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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상재산(代償財産)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박근웅,Park. Keun-Woo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比較私法 Vol.21 No.4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진정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 그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닌 상속재산의 대상물(代償物)을 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 민법상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로마법 이래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서구 여러 나라들은 명문규정 또는 해석론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對象)으로서 대상재산(代償財産)의 관념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재산이 특별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특별재산에 해당하며, 특별재산에는 물적 대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몇몇 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판결에서도 상속재산의 대상물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바가 있다(2012가합503883,509188,506103 판결; 2013나2003420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독일민법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통상적인 재산법의 법리에 기초하여서는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 관계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보았을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진정상속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음이 사실이고, 입법론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상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상속재산을 특별재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물적 대위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에서의 논의들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ccording to Korean Civil Act Art. 999 clause 1, if the Right of Inheritance is infringed by a person who pretends to have the Right of Inheritance,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of Inheritance may bring an action for Recovery of Inheritance.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a Claim for Recapture of a Substitute is allowed or not in the case when an unjustified inheritor is not able to return the original inherited property. Many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Switzerland, recognize the Notion of Substitute Property at the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Substantive Enactment or Interpreting Methodology. Especially, in Switzerland, the Intellection -Inherited Property is a kind of Separate Patrimony - has been the commonly accepted view. And the Idea, Legal Principles of Real Subrogation apply to Separate Patrimony, is also widely accepted. Similarly in Japan, Several scholars gave forth the same view. Recently in Korea, Lower Courts held whether a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on the newly acquired Substitute Property by Inherited Property was possible or not(2012gahab503883,509188,506103; 2013na2003420). The Courts concluded that such Claims couldn’t be admitted because Korea Civil Act didn’t have Substantive Enactment to recognize the Recovery on the Substitute Property like German Civil Act. But in the political aspects, it would be preferable to admit the Recovery Claim on the Substitute Property, because the profit by heritage should be vested to the Real Heir according to the Prospect of Justice. Theoretically, it is possible to view as follows. Inherited Property - the Subject of the Claim for Inheritance Recovery – is a kind of Separate Patrimony. And the Principle of Real Subrogation applies to Inherited Property which is Separate Patrimony.

      • KCI등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청구권

        박근웅(Park Keun Woong)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3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그 발생의 기반이 없어지게 되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급부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침해된 물권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과는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하며, 그 성질에 있어서도 물권에 종속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불법점유로 소유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다른 불법행위 피해자보다 우대할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며, 특히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전득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강박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되어 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성립한 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전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와는 달리 채권적인 청구권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서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유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점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 -가령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반사적으로 소유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완성시점-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패소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체법인 민법의 법리와 조화되기 어려우며, 시효취득자에 대한 패소판결확정이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changed its previous position by a unanimous decision, clearly stipulating that a compensatory damage claim arising from performance impossibility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not be recognized. This means that when an owner loses ownership, existence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not be recognized because the basis of such a claim also disappears.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deemed appropriate. Since a claim based on ownership is not aimed at performance of a contract but is a right to recover a real right that has been encroached upon, the value it seeks is different from that of a debt claim; and since characteristically it is also a right subordinate to a real right, if a real right becomes extinct then a claim based on ownership itself should also be seen as becoming extinct.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questionable whether victims of ownership violation by illegal occupation should be treated more favorably than victims of other illegal acts.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accept because recognizing compensatory damage based on the reason of performance impossibility of a claim based on ownership can result in a harsh outcome for a subsequent purchaser. However, in the case of saving a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when rescission of a contract occurs by compulsion, since this is a situation where a valid contract has been cancelled, unlike an instance where there is no contractual relationship at all, a debt claim can be established, and on such a basis the principle of law on compensatory damage due to performance impossibility can be applied. Meanwhile, in the case where an owner exercises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 trespasser, the time point of calculating the compensatory damage amount and the reckoning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an become problematic. In this regard, the time point when the owner loses ownership - for instance the point when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is completed when an owner reflexively loses his rights due to a third party's acquisition by prescription - should be taken as the standard. Taking the time point of a definitive verdict on a losing lawsuit as the standard does not work since it is difficult to fit in with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that serves as the substantive law; additionally, it cannot become a general standard because the definitive losing verdict against the party gaining prescriptive acquisition is not a precondition for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trespasser.

      • KCI등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몇 가지 문제

        박근웅(Park, Keun-Woong) 한국가족법학회 2020 가족법연구 Vol.34 No.3

        This study focused on two issues about article 1014 of the Korean Civil Code(KCD). First issue is whether KCD article 1014 applies even if the mother who is an inheritee has children out of wedlock. About this point, the Korean Supreme Court recently denied the application of KCD article 1014.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affiliation or trial has retroactive effect or due effect. Children out of wedlock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father-child relationship or mother-child relationship. It is also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are treated differently. KCD article 1014 is simply based on the fact that confirmation as an heir was behind in time.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KCD Article 1014, precedents have been viewed as a kind of right to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However, this is also not valid. KCD article 1014 is not directly related to transaction stability. It is reasonable to treat KCD article 1014 as a claim for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 KCI등재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시안과 경과규정

        박근웅(Park, Keun-Wo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6 No.-

        최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여 민법개정시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본 개정시안은 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되 기산점에 주관적 체계를 도입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며, 시효장애사유를 3분화 하는 등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렇듯 제도가 변화하고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시제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달라졌을 때 종전 규정과 새로운 규정과의 관계설정, 개정법의 충격완화의 과제가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제법의 문제와 관련해 입법자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하여 법률의 시간적 충돌의 문제를 조정하고 개정법의 충격을 완화하게 되는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도 새로이 변화되는 소멸시효의 각 규정에 대한 설명에 경과규정이 필요함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관련 경과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종전에 부칙이나 경과규정과 관련한 연구 또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개정시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글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소멸시효 개정시안에 관한 경과규정을 입법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칙조항을 마련함에 있어 기득권보호가 전제되는 한 신법이 소급적용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다. 기득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종전 법률에 의하여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기간이 단축되거나 새로운 기간제한이 추가된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기산점을 개정법 시행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종전 법률에 따라 발생한 시효장애사유와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당시 그 사유가 완료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신법과 구법 중 적용될 법률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법이 시효의 중단 대신에 정지를 규정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효의 중단상태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은 개정법의 시행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시효는 그 이후에 정지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종전 민법이 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사유가 신법에 의해 추가된 때에는 신법시행 이전에 그러한 새로운 정지사유가 이미 개시된 경우라도 신법시행일부터 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CLAC) in 2009. CLAC had reviewed whole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KCC) and drawn up Civil Code Amendment Draft 2013(CCAD 2013). KCC on Extinctive Prescription is also staring Revision in the face. Meanwhile, it can cause the Problem of Intertemporal Law, the Question which of different Legal Systems prevailing at successive Periods is to be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to revise Law. In this problem, the Key is Transitional Provisions, whose Necessity was specified a couple of times in the CCAD 2013. But Some difficulties are expected in enforcing Revised Law, because there has been no meaningful Discussions on Transitional Provisions of KCC. This Article advances some Opinions in regard to Contents of Transitional Provisions on Extinctive Prescription as Follows. First, a retroactive Effect can be accepted as a Rule on Supplementary Provision of KCC so far as Protection of vested Rights which occurred in relation to the former statute. In connection with Protection of vested Rights, it can be Standard whether a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expires or not. And furthermore, it is rational Conclusion that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ould be calculated from the day when the revised civil code was actually enacted if extinctive prescription is shortened. Second, the Civil Code in force before Revision shall be applied about Interruption of Limitation which is occurred and completed before enforcement of Revised Law. But when the provisions of the revised Civil Code shall provide Prescription’s Suspension instead of Interruption and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as past Law lasts until Execution time of the New Law,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inished under Enforcement of revised Law and the new limitation period is suspended since then.

      • 자동차부품용 SM45C강의 상자소둔 열처리 최적화 연구

        박근웅(Keun Woong Park),문만빈(Man Been Moon),오현운(Hyun Woon Oh) 한국자동차공학회 2009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09 No.11

        Annealing softens steel hardened from cold working by the tandem mill and reversing mill. Many steelmakers using annealing process for machinability of cold steel sheet. In this study, batch type annealing is widely used to produce steel sheets like automobile cold rolled steel sheets and sheet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utomotive parts. We developed a BAF simulator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F condition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M45C sheet for safety belt buckle . Conditions for the batch annealing process consist of various annealing time and temperature. SM45C sheets require a yield strength (30∼36㎏/㎟), tensile strength (43∼51㎏/㎟) and elongation (32∼37%). The optimum conditions of SM45C sheet for safety belt buckle are 20hr of soaking time and 710℃ of heating temperature at △T 30℃.

      • 석출경화형 440㎫급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기계적특성

        박근웅(Keun Woong Park),문만빈(Man Been Moon),오현운(Hyun Woon Oh) 한국자동차공학회 2009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09 No.4

        In cold rolled steels the strength is increased essentially by precipitation hardening. Nb, Ti and V are most commonly used as the alloying elements to precipitate as carbonitrides and induce grain refinement in steels. In the present investigation, the effects of added Nb, such as improved the mechanical properties after batch furnace annealing. Annealing is used in the steel industry as an important step for heat-treatment. And batch annealing is widely used to produce steel sheets like automobile cold rolled steel sheets and sheet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utomobile parts. We developed a BAF simulator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F condition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440㎫ grade HSS sheet. Conditions for the batch annealing process consist of various annealing time and temperature. 440㎫ HSS sheets require a yield strength (25~40㎏/㎟), tensile strength (≥45㎏/㎟) and elongation (≥34%). The optimum conditions of BAF 440㎫ grade HSS sheet are 15hr of soaking time and 710℃ of heating temperature at △T 30℃.

      • 상자소둔 처리된 탄소강의 화학성분 변화에 따른 기계적특성 연구

        박근웅(Keun Woong Park),문만빈(Man Been Mo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0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0 No.5

        Annealing softens steel hardened from cold working by the tandem mill and reversing mill. Many steelmakers using annealing process for machinability of cold steel sheet. In this study, batch type annealing is widely used to produce steel sheets like automobile cold rolled steel sheets. We developed a BAF simulator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F condition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arbon steels with A,B group. Conditions for the batch annealing process consist of same annealing time and different temperature are 10hr of soaking time and 720℃ and 730℃ of heating temperature at △T 30℃. The result of mechanical properties as BAF annealed are obtained increasing YP, TS and HRB, but it are obtained decreasing El. So, we founded that key point of BAF annealed is carbon content.

      • 자동차 Door Frame용 강판의 상자소둔 열처리 후 기계적특성 연구

        박근웅(Keun Woong, Park),이보룡(Bo Ryoung, Lee),문만빈(Man Been, Mo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1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1 No.5

        Annealing is used in the steel industry as an important step for heat-treatment. Its processes may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wo categories: batch processes- a large, stationary mass of steel is subjected to a long heat-treatment cycle by varying the temperature within the furnace that surrounds it; continuous processes-a single thickness of cold reduced sheet or strip is passed through a furnace in a relatively short time. And batch annealing is widely used to produce steel sheets like automobile cold rolled steel sheets and sheet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automobile parts. We developed a BAF simulator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F condition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utomotive steel sheet for door frame. Conditions for the batch annealing process consist of various annealing time and temperature. Door frame sheets require a yield strength (18~22㎏/㎟) tensile strength (30~35㎏ ㎏/㎟) and elongation (≥40%). The optimum conditions of door frame sheet are 10hr of soaking time and 600℃ of heating temperature.

      • 버스차량용 냉연강판의 상자소둔 열처리 후 기계적특성 연구

        박근웅(Keun Woong, Park),이보룡(Bo Ryoung,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2 No.5

        Batch annealing is used in the steel industry as an important step for heat-treatment. Its processes- a large, stationary mass of steel is subjected to a long heat-treatment cycle by varying the temperature within the furnace that surrounds it. Recently, batch annealing is widely used to produce steel sheets like automobile cold rolled steel sheets and sheet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US vehicles side-panel parts. We developed a BAF to estimate the effects of batch annealing condition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old rolled steel sheet for BUS Vehicles. Conditions for the batch annealing process consist of various annealing time and temperature. Its require a yield strength (20~28kg/㎟),tensile strength (28~36kg kg/㎟) and elongation (≥40%). The optimum conditions are 10hr of soaking time and 580℃ of heat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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