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22 :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인장유지시간이 cavity 소멸열처리후 수명연장효과에 미치는 영향

민경선,최백규,남수우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1999 대한금속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요집 Vol.1999 No.-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 운영 개선 방안

민경선 한국행정학회 202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동계1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부금 관련 수사 결과가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각종 비리 및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작은 정부론과 맞물려 진행된 시민사회의 성장에 관한 어두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접근이 지원과 규제완화에만 치우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적정한 규제, 규제에 필요한 제도설계, 시민단체에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기부자의 권리 보호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기부자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신뢰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측면,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기부자 측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모금자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관리자의 시각에서 보면 기존법의 제재에서 면제받는 대상 단체가 상당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품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모금자의 사적 유용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모금자 측면에서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부패한 비영리 민간단체 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당하고 있으며,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로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에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의 시각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제도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 통제의 실효성 확보, 투명성 개선역량 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원에게 모금한 금품도 기부금품법에 포함하여 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부자의 동의에 따른 기부금품의 운영비추가 사용 허용 등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와 시민사회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대 국회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제언

민경선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3

In 1996,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 leading non-government organization in South Korea, petition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bill that would establish an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ince then, seven bills that would implement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any of them. Many studies have deal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gency in South Korea, but they mostly focus on the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the agency. It is difficult to find a stro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ills that have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undertakes that task and analyzes the bill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appointment porcess of the head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further seeks to answer an important question: What are the considerations for building an anti-corrutpion investigative agency? To examine this question more deeply, ideas concerning the principle of mandatory prosecution, the judging committee on the prosecutioin, and the special criminal court are all presen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urpose of the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to fight grand corruption and that checking various points will help to improve the agency's competency.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처음 등장한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19년인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7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이나, 아직도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제도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설치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비교하고 검토한 논문은 아직 없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바람직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하여 중요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는 공수처장의 임명, 수사대상의 인적범위, 수사대상의 물적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안을 비교하였다. 이후 바람직한 공수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기소법정주의, 불기소심사위원회, 특별재판부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공수처의 목적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보다 거대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목적 달성의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한 연구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민경선,허성관,최종탁,권용규 대구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2000 科學技術硏究 Vol.7 No.2

The noise in factory or constructing field is control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there in no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plan on combat plane's noise. For this reason, the citizens lived around airfield are suffered from noise harm.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in airfield and draw up lay-out a scheme for preventing noise harm from airplane, which can conduce pleasant life that is assured by the constitutional law.

육상 트랙경기 종목별 운동부하후 호흡순환기능의 변화

민경선,김형렬 慶山大學校 1997 論文集 Vol.15 No.1

육상 트랙(Track)경기 종목별 운동부하 후 심박수 및 혈압의 변화 양상을 구명하고자 14-18세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고등학생중 선수군 35명과 비선수군 48명을 대상으로 하여 lOOm, 200m, 400m, 800m. 1500m 및 5000m 를 전력 질주하게 한 후의 회복 1분, 3분, 5분, 10분. 20분 및 30분에 측정한 심박수, 수축기혈압, 확장기혈압, 평균동맥압 및 맥압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심박수 변화에서 안정시 심박수는 선수군이 비선수군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200m, 400m, 800m, 1500m 및 5000m 에서는 선수군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회복도 또한 빨랐다. 종목별 비교에서 비선수군은 1500m 및 5000m에서 심박수가 높았고 선수군에서는 200m 및 400m에서 높았다. 2. 혈압의 변화에서 수축기 혈압은 안정시 양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 후에는 선수군이 비선수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200m, 400m, 800m, 1500m 및 5000m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종목별 비교에서 양군 모두 800m에서 가장 높았다. 확장기 혈압에서는 lOOm, 200m, 400m 및 800m 운동 후 선수군이 비선수군보다 높았고 1500m, 5000m에서는 선수군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목별 비교에서 양군 모두200m 및 400m에서 가장 높았다. 3. 맥압에서는 안정시에 양군 별 차이가 없었으나 800m에서는 선수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운동 후 선수군이 전 종목에서 높았으며 회복 또한 빨랐다. 종목별 비교에서 양군 모두 800m, 1500m 및 5000m가 높았으며 특히 800m가 가장 높았다. 4. 평균동맥압에서는 안정시 선수군이 비선수군에 비해 높았고 운동 후에도 선수군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200m, 400m 및 800m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선수군의 심박수가 서맥을 나타내고 운동 후 회복이 또한 빠른 점과 선수군은 단거리에 심박수가 높은데 반해 비선수군은 장거리에 심박수가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수축기 혈압에서는 운동 후 선수군이 높았는데 특히 양군 모두 800m에서 가장 높았으며 확장기 혈압에서는 단거리는 안정시보다 높은데 반해 장거리는 오히려 안정시 보다 낮은 점과 평균동맥압 및 맥압은 선수군이 높은 점등은 의의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 이것은 선수군과 비선수군의 심맥관계를 구분하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트랙경기 종목별 훈련에 의한 심맥기능 평가에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인의 여가생활패턴과 삶의 만족도

민경선 여가문화학회 2016 여가학연구 Vol.1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patterns of leisure activities which have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then to observ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of certain leisure patterns. Latent class analysis method is used to patternize leisure activities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is employed to observ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istics of leisure participants and leisure patterns. Also, ordered logistic regression is used to analyze effects of leisure pattern on life satisfaction using “Time Use Survey 2014”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leisure patterns are divided into (1) relaxation and relational activities, (2) the Internet use and sports-related activities, (3) media use, and (4) inactive activities. Compared to relaxation and relational activities, the leisure pattern of the Internet use and sports-related activities, and the media use have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in contrast with the inactive patterns. Furthermore, levels of education and income, job, and age are predictors of leisure patterns, which means that social class and socio-demographic features have effects on leisure activities. Finally, this study finds that a difference in amount of time between weekdays and weekend is one of the factors that differentiate the effects of leisure patterns on life satisfaction.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contents of leisure, social class and socio-demographic features of leisure participants, and also the day of the week should be regarded as important elements in futur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and subjective satisfa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여가생활을 패턴화 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어떠한 여가생활패턴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여가생활패턴은 휴식 및 교제 활동형, 인터넷 활용 및 스포츠 관련 활동형, 미디어 활용형, 그리고 소일형 및 비활동적 여가생활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삶의 만족도에는 휴식 및 교제 활동형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 활용 및 스포츠 관련 활동형과 미디어 활용형의 여가생활패턴이 긍정적 영향을, 소일형 및 비활동적 여가생활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그리고 연령 등이 여가생활패턴의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높은 사회적 위계와 낮은 연령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가생활패턴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주말과 평일의 여가생활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여가생활패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는 여가연구에서 평일과 주말의 여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들이 나타내는 차이를 세심하게 포착해야 할 필요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여가와 주관적 만족감의 관계를 다루는 향후 연구에서는 여가의 내용, 여가 향유자의 사회계급적,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여가에 참여한 요일의 구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백제 사비기 사찰의 가람배치 변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민경선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1 고문화 Vol.78 No.-

백제는 사비 천도 후 불사 조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주요 사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대략적인 가람배치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백제 사찰은 1탑1금당식으로 중문과 강당까지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중심을 회랑으로 둘러 곽을 이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중심건물 주변의 부속건물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배치 양상을 띤다. 또한 목탑지 내 사리장치의 변화 양상과도 맥을 같이 하여 백제 사찰의 특징 및 발전 양상을 볼 수 있다. 사비 천도 후 초반에는 강당 좌우에 배치된 소형의 부속건물이 회랑과 연결되어 있다가 6세기 중반경 이 건물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별도의 건물로 떨어져 나가고, 이와 함께 탑·금당 좌우로 회랑과 연결된 동ㆍ서건물이 나타난다. 이 시기 심초석이 지하에 위치하고 사리장치 역시 지하에 마련되며 6세기 중후반경 심초석의 지상화 과정에서 과도기적 단계의 양상이 보이기도 한다. 이후 6세기 후반 ~ 7세기 전반경에는 강당 좌우의 부속건물은 없어지고 동ㆍ서건물이 북쪽으로 강당 옆까지 연장되며, 강당 북편에는 북승방지가 확인된다. 사리장치는 지상화한 심초석 내부에 마련된다. 이러한 양식이 통합되어 미륵사지에서는 3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입지 등 각 사찰의 여건에 따라 부소산 사지와 같이 강당이 없거나 금강사지와 같이 부속건물 및 동ㆍ서건물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은 사찰유적이 많아 아직 백제 사찰에 대한 전모를 알 수는 없으나 가람배치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중 동ㆍ서건물의 형태는 백제지역에서만 확인되어 백제가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6~7세기대 동아시아에서 확인되는 사리봉안의 특징이 백제 가람에서도 찾아지며 변화, 발전하는 과정이 확인되어 사리신앙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문화 발전과정에서 백제가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였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opular belief is that Buddhism was brought from China to Korea in the first year of the rule by King Chimryu in 384 AD, and that a temple was built in Hansan region in the following year, although it has not been proven yet. Afterwards, several temples such as Daetong-sa were told to be built, but the detailed aspects are not known. Baekje Dynasty began toe build temples actively after it transfer its capital to Sabi, and after that more than 25 temples and temple sites are found within Buyo region. Recently we can secure many valuable materials for the ancient temples of Baekje Dynasty through many excavations for major temple sites. Based on these studies, the changes in the layouts of Buddhist temples can be explained. The basic plan of the temples in Baeckje Dynasty is composed of one pagoda and one main building layout which is putting the main gate and assembly hall on a straight line while surrounding them with corridor to form an outer boundary. Overall plan of the temples are the same except some variables on buildings belong to the assembly hall. The variables form which has a certain pattern with the time passes except for few unique cases. First, in Gunsuri temple site, the small buildings belonging to the assembly hall are attached to the corridor. However, since then the buildings are separated as they grow in size in Nungsanri and Wanghung temple site. Also to the left and right of the pagoda and the main building, there appear the eastㆍwest buildings which are connected to the corridor. The buildings belonging to the assembly hall disappears as time goes and the eastㆍwest buildings are extended North to the assembly hall and there appears a northern-buddhist nunnery site to the North of the assembly hall. These variables are integrated in Miruk temple site, and all three of them are shown in it. There are cases which contain neither the eastㆍwest buildings nor the buildings which are belonging to the assembly hall like Gumgang temple site or a case without the assembly hall as in Busosan temple site, because of the location and other reasons.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building those temple sites exceed that of temple ruins with the building belong to the assembly hall according to the remains that were excavated with them. The framing purpose of these belonging buildings are suspected to be the place where the temple’s bell was kept, and the eastㆍwest buildings are used to be the buddhist nunnery site. According to this plan, living area and meditating area of these temples such as monk’s house and assembly hall and entering area such as corridor and the inner gate surround the service(place for pray and the rituals) area such as the main building and the pagoda. Along with the temple plan, the lower part of the main pillar of the wooden pagoda shows many changes through time; in particular, the position of the central base stone changed from underground to aboveground. A storage for sari(sacred stone) was placed in the central base stone in Gunsuri temple site and Nungsanri temple site, but the later in Wanghung temple site, it was separated from the central base stone and buried beneath the stone in a special container(shaped just like the central base stone), which is a transition period of the central base stone being positioned to aboveground. As these examples show, the central base stone, the sari container, and other offerings were buried separately underground in the sixth century AD, and in the late seventh century the central base stone is located aboveground and the sari container and other offerings are placed in the central base stone simultaneously, which is proven in Miruk temple site recently. This can be compared with the cases of the East Asia, especially Silla Dynasty and Japan in the same time frame.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

민경선 (재) 인천연구원 2017 도시연구 Vol.- No.11

This paper is rooted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ulture and arts could play a certain rol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ulture and arts in this study is claimed to have some contributions in a sustainable development by guiding the values which should be sought and encouraging the humanbeings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with an environment. Through the review of works from Sacha Kagan who is a German philosopher of eco-aesthetics, it argues that the artistic sensibility might be extended into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ecological ethics sensitivity. Due to this kind of possibility for expansion, the change in recognition that aims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take place. Moreover, according to Dewey’s theory, the creation and appreciation of arts requires the interaction between actors and an environment. The expressed communication from these experiences is theoretically explained in terms of having a sphere in which various values are shared and embraced. Then, foreign cases that demonstrate the contribution of arts in the process of a sustainable society are presented. The cases can be seen as examples of changed awareness from the active interaction of arts with environments, local communities, and the public. To go hand in hand, a domestic case is also analyzed for the purpose of observing the similar possibility of arts. Specifically, the public arts project which has recently been taking place in Cheorwon of Gangwondo, Korea will be examined. Lastly, the paper concludes with the argument that the un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rts and its related public polices hinders the ability of arts in a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suggestion that the local museums should perform the role of a mediator.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문화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으며, 문화예술은 사회의 발전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도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독일의 생태미학자 카간(Kagan)의 논의를 검토하여 문화예술적 감수성은 사회적 책임과 생태 윤리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듀이(Dewey)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의 창작과 감상이라는 경험은 행위주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의사소통은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고 포용되는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이론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예술이 환경, 지역사회, 공중과의 적극적인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인식전환의 계기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한 사례를 제시하고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에서 예술로 진행되는일방향적 관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의 역량을 저해함을 주장하며, 이를 조정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지역 뮤지엄에 제안했다.

자치경찰제와 부패수준 간의 상관관계 연구

민경선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1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와 경찰부패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일부 연구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어 부패가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하는 반면, 다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 토호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치경 찰제 도입 이후 부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연구들도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 지 못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부패를 감소시키 는가? 이 연구 질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58 개국에 대해 종속변수로는 경찰 및 군 청렴도와 경찰부패 인식도, 독립변수로는 자치 경찰 지수를 사용하여 국가 수준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 도 입은 경찰부패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체가 경 찰부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경찰부패 수준도 변화할 것으로 판단한다. Since the 1990s, many studies in South Korea have examined police decentralization. However, only 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decentralization and police corruption. Some studies expect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to decrease corruption because of reduced political neutral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ther experts argue that corruption will increase with the decentralization of polic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local elit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decentralization and police corruption. Does police decentralization decrease police corruption? To answer this question with empirical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s 58 countries with data-sets from World Bank, World Justice Project, Index Mundi, and other sources. The Police Decentralization Index has been adopt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Polic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nd the Absence of Corruption are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shows that police decentralization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level of police corruption does not depend on not the adoption of police decentralization, but rather the capacity of managing police systems.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on Corruption in the Public Organizations of South Korea

민경선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3

Anti-corruption education is widely accepted as an effective tool for curbing corruption. However, due to a lack of data, the current literature has not yet been able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on corruption or integrity. Using the Integrity Assessment dataset and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dataset,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impact of anti-corruption education on the level of integrity amongst 51 public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from 2014 to 2018. A fixed-effects model and time-lagged regression enable this study to capture the impact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on integrity. This paper finds that if ten percent of employees in a public organization receive anti-corruption education, then the level of comprehensive integrity within that organization will increase by about 0.8 points in the following year. This study also finds that in some conditions, anti-corruption programs have no effect on reducing corrup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ti-corruption education programs are indeed effective in fighting corruption. Public workers should participate in anti-corruption education programs regularly because the program's impact does not last long. Anti-corrup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external integrity and internal integ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