률과 성충 수명, 산자수를 이용하여 생명표를 작성하였는데 싸리수염진딧물은 순증가율(Ro)이 $15^{\circ}C$에서 58.7, 내적자연증가율($r_m$)은 $20^{\circ}C$에서 0.27, 기간증가율(${\lambda}$)은 $20^{\circ}C$에서 1.32이었으며, 배수기간(Dt)은 $20^{\circ}C$에서 2.52, 세대기간(T)은 $22.5^{\circ}C$에서 10.99로 가장 짧았다. Adult longevity and fecundity of the foxglove aphid, Aulacorthum solani Kaltenbach, were studied at $12.5{\sim}25^{\circ}C$ with $60{\sim}70%$ RH under 16L:8D and the results were put together to build a life table. The longevity of foxglove gradually increased with decreasing temperature below $25^{\circ}C$. Also total fecundity increased with decreasing temperature and highest fecundity was 74.1 nymphs per female at $15^{\circ}C$. However, daily fecundity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up to $20^{\circ}C$ showing 2.9 nymphs per day and thereafter decreased. Net reproduction rate ($R_0$) was highest of 58.7 at $15^{\circ}C$. The intrinsic rate of increase per day ($r_m$) and the finite rate of increase per day (${\lambda}$) were highest of 0.27 and 1.32, respectively and the doubling time (Dt) was shortest of 2.52. the mean generation time (T) was 10.99 at $22.5^{\circ}C$.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김신혜(Kim, Shin-Hye),박길준(Park, Gil-Jun)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2013 武道硏究所誌 Vol.24 No.1

현대의 사회는 고도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식기반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세계 각 국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다양한 정보의 범죄 즉 산업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관리 실태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위험성을 제시 하고 적절한 대응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첨단산업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억제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정부, 기업 등에서 각계각층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흡, 제도 및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이직 및 전 현직에 대한 규제 미흡, 산업기술유출방지 교육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유출 범죄 사건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도출 하였다.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has been rapidly increased as the society enters into the era of knowledge-information, while advanced countries and enterprises has achieved their own high-end technologies as societies are developed in a knowledge-based way.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information crime, that is industrial information theft tends to increase, and the impacts of the theft is profound on the competitiveness of victim enterprises and the applicable country. The present study identifies the status quo of industrial information management in Korea, and evaluates the risk of information theft with applicable countermeasures and policies to prevent the information theft from occurring, and thus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effective, preemptive policies controlling information crimes. Government and enterprises in Korea have exerted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information thefts, but the information crimes have still increased steadily due to the absence of effective regulation, institutional/political problems, the absence of regulation controlling insider threats and insufficient education. The present study discusses the pending issues to be addressed, and then suggests applicable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discussion.

상추에서의 싸리수염진딧물(Aulacorthum solani)의 발육과 발육모형

이상계,김형환,김태흥,박길준,김광호,김지수,Lee, Sang-Guei,Kim, Hyeong-Hwan,Kim, Tae-Heung,Park, Gil-Jun,Kim, Kwang-Ho,Kim, Ji-Soo 한국응용곤충학회 2008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47 No.4

싸리수염진딧물(Aulacorthum solani)의 온도별 발육상을 조사하기 위해 $12.5^{\circ}C$에서 $27.5^{\circ}C$까지 $2.5^{\circ}C$ 간격으로 7개 온도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상대습도는 $65{\pm}5%$, 광주기는 16L:8D 조건으로 처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진딧물의 약충 단계는 1령${\sim}$4령까지로 구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1${\sim}$2령과 3${\sim}$4령으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온도에서 사망률은 1${\sim}$2령과 3${\sim}$4령 약충이 유사하였으나, $27.5^{\circ}C$에서는 오히려 3${\sim}$4령의 사망률이 66.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온도별 발육기간은 $12.5^{\circ}C$에서 16.9일로 가장 길었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 짧아져 $22.5^{\circ}C$에서는 6.6일로 가장 짧았으나, $25^{\circ}C$에서는 오히려 7.4일로 발육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약충의 발육영점온도는 $0.08^{\circ}C$이고, 유효적산온도는 162.8일도였다. 각 온도별 발육률은 변형된 Sharpe와 DeMichele의 비선형 모형에 잘 적합 되었다. 발육단계별 발육기간을 표준화하여 누적시킨 값을 3개의 변수를 갖는 Weibull function에 적용했을 때 1${\sim}$2령 < 3${\sim}$4령 < 전체 약충 순으로 발육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r^2$는 0.86${\sim}$0.91로 나타났다. The development of Aulacorthum solani (Kaltenbach) was studied at temperatures ranging from 12.5 to $27.5^{\circ}C$ under $65{\pm}5%$ RH, and a photoperiod of 16:8 (L:D). Mortality of $1st{\sim}2nd$ nymph was higher than that of $3rd{\sim}4th$ nymph at the most temperature ranges whereas at high temperature of $27.5^{\circ}C$, more $3{\sim}4th$ nymph stage individuals died. The total developmental time ranged from 16.9 days at $12.5^{\circ}C$ to 6.6days at $22.5^{\circ}C$, suggesting that higher the temperature, faster the development. However, at higher temperature of $25^{\circ}C$ the development took 7.4 days. The lower developmental threshold temperature and effective accumulative temperatures for the total immature stage were $0.08^{\circ}C$ and 162.8 day-degreeslated development. The nonlinear shape of temperature rewas well described by the modified Sharpe and DeMichele model. When the normalized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s of developmental times for each life stage were fitted to the three-parameter Weibull function, attendance of shortened developmental times was apparent with in $1{\sim}2nd$ nymph, $3{\sim}4th$ nymph, and total nymph stages in descending order.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ranged between 0.86 and 0.91.

법학교육시스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신현윤 ( Sin Hyeon Yun ),박길준 ( Park Gil Jun ),김정오 ( Kim Jeong 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法學硏究 Vol.13 No.3

사법개혁과 법조양성 제2주제 발표논문 법조직무와 법조인구 / 제2주제 지정토론 -법조인의 활동영역과 적정한 법조인구

민병국 ( Min Byeong Gug ),박길준 ( Park Gil Jun ),한상호 ( Han Sang H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서울대학교 法學 Vol.35 No.1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대응에 관한 연구

김신혜(Kim, Shin-Hye),박준석(Park, jun-seok),박길준(Park, Gil-Jun) 한국사회안전학회 2013 한국사회안전학회지 Vol.9 No.1

현대의 사회는 고도지식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식기반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세계 각국은 물론 많은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다양한 정보의 범죄 즉 산업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보호관리 실태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적절한 대응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첨단산업기술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억제함으로써 국가와 기업의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정부, 기업 등에서 각계각층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흡, 제도 및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이직 및 전 현직에 대한 규제 미흡, 산업기술유출방지 교육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유출 범죄 사건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has been rapidly increased as the society enters into the era of knowledge-information, while advanced countries and enterprises has achieved their own high-end technologies as societies are developed in a knowledge-based way.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information crime, that is industrial information theft tends to increase, and the impacts of the theft is profound on the competitiveness of victim enterprises and the applicable country. The present study identifies the status quo of industrial information management in Korea, and evaluates the risk of information theft with applicable countermeasures and policies to prevent the information theft from occurring, and thus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effective, preemptive policies controlling information crimes. Government and enterprises in Korea have exerted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information thefts, but the information crimes have still increased steadily due to the absence of effective regulation, institutional/political problems, the absence of regulation controlling insider threats and insufficient education. The present study discusses the pending issues to be addressed, and then suggests applicable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discussion.

스마트팜 재배 아스파라거스 품종별 맹아타파와 수량 비교

조나단(Nathan Cho),이태헌(Tae Heon Lee),고진영(Jin Young Ko),이창희(Chang Hee Lee),박길준(Gil Jun Park),최연규(Yeon Gyu Choi),전용균(Yong Gyun Jeon),김호철(Ho Cheol Kim),배종향(Jong Hyang Bae),구양규(Yang Gyu Ku) 한국원예학회 2022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22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