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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대주택의 양수인과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민경준,이주형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3 법학평론 Vol.4 No.-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임대주택 양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주택의 양도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이후 이루어졌을 경우, 기존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도 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 지위와 함께 양수인에 의해 승계되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가압류채권자는 기존의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새로운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의 결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 취지를 관철한 것으로 이해되나 그 설시에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수의견은 동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주택 양수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법률상 당연승계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체법상 임대인의 권리?의무뿐 아니라 집행법상 제3채무자 지위까지 승계한다고 본 것인데, 법률상 당연승계라고 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실체법에 따른 권리의무 확정과 집행법에 따른 권리만족절차를 엄격하게 분리한 우리법체계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편, 주택 임차인을 임대차보증금의 적법한 수령권자로 알고 변제한 주택양수인의 구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당해 사안에서 주택 양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보증금수령권자의 외관을 가진 자라고 볼 것이고, 사안의 주택 양수인은 가압류 및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변제 당시 임차인이 적법한 변제수령권자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한 선의?무과실의 변제자라고 인정된다. 특히 무과실 여부에 있어서는 당해 사안과 같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양수인에게 개별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안의 주택 양수인은 임차인에 대해 보증금을 반환한 데에 선의ㆍ무과실의 변제자로서 그 변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 KCI등재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06(Ⅲ):우울 삽화

        민경준,박원명,서정석,하규섭,전덕인,이은,권준수,정상근,윤보현,김원,신영철,조현상 대한정신약물학회 2006 대한정신약물학회지 Vol.17 No.5

        Objective: In 2002, publication of Korean Medication Algorithm Project for Bipolar Disorder (KMAP-BP 2002) made a clinical guidelines to understand and treat a bipolar disorder, but due to recent reports of various study and application of new drugs, the revision of treatment algorithm were inevitable. Therefore, we revised KMAP-BP 2006 focused on the treatment strategies of bipolar depression. Method: The methods to survey were similar to those of KMAP-BP in 2002. The review committee were consisted of 70 experienced psychiatrists. Among the total 37 questions, 15 questions for bipolar depression were evaluated. We classified the expert opinion to 3 categories based on the lowest category in which the confidence interval fell (6.5≤ for first-line and 3.5≤ for second-line treatment). Results: Compared to previous algorithm, combination of mood stabilizer(MS) or atypical antipsychotics(AAP) and antidepressants was generally more recommended than antidepressants monotherapy in bipolar depression. Lithium and divalproex were the first-line choice as MS. The preference for lamotrigine was increased, while carbamazepine decreased. Olanzapine and quetiapine were preferred as the first-line AAP. Most antidepressants were not recommended as first-line drug. The strategy for breakthrough depression was changed to adding antidepressant after combination of 2 M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treatment of bipolar depression would be different from those of unipolar depression. This algorithm would represent a significant advance and be useful and practical in treatment of bipolar depression. 2 002년도 연구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치료전략에서도 항우울제의 사용과 기분조절제의 사용 전략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빠르고 적절하게 반영한 치료 지침을 제작하는 것은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 방법을 임상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향후 더 많은 연구 자료와 임상적용의 결과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치료전략이 개발될 때까지 본 연구 결과가 양극성 장애 환자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Cu-Sn 10 w/o 계의 소결에서 원료동분말의 산화피막이 치수변화에 미치는 영향

        민경준,이방식,이도재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82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20 No.7

        The effect of heating rate and oxide film on copper surface on the dimensional change during sintering Cu-10% Sn compact and possible mechanism for the abnormal expansion near the peritectic temperature (798℃) are suggested. Two kinds of copper powders, reduced powder and oxidized powder, are used in this experimen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xide film on copper surface on the dimensional change of Cu-Sn transient liquid phase sintering. According to these experimental observation, the dimensional change is strongly depended upon the amount of localized tin-rich liquid phase during sintering. The more localized tin-rich liquid phase result in more dimensional expansion. In the case of specimen which is prepared with oxidized copper powder, the dimensional expansion is smaller than that of specimen prepared with reduced copper powders. It is apparent that the thin film of copper oxide on copper powder makes easy the flowing of tin-rich liquid through the interparticles of copper which may reduce the amount of localized tin-rich phase and resulted smaller dimensional expansion subsequently.

      • KCI등재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10: 총론

        민경준,박원명,윤보현,김원,김병수,이정구,주연호,서정석,이은,안용민,신영철,우영섭,전덕인 대한정신약물학회 2011 대한정신약물학회지 Vol.22 No.3

        양극성 장애는 다양한 임상양상과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약물학적 치료는 매우 복잡하다. 저자들은 2002년에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지침서(KMAP-BP 2002)를 발표하였고,2006년에는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지침서의 개정판(KMAP-BP 2006)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의 약물치료에 대한 새로운 결과들이 발표되었고, KMAP-BP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94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낸 65명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설문지는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 대한 40개의큰 항목 이하 1,151개의 개별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KMAPBP 2006을 기본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안전성 및 특수 집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선택항목은 95%신뢰도 구간에 근거하여 1차, 2차, 3차 치료로 구분하였다. 급성기 조증 삽화의 경우 유쾌성, 혼재성 및 정신병적 조증 등 모든 임상 양상에서 기분조절제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병합치료가 선호되는 1차 치료였다. 기분조절제 단독 치료는 경조증 삽화에 대한 1차 선택이었다. 급성기 조증에 사용하는 기분조절제로는 valproic acid와 lithium이 1차 선택약물이었다. 경도-중등도의 양극성 우울증에 1차 전략으로는 기분조절제 단독 치료가 선택되었다. 반면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은심한 우울증에서는 기분조절제+비정형 항정신병약물+항우울제의 병합 요법이 1차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분조절제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병합, 그리고 기분조절제와 항우울제의 병합 역시 1차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의 경우에도 기분조절제+비정형 항정신병약물+항우울제가 가장 높은 점수로 1차 선택 전략이었고, 기분조절제+비정형 항정신병약물, 비정형 항정신병약물+항우울제도1차 선택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양극성 우울증 삽화에서 1차로선택되는 기분조절제로는 lithium이 가장 선호되었고, 이어서lamotirgine과 valproic acid 역시 1차 선택으로 평가되었다. 양극성 우울증 삽화에서 선호되는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은 quetiapine,olanzapine, aripiprazole이었다. 항우울제를 사용한다면 중등도 우울증에서 bupropion, (es)citalopram이 1차 선택약물로 평가되었고 심한 우울증에서는 (es)citalopram, bupropion,paroxetine이 1차 선택약물로 평가되었다. 급속순환을 보이는경우 현재 삽화의 유형과 상관없이 기분조절제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병합하는 전략이 1차 치료로 평가되었다. 양극성 장애를 치료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견해는 2002년, 2006년의 결과에 비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본치료 지침은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국내의 임상 상황에서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Objective Psychopharmacological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is quite complex because of its clinical features of different episodes and various course. We published Korean Medication Algorithm Project for Bipolar Disorder (KMAP-BP) in 2002, that appeared to be helpful in clinical situation by feasibility study in 2005, and revised KMAP-BP in 2006. New papers in which some drugs are effective in treating bipolar disorder have been published, and the demand for revision of KMAP-BP are increased.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sent to 94 experts, 65 of whom replied. It was composed of 40 questions about clinical situations,and each question includes various sub-items. Based on KMAP-BP 2006 and new data, some questions sub-items are amended. Safety issues and consideration on special populations were added in this revision. Each option was categorized on three parts (the first-line, the second-line, or the third-line) by its 95% confidence interval. Results In acute manic episode, even though it is euphoric, mixed, or psychotic, combination of a mood stabilizer (MS) with an atypical antipsychotic (AAP) is recommended as first-line strategy. Mood stabilizer monotherapy is first-line in hypomanic episode. Among the mood stabilizers, valproic acid and lithium are selected as first-line. Monotherapy with mood stabilizer is recommended in mild to moderate bipolar depression. However, triple combination of a mood stabilizer, an atypical antipsychotic and an antidepressant (AD), is the first-line strategy in non-psychotic severe depression. Also combination of MS and AAP (MS+AAP) and combination of MS and AD (MS+AD) are recommended as first-line. In psychotic bipolar depression, combination of MS, AAP, and AD (MS+AAP+AD), combination of MS and AAP (MS+AAP), and combination of AAP and AD (AAP+AD) are first-line strategies. In bipolar depression, lithium, lamotrigine, and valproic acid are selected as first-line mood stabilizer, and quetiapine, olanzapine and aripiprazole are preferred antipsychotics. Bupropion and (es)citalopram are first-line antidepressant in moderated depression, and (es)citalopram, bupropion, and paroxetine are recommended as firstline in severe depression. Preferred strategy for rapid cycling patients is combination of MS with AAP. In maintenance treatment,combination of MS with AAP and monotherapy of MS are recommended as first-line. Conclusion In treating bipolar disorder, even the first step of treatment, consensus of experts are changed from our studies in 2002 and 2006. This medication algorithm, with some limitations, may reflect the clinical practice and recent researches.

      • KCI등재후보

        양극성 장애의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듬(III) : 우울 삽화

        민경준,신영철,전덕인,윤보현,권준수,박원명 대한정신약물학회 2003 대한정신약물학회지 Vol.14 No.4

        Objective : Treating depressive episode of bipolar disorder has many clinical problems such as recurrence, treatment resistance, switching and worsening of its course. Recent developments of medications including atypical antipsychotics and new antidepressants make it difficult to choose appropriate pharmacological options. The Korean Society of Psychopharmacology and the Korean Academy of Schizophrenia developed the Korean algorithm project for bipolar disorder including depressive episode of bipolar disorder to aid clinical decisions. Methods : The first survey was performed with the questionnaire based on ‘The Expert Consensus Guideline Series - Medication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2000'. Because of inconsistency among experts in some aspects, we carried out the second survey and discussed with related literature about bipolar depression to make a proper algorithm. Results : A mood stabilizer, such as lithium or divalproex, is recommended for treating mild bipolar depression. For moderate and nonpsychotic severe bipolar depression, the first-line treatment option is a combination of antidepressant and mood stabilizer, with which a high potency antipsychotic or atypical antipsychotic drug is combined for bipolar depression with psychotic features. In the case of poor or no response to the initial treatment, to add or change antidepressant is a next step of treatment strategy. In refractory bipolar depression, thyroid hormone, atypical antipsychotics, or other mood stabilizers are recommended. Electroconvulsive therapy(ECT) can be used at any point, if needed, by the decision of clinicians. Conclusion : With the results of two surveys and discussion in the executive committee, we developed the algorithm for depressive episode of bipola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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