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제도의 남용에 관한 검토

문준우 한국상사법학회 2016 상사법연구 Vol.35 No.2

Any corporation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assets, the amount of liabilities, the number of employees, etc. at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shall receive an accounting audit by an external auditor who is independent of the company after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includ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a company which prepar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rticle 2). But regardless of amount of asset, limited company need not take external audit. This lead to organizational change of corporation to limited company. Most of the corporation are a foreign-affiliated corporation. In the case of Germany·UK·Singapore, limited company which is not small company must be taken by the external audit. If amount of asset of limited company is large, it must be taken by the external audit. The amount of one unit of investment shall be at least one hundred won and shall be equal(COMMERCIAL ACT Article 546).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Article 546, abuses of limited company are increased. If crimes abusing limited company are increased, the minimum capital·the amount of one unit of investment will be able to raised. 대규모 해외자본이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거의 없고,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이익 등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며, 우리나라에서 상장할 계획이 없고 또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외부감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를 선호·고집하고 있다. 독일·영국·싱가폴은 회사의 종류가 아닌 회사의 자산규모와 종업원수 등의 기준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게 할지 내부감사만 받게 할지를 정하고 있다. 유한회사의 투자자·채권자·과세당국·정부·노동조합 등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기를 선호할 것이고, 또 이렇게 되어야 이들이 입을 수도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큰 유한회사의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많으므로 더더욱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한회사 설립과 운영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지면서 범죄자가 유한회사를 범죄의 도구로 더 사용하고 있다. 유한회사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되는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각건대 과거처럼 유한회사를 쉽게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최저 자본 부활·출좌1좌 금액 인상 등)이 유한회사를 악용한 범죄를 줄이는 방법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한회사에는 장점들도 있지만, 유한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한회사라는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 제도의 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선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문준우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論叢 Vol.30 No.1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를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국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9조 제2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1.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조례와 규칙의 제정ㆍ개정및 폐지, 3.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4.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를 진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 제1호의 ‘국가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로 개정하면좋을 것이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내지 제30조(금융교육) 제4항에 있는‘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면, 금융소비자를 더 보호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더 할 수 있다. 5.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의 거래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비슷한 규정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6.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기본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사업자에 해당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금융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1항을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공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8.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이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칙에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같은 내용(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의 금융소비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을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서버환경의 방송 시스템과 응용

문준우,이광직,최성진 한국방송공학회 1997 방송과 미디어 Vol.2 No.4

공기업의 근로자이사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문준우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2

1. According to the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 Act, in cases where there are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moving of workers, public enterprise is subject to the Public Institution Operation Act, not the public enterprise-related laws. 2. Part-time workers and fixed-term workers wh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may be appointed as worker directors. Dispatched workers will not be able to be appointed as workers’ directors because they are ‘not workers belonging to the relevant institution’. Even an ‘worker on leave of absence’ may be appointed as a worker’s director. However, since they are ‘affiliated with the relevant institution’, a retired worker cannot be appointed as a worker director even if he/she has been in office for more than three years. 3. Since a worker director is a worker engaged in regular work, worker directors in the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Act should be defined as ‘standing directors’. On the other hand, in the Public Institution Operation Act, if a worker director is to be listed as a non-standing director, it would be necessary to prevent an worker appointed as a worker director from engaging in regular work at the relevant institution. In this case, it would be better to pay more than the worker's wages to the worker directors who are unable to engage in regular work, since they may not receive wages. There is no provision for remuneration standards for non-standing directors of public enterprises in the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Act. This seems to be because the worker directors are non-standing directors, and these worker directors can receive wages while continuing to provide work. Therefore, it would be good to establish new remuneration standards for non-standing directors in article 33(1) of the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Act. 4. Although a worker director can satisfy most o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9, paragraph 1 and article 11,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 Act, as a worker director is a worker, the worker is considered a ‘neutral’ in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stitutions Operation Act. It will not be abl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eople’. Therefore, a worker director should not be a senior non-standing director. 5. Considering the contents and purpose of article 29(2) and (3) of the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Act, since workers are not included in the ‘non-standing directors’ in the proviso to article 29(3) of the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Act, a worker director does not become a member. 6. Since a worker director is both a worker and a director, he/she cannot be a ‘worker’s member’ who represents the worker and an ‘employer’s member’ who represents the employer. Since a worker director is both a worker and a director, he/she cannot be a ‘grievance committee’ representing labor and management. Since a worker director is both a worker and a director, he cannot be a ‘worker’s member’ representing workers and an ‘worker’s member’ representing the employer in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Since a worker director is both a worker and a director, he/she cannot serve as a ‘worker’s member’ representing the worker or ‘employer’s member’ representing the employer in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7. A worker director may be ‘a person who acts for the employer with respect to matters pertaining to the workers of the business’, or may be a ‘person who always acts on behalf of the employer’s interests’. If the participation of an employer or a person who always acts on behalf of his or her interests is allowed, it is not considered a labor union. 8. Since all directors, including worker directors, have the authority as directors according to the Act and the Commercial Act, etc., art... 다음은 이 논문의 법적 쟁점들을 요약한 것이다. 1.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이사 관련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 공기업은 공기업 관련 법률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다. 2. 공공기관운영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요건을 갖춘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자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가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이사로 선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3년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근로자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근로자이사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공공기관운영법에 있는 근로자이사를 ‘상임이사’라고 규정하여야 될 것이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근로자이사를 비상임이사로 기재하려면, 근로자이사로 선임된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되면,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근로자이사가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자이사에게 근로자 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의 보수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근로자이사가 비상임이사이고, 이러한 근로자이사가 근로를 계속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 제33조 제1항에 비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근로자이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요건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근로자이사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의 ‘중립적인 사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이사를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면 안 될 것이다. 5.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볼 때,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있는 ‘비상임이사’에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이사가 위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건대 “노동이사는 법 제2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를 행정규칙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명확하고,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6.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을 할 수 없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므로 노사를 대표하는 ‘고충처리위원’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을 할 수 없다. 7. 근로자이사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참조).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혼합형 기업결합의 일반내용, 사례 및 관련 규정의 검토

문준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가천법학 Vol.7 No.3

2013년 기업결합 건수는 총 585건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 증가해서, 기업결합 금액은 165.2조 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주식취득(218건, 37.3%), 합병(157건, 26.8%), 합작회사설립(95건, 16.2%), 임원겸임(61건, 10.4%), 영업양수(54건, 9.3%)의 순이었다. 기업결합의 방법은 혼합형 기업결합(333건, 56.9%), 수평형 기업결합(196건, 33.5%), 수직형 기업결합(56건, 9.6%)의 순이었다.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수직형 기업결합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들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여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합형 기업결합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문제시되어서 규제된 사례는 하이트-진로 간 기업결합, 에스케이(SK) 텔레콤-하나로 텔레콤 간 기업결합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덜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비하여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혼합형 기업결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에 본 논문은 기업결합 통계 등을 포함한 기업결합 개관,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 규정이 정비가 잘 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ethods of Merger are as below(Article 7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1. The acquisition or ownership of stocks of other companies; 2. The concurrent holding of an executive’s position in another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current holding of an executive's position”) by an executive or employee (referring to a person who continues to be engaged in the affairs of the company, but is not an executiv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A merger with other companies; 4. An acquisition by transfer, lease or acceptance by mandate of the whole or main part of a business of another company, or the acquisition by transfer of the whole or main part of fixed assets used for th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5.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Where a person, other than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excluding tho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does not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b) Where a person participates in the establishment of a company by division under Article 530-2 (1) of the Commercial Act. Because competition restrictiveness of the conglomerate merger is rar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on’t little regulate the conglomerate merger. But the conglomerate merger can exclude competitors, hinder potential competition, increase barriers to entry. Therefore in these cas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gulates the conglomerate merger.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지급여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검토

문준우 한국금융법학회 2024 金融法硏究 Vol.21 No.2

2003년부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이고, 한국에서 매년 1만 3천명이 자살하고,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하고, 36분마다 1명이 자살하고, 1년에 500만명이 자살을 생각한다. 보험실무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고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인지에 대한 보험자의 면·부책 판단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피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이 있었다. 위 4건의 판결 모두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망인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판결하였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지급여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들은 “망인인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정신상의 이유와 여러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망인)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저자는 위 판결들의 주장에 찬성한다. 이 글은 Ⅰ. 서론, Ⅱ.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지급여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검토(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의 검토,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의 검토, 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의 검토, 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의 검토), Ⅲ.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금지급여부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평석(1.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당 약관의 해석, 2. ‘심신상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 3.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꼭 있어야 되는지 여부, 4. 자살의 구분과 개념), Ⅳ. 결론을 살펴봤다. 향후에,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자살할 때, 법원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과 비슷하게 계속 판결하기를 기대한다. Since 2003, South Korea has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with 13,000 people committing suicide each year, an average of 36 people committing suicide per day, one person committing suicide every 36 minutes, and 5 million people considering suicide each year. In insurance practice, there are many disputes related to the insurer's judgment of exemption or non-liability regarding the insured person’s suicide. By the way, there were recent supreme court rulings(supreme court ruling 2022da238800, may 18, 2023, supreme court ruling 2022da293531, july 13, 2023, supreme court ruling 2021da297529, may 9, 2024, supreme court ruling 2021da297352, may 9, 2024) on whether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y insured amount to the beneficiaries of the deceased(the insured person) who died due to depression. In all four rulings abov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surance company should pay insurance amount to the plaintiff, the beneficiary of the deceased's insuranc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eceased insured did not intentionally commit suicide in order to receive the death insured amount, but accidentally and impulsively committed suicide due to mental problem and extreme stress. Therefore, the defendant(the insurer) must pay the insured amount to the plaintiff’s beneficiary.” The author agrees with the arguments in the above rulings. This article examined Ⅰ. introduction, Ⅱ. the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regarding suicide due to depression and payment of insured amount, III. an analysis of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regarding suicide due to depression and payment of insured amount and IV. conclusion. In the future, when there is an accidental suicide due to depression of the insured person, it is expected that the court will continue to make ruling similar to the ‘supreme court ruling 2022da238800, may 18, 2023, supreme court ruling 2022da293531, july 13, 2023, supreme court ruling 2021da297529, may 9, 2024, supreme court ruling 2021da297352, may 9, 2024.

캐나다사업회사법에 있는 차등의결권주식 및 캐나다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

문준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3

캐나다에서,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를 이용하는 회사들의 비율은 20% 이상이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주식으로 통합한 것이 발표되면 주가가 8% 상승한다.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진이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각 주식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1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준다(캐나다사업회사법 제140조 제1항). 따라서 주식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다양한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 종류의 주식들이 최초로 배정되지 않으면 이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면 안되고, 그리고 이러한 주주들은 이러한 주식들이 다른 자들에게 배정되는 가액과 조건으로, 이 종류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주식을 취득할 신주인수권을 갖는다(캐나다사업회사법 제28조 제1항). 따라서 예를 들어,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주식회사는 Class B 보통주(1주당 10의결권인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고, 이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 주식을 이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있을 것이다. 제34조 제2항과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캐나다사업회사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주식회사는 제34조 제2항과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차등의결권인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34조 제2항 또는 제3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정해진 가액으로 또는 정관에서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액으로 그 주식회사가 발행한 상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캐나다사업회사법 제36조 제1항). 차등의결권주식을 상환할 수 없게 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므로, 어떠한 종류의 차등의결권주식이라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20-25% 정도는 차등의결권주식 구조 또는 특별한 의결권을 이용한다. 상장된 발행자의 의결권이 있는 상장된 종류의 증권의 의결권보다 의결권이 많은 증권의 발행이 상장된 발행자의 의결권이 있는 증권의 모든 보유자에게 그 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되지 않으면, TSX는 위 발행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TSX Company Manual 624(m)). 즉, 상장된 발행자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모든 증권보유자에게 그 보유비율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하여야 된다. 토론토증권거래소는 신규 상장된 모든 차등의결주식 발행자에게 “코트테일”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코트테일 규정은 기업인수 또는 공개매수 시에 열후주의 보유자가 복수의결권주의 보유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열후주의 주주를 보호한다. TSX Company Manual은 차등의결권주식 구조에 관한 다양한 공시요건을 포함하는데, 이 공시요건을 통하여 투자자들은 발행자의 다양한 증권에 부착된 의결권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Proponents of dual class share structures argue that dual classes allow the corporation’s management to focus on the long term success and profitability of the corporation. Further, dual classes may encourage entrepreneur controlled companies to access public capital markets and provide investors the opportunity to purchase shares in companies that they otherwise would not be able to purchase. Pursuant to section 24(3) of the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CBCA), when a corporation has only one class of shares, the rights of the holders of those shares are equal in all respects and include the right to vote at any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to receive any dividend declared by the corporation; and to receive the remaining property of the corporation on dissolution. But Canadian law and practice allow companies to freely issue multiple classes of shares with different voting rights. Unless the articles otherwise provide, each share of a corporation entitles the holder thereof to one vote at a meeting of shareholders(CBCA 140(1)). The TSX Company Manual 624(m) is intended to prevent transactions which would reduce the voting power of existing security holders through the use of securities carrying multiple voting rights. Since 1987, the TSX has required “coattail” provisions for all newly-listed dual class share issuers. The coattails required “any takeover bid made to the holders of multiple voting shares be extended, on identical terms, to the holders of subordinate voting shares.” But existing dual class share companies were grandfathered. Over time, the number of such “grandfathered” issuers without coattails has declined. The TSX Company Manual also contains various disclosure requirements regarding dual class share structures which are designed to “alert investors of the fac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voting powers attached to the different securities of an issuer”.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테뉴어 보팅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것에 관한 개정의견

문준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2

There are good theses about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and tenure voting. But there are alomost never theses how the COMMERCIAL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troduce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and the tenure voting. Therefore if the COMMERCIAL ACT introduces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it must revise or establish Matters Absolutely Required to be Entered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Particulars of Exceptional Incorporation, Transferability of Shares, Stock Option, Appraisal Rights of Opposing Shareholders, Standards for Distribution of Profits, Distribution of Surplus Assets,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And this thesis suggests how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gulates the tenure voting.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이다. 법은 주식회사가 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식회사가 그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유능하고 청렴한 자에게 차등의결권주식을 부여함으로써 주식회사에 수익이 더 생기거나 장래 수익이 증가될 수 있다면, 법은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주권상장법인이 테뉴어 보팅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술되었다. 본 논문은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도입하는 경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ㆍ변태설립사항ㆍ주식의 양도성ㆍ주식매수선택권ㆍ종류주식ㆍ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ㆍ발행사항의 결정ㆍ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ㆍ이익배당의 기준ㆍ잔여재산의 분배ㆍ전환사채의 발행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이 어떻게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테뉴어 보팅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면,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ㆍ상법(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ㆍ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문준우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business, economy and society unprecedentedly. A korean corporation is undergoing many changes due to Covid-19.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Guns/Gus may restrict or prohibit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2). But to conven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tricted or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so that the corporation does not suffer unnecessary damage. It is illegal to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contrary to the proportionality. In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r management of Covid-19,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committees(for exampl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related to the corporation) 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rporation will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quir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local governments(in some cases, request an interpretation of authorit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Through this, the corporation can obtain a stable profit and make continuous develop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may be good at appointing a person who know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well and a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expert as members of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When Covid-19 disappears (almost), the board may abolish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r dismiss the above member. 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에서의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검토

문준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4 강원법학(江原法學) Vol.76 No.-

대법원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를 주주권의 행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부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거의 일관되게 실질주주가 주주권의 행사자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부터의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게 실제 출자자가 아니라,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부터의 대법원 판결들로 인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명주식이 줄어들 수 있고, 세금납부가 증가될 수 있고, 회사의 단체적ㆍ획일적ㆍ통일적 질서가 확립될 수 있고, 회사의 시간소비와 비용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주주평등원칙 위배가 감소될 수 있다. 위 판결들의 평석에 관한 문헌,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 관련 문헌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글은 기존의 많은 문헌들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상법 제363조 제1항 단서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함의,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법 제369조 제1항(1주 1의결권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 여부, 명의개서 미필에 대한 과태료부과)과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의 행사 관련 판결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의 미비점을 제시하였다. (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의 업무를 할 때, (ⅱ)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ⅲ)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 그리고 (ⅳ) 법원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 관련 판결을 할 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주식의 소유에 관한 권리관계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간의 재산법적 원리로 규율한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간의 재산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결과물이다. Due to the rulings(supreme court ruling 2017da278385, 278392 decided on june 11, 2020, supreme court ruling 2020ma5263 dated june 11, 2020, supreme court ruling 2016da265351, pronounced on december 5, 2017, supreme court ruling 2015da248342, sentenced on march 23, 2017, etc.) related to attribution of share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the practice of borrowed-name shareholders and abnormal shareholder relationships will be significantly improved, a corporate legal, uniform, and formal order can be confirmed, and legal relationships can become transparent. There are numerous articles that review the above ruling. However, this article contains information(the implications of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in the proviso to article 363,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law, whether the company's failure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 register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whether the company's failure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 register may violate article 369,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law(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and the imposition of fines of non-preparation or poor preparation of nominees(formal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s' register), rulings related to attribution of share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upreme court 2015da248342 en banc ruling, pronounced on march 23, 2017, supreme court ruling 2016da265351, pronounced on may 16, 2019 an improvement plan for the 2016da240338 ruling and the 2017da278385 and 278392 ruling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on june 11, 2020) that numerous existing articles do not mention, was presented.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court will especially keep in mind the new contents in this article when making decisions regarding the attribution of share and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Meanwhile, the rights relationship regarding the ownership of share is governed by the property law principles between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and actual investor. Any disadvantage resulting from property law disputes between shareholder enter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 and actual investor is also a result that the parties must b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