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자의 선거 경쟁력과 선거지출의 효율성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1

본 논문은 현직자가 이전 선거에서 큰 득표 차이로 승리했을수록 선거지출 효과는 작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론은 본 논문이 제시하는 공간모형(spatial model) 분석에 근거한다. 이 공간모형에 의하면, 이전 선거에서 큰 득표 차이로 승리를 한 현직자는 그의 정책 입장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냈을 뿐 아니라 선거지출을 통해 대부분의 온건 중도파의 지지까지도 얻어 냈기 때문이다. 반면 이전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현직자는 그의 정책입장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지지와 소수의 온건 중도파의 지지를 끌어내지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선거에서 완승한 현직자가 현 선거에서 공략해야 될 유권자들은 도전자의 소수 열성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선거지출의 효과가 작은 반면, 이전 선거에서 박빙의 승리를 한 현직자가 현 선거에서 공략해야 될 유권자들은 다수의 온건 중도파를 포함하기 때문에 선거지출의 효과가 크다. 이와 같은 예측은 1974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미국의 상원선거 분석에 의해 입증된다. In this paper, I argue that incumbent spending efficiency depends on the marginality of the votes; that is, safe incumbent spending is less efficient than marginal incumbent spending. I derive this explanation from a formal electoral competition model in which two candidates spend their resources to sway citizens' ideological voting decisions. The model suggests that marginal incumbent spending is more effective than safe incumbent spending since the former can easily win extra votes from centrists whereas the latter must sway extremist voters. Thus, as an incumbent's previous vote margin increases, the incumbent spending becomes less effective. The analysis of the Senate elections between 1974 and 2000 yields results that support this expectation.

현직자의 정책입장, 정치자금, 선거 경쟁력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2

본 논문은 현직자의 정책입장이 선거자원과 득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현직자는 온건한 정책을 취하면 급진적 이념성향의 기부자가 제공하는 선거자원을 잃는 대신 상대후보와 입장 차이를 모호하게 하여 자신의 비이념적 요소의 이점(valence advantage)을 통해 선거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현직 후보의 온건한 정책이 선거자원을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득표력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1974년에서 2000년 사이의 상원선거 결과에 대한 다중회기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은 이와 같은 가설을 뒷받침한다. This article analyzes how incumbents' policy positions affect their electoral resources and electoral competitiveness. This article argues that as an incumbent adopts a more moderate policy position he or she loses electoral resources from ideologically salient voters, but the incumbent can win more votes since it becomes easier for the incumbent to sway voters with his or her valence advantages. This article tests the hypothesis that an incumbent's moderate policy position decreases the incumbent's electoral resources but increases electoral competitiveness. The analysis of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models supports the hypothesis in the context of US. Senate elections between 1974 and 2000.

정치정보, 정당, 선거제도와 소득불평등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2

본 논문은 인물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장에 의하면,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고소득층 유권자들에 비해서 후보의 비정책적인 요소들에 의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개인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소득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고소득자보다 높고, 저소득자들의 이러한 투표결정은 우파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인물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 제도는 또한 후보와 소수의 특정 지지자들 간의 후원관계를 통한 자원분배 가능성을 높여, 정치인들의 소득불평등 해소정책 산출 동기를 억제한다. 본 논문은 인물투표를 촉진하는 선거제도가 우파 정당들의 득표율을 높이고 동시에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험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이러한 발견의 정책적 함의는 정당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proposes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for the argument that electoral rules cultivating personal votes intensify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poor voters are more likely than rich voters to cast personal votes since they are more likely to be swayed by candidates’valences. Thus, the poor are more likely to vote for candidates who do not represent their interests and such voting decision works favorably to rightist candidates. The particularistic electoral rules also discourage politicians from producing policies for reducing income inequality by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distributing resources through the clientelistic relationship between candidates and a small number of supporters. This article offers empirical results supporting the hypotheses that the particularistic electoral rules are advantageous to rightist parties and intensify income inequality.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finding is that electoral rules encouraging party voting have an effect of reducing income inequality.

권력분산 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거부권행사자 모형 분석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1

본 논문은 한국정치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권력분산 제도들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분산이 민주주의 질을 개선시키는 인과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권력분산은 다수와 소수집단 간 국가 자원 배분과 관련된 문제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거부권행사자 모형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정당체제와 입법제도의 서로 다른 조합이 다수와 소수 이해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모형 분석 결과, 양당대통령제에서의 다수결제는 다수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나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반면, 양당 초다수의결제는 소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나 입법적 교착을 가장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극단적인 제도 사이에 있는 다당 다수결제가 입법적 교착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다당제가 정착되었을 경우, 정당들은 국회선진화법의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for power sharing that have been suggested to solve problems of Korean politic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ausal effect of power sharing on improv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s not obvious and provides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for this argument. This article offers a view that power sharing is a matter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resource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groups. This article employs a veto player model to analyze how different combinations of party systems and legislative institutions balance between majority-minority interes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ajority rule in the two party presidential system efficiently reflects the majority interests but fails to protect the minority rights. By contrast, supermajority rule in the two party presidential system protects the minority the most effectively but is most likely to promote legislativ gridlock. Between the two extreme institutions, majority rule in the multi party presidential system protects the minority rights without promoting gridlock too much. This result implies that political parties need to review the useful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en multi party system is stabilized.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본 논문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왜 필연적으로 하락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이론적 설명 및 공간모형(spatial model)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대통령 지지율의 필연적 하락을 포괄정당이 선거기간에 생산한 대선 후보의 유인적 가치 (valences)에 대한 기대감의 소멸로 설명한다. 이 글의 공간 모형은 한 후보의 가치에 대한 효용의 하락 또는 상대 후보의 가치에 대한 효용의 상승이 유권자의 이념적 투표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과 어떤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바꾸는 가를 보여준다. 17대 한국 대통령 선거 설문자료 분석은 경제정책 능력이라는 가치쟁점이 여야 대통령 후보 지지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글은 또한 대통령 지지율의 필연적 하락은 대통령 선발 단계에서부터 발생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글은 유권자가 후보가 내세우는 가치보다 정당의 이념을 근거로 투표할 때,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이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presents a theoretical explanation and a spatial model to answer the question, why does presidential popularity decline inevitably? This article explains the inevitable decline of presidential popularity in terms of voters’disappointment at the presidential candidate’s valences produced by the catch-all party during the campaign period. The spatial model shows that a utility decrease in a candidate’s valence or a utility increase in his opponent’s valence could change voters’ideological voting decisions. It also shows which voters change their support. An analysis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reveals that presidential candidates’ability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hanging electoral support between the governing and opposition party candidates. This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e inevitable decline of presidential popularity is an agency problem that occurs at the stage of electing the president. This article argues that voters’voting decisions based on parties’ideologies instead of candidates’valences could discourage the inevitable decline of presidential popularity.

다당 대통령제에서 입법제도와 입법효율성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1

20대 총선 이후 다당체제가 형성되고, 19대 대선이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다당체제가 입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글의 거부권행사자 모형 분석은 다당 대통령제에서의 입법효율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다. 첫째, 현행 초다수결 입법제도에서는 새로운 정당이 기존의 거부중추 혹은 의사진행 방해중추 정당의 사이에 등장해서 그 지위를 대체할 정도로 온건한 경우, 입법효율성이 증가한다. 둘째, 기존의 다수결 입법제도에서는 양당체제에서 다당체제로의 전환이 단점정부에서의 입법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분점정부에서의 입법효율성은 증가시킨다. 이글은 이론적 분석결과를 한국의 정치상황에 적용하였다.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다당체제로의 전환은 입법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대신 중위 의원을 포함한 군소 중도정당의 입법적 영향력을 그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After a multiparty system emerged as a resul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multiple candidates competed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t is a good time to analyze the effects of multipartism on electoral efficiency. A veto player analysis presented in this article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regarding legislative efficiency in multiparty presidentialism. First, only when new parties are moderate enough to replace statuses of veto pivot and filibuster pivot taken by the two major parties respectively, legislative efficiency increases under the current supermajoritarian rule. Second, the formation of multiparty system makes lawmaking less efficient in the unified government but more efficient in the divided government under the majoritarian rule. This article applied the analytical results to empirical politics in South Korea. The formation of multiparty system will increase legislative power of a small party at the legislative median position excessively instead of making lawmaking more efficient.

경제투표, 선거심판과 민주주의

문우진(Woojin Moo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2

이 글은 한국에서의 객관적·주관적 경제투표를 분석하였다. 이 글의 집합자료 분석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국민소득 증가율과 선거 당시의 국민소득 증가율이 유권자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의 여당후보 지지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산출했다. 이 글의 설문조사 분석은 또한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투표보다 전망적 투표가 더 강하고, 개인 경제투표보다 국가 경제투표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글의 분석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유권자들은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근거로 투표를 한다. 둘째, 이러한 평가와 전망은 많은 부분 정당들에 대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선거 당시의 정치적 사건과 정당들이 홍보하는 유인가치들이 경제투표를 압도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is article analyzed objective and subjective economic voting. An analysis of aggregate data yielded the results that GDP growth rates during the incumbent tenure and those around election date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voters" support for incumbent party candidates in the presidential, National Assembly, and local elections. An analysis of survey data sets showed that prospective sociotropic voting is stronger than retrospective sociotropic voting, which is stronger than pocketbook vot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voters vote based on subjective economic evaluation and prospect. Second, such evaluation and prospects are in large part determined by their preferences of political parties. Third, political events and valences advertised by the political parties play so significant roles as to dominate economic voting.

거부권행사자, 의제설정자, 정당규율성과 입법효율성

문우진(MOON Wooji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5

본 논문의 거부권행사자 모형은 한국의 행정부-의회관계 및 입법제도는 미국의 대통령제보다 의회제와 더 유사한 입법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모형은 한국에서의 입법효율성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도출한다. 첫째, 입법효율성은 분점정부보다 단점정부에서 더 높다. 둘째, 단점정부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의제설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의 입법환경에서는 정부안이 의원안보다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다. 셋째, 여당 의원안은 단점정부에서, 야당 의원안은 분점정부에서 통과될 확률이 더 높다. 13대에서 18대 국회까지의 입법자료 경험분석은 이러한 가설들을 뒷받침한다. A veto player model in the paper shows that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and legislative institutions in South Korea result in legislative efficiency that is more likely to be found in the parliamentary system than in the presidential system. The model yields testable hypotheses regarding legislative efficiency. First, legislation is more efficient in the unified government than the divided government. Second, executive bills are more likely to be passed than legislative bills in the legislative environment where the government can exert substantial agenda power in the unified government. Third, bill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party are more likely to be passed in the unified government, and those proposed by the opposition parties are more likely to be passed in the divided government. Analyses of legislations between the 13th and 18th National Assemblies support these hypotheses.

소득지위, 재분배 선호와 재분배 정책대결 : 이론적 모형과 60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소득기반 투표 경험분석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치학회 2021 한국정치학회보 Vol.55 No.1

계급투표에 대한 수요측면 이론은 유권자의 소득지위가 이들이 소득기반 투표를 할 동기를 부여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급측면 이론은 정당들이 제시하는 재분배 정책 입장 차이를 강조한다. 본 논문은 두 이론을 통합하는 두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정당들이 차별적인 재분배 정책을 제시할수록, 유권자가 자신의 재분배 선호와 부합하는 재분배 정책을 가진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유권자의 재분배 선호가 소득지위에 의해 형성됨과 동시에 자신의 재분배 선호와 부합하는 투표결정을 할 때 소득기반 투표는 촉진된다. 본 논문은 60개 민주주의 국가에서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실시된 140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 발견의 함의는 깊은 계급균열이 형성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재분배 선호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면, 정당들의 선명한 재분배 정책대결이 소득기반 투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demand-side theory of class voting maintains that voters’ income status motivates them to vote based on their income, whereas a supply-side theory emphasizes differences in redistributive policies offered by political parties. This article tested two hypotheses that integrate the two theories. First, as political parties offer more diverse redistributive policies, vote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a party with redistributive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ir redistributive preferences. Second, income-based voting is promoted not only when voters form their redistributive preferences based on their income status but also when they support a party of their redistributive preferences. An analysis of 160 survey data sets conducted in sixty democracies between 1990 and 2020 yielded results that support the two hypotheses. An implication of this article’s finding is that party competition over diverse redistributive policies could promote income-based voting even in a country without a deep class cleavage as long as voters’ redistributive preferences are formed by their income status to a certain extent.

한국 선거제도 설계방향 : 슈거트(Shugart) 모형의 비판적 검토와 개혁방안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치학회 2019 한국정치학회보 Vol.53 No.4

본 논문은 혼합형 선거제도(MMS)가 “당간차원 및 당내차원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슈거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혼합형 비례대표제(MMP)의 채택효과를 분석하고, MMP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첫째, 단순다수제와 폐쇄형 명부 비례대표제를 조합하는 혼합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태를 평균화시키지 않는다. 둘째, MMP의 채택이 지역주의를 약화시키거나 의원들의 정책대변 동기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상당한 수의 초과의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셋째, MMP의 채택은 정당민주화, 지역주의 경쟁구도 약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및 MMP와 기존 정치제도와의 상호조응성을 전제로 한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 설계를 위한 규범적 준거틀로 정치의 시장거래화 방지 및 대리인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Shugart"s (2001) argument that mixed-member systems (MMS) enhance “intraparty and interparty efficiencies,” analyzes the effects of the adoption of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MMP), and offers preconditions for the adoption of MMP. The main argum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MMS that combines plurality system with closed-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oes not equalize the behavior of single-seat district (SSD) incumbents and that of list-tier incumbents. Second, whereas the adoption of MMP would neither weaken regionalism nor motivate legislators to focus more on programmatic representation, it would produce a large number of overhang seats. Third, the adoption of MMP requires intra-party democratization, alleviation of regional conflict, increase in the number of list seats, and congruence between MMP and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This article proposes a normative framework for electoral system design and offers a reform plan to prevent marketization of politics and overcome agency problem in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