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영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법학 Vol.21 No.1

The first day of Jun. 2007. the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significantl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succeed the previous precedents about the requirement of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n, the following questions occur. ① In previous precedents, The relevant provisions were correctly interpreted and applied or not. ② In spite of substantial revis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the Supreme Court's acception of the position of previous precedents is reasonable or not.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levant provision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ere examined microscopically. As a result of the study abou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① When accomplice is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③. But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should recognize the content of it.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the only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② When accomplice is not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④.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not a ‘defendant’ but the suspect. If accomplice could not attend the court because of disease, death, unknown whereabouts, foreign residence, Article 314 may be applied. 2007. 6. 1. 형사소송법의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① 종전의 판례는 개정 전 조서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었나, ②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전후의 조서관련 조항과 판례를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甲과 乙의 공범사건에서 경찰이 乙을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되 그 조서의 ‘내용 인정’은 원진술자인 乙이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문상 ‘내용 인정’의 주체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인데, 이 경우에는 乙만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② 공범사건이 분리 기소되어 甲에 대하여만 공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는 乙이 ‘그 피의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乙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수사학의 기독교적 전회

문영식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철학논집 Vol.20 No.-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이상인 영원한 지복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docere)에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수사학의 사용 범위를 “그럴듯한”과 관계된 세속적인 관점에서 구원과 관계된 기독교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가르칠 때 수사학적 기술인 능변뿐만 아니라 신적인 지혜를 겸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수사학에 대한 구상은 그의 저서 기독교 교육론(De Doctrina Christiana)에서 구체화된다. 이 책이 기독교 수사학을 정립한 최초의 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고전 수사학의 사용을 기독교적 사용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은 고전 수사학과는 차별화되거나 특성화 되었다. 이러한 가정은 『기독교 교육론』의 Ⅳ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Ⅳ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가 말하는 기독교 수사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수사학은 ‘설교’라는 새로운 연설의 형태를 낳았다. 기독교 수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 수행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 세속의 수사학이 인간의 구원에 봉사하는 기독교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연설’은 ‘설교’라는 장르로, ‘수사가’ 또는 ‘연설가’는 ‘설교자’ 또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대체된다. 또한 공론의 장이었던 ‘공회장’(forum)이 ‘교회’로 바뀌게 되며 다루는 사안도 ‘한시적인 것’들이 아닌 ‘영원한 지복’, 즉 성서라는 텍스트로 바뀌게 된다.

위성기반 Climate Hazards Group InfraRed Precipitation with Station (CHIRPS)를 활용한한반도 지역의 기상학적 가뭄지수 적용

문영식,남원호,전민기,김태곤,홍은미,Michael J. Hayes,Tsegaye Tadesse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61 No.2

Remote sensing products have long been used to monitor and forecast natural disasters. Satellite-derived rainfall products are becoming more accurateas space and time resolution improve, and are widely used in areas where measurement is difficult because of the periodic accumulation of imagesin large areas.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ere is a limit to the estimation of precipitation for unmeasured areas due to the limited accessibility andquality of statistical data. CHIRPS (Climate Hazards Group InfraRed Precipitation with Stations) is global satellite-derived rainfall data of 0.05 degreegrid resolution. It has been available since 1981 from 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Administration),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applicability of CHIRPS rainfall products for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comparing CHIRPS data with ground observation data, and analyzing temporal and spatial drought trends using the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a meteorological drought index available through CHIRP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ata set performed wellin assessing drought years (1994, 2000, 2015 and 2017). Overall, this study concludes that CHIRPS is a valuable tool for using data to estimateprecipitation and drought monitoring in Korea.

Hegel의 思惟에 대한 考察(1)

문영식 全南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76 社會科學論叢 Vol.1 No.-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Sermones)>에 전개된 사랑

문영식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4 기독교사회윤리 Vol.29 No.-

The purpose of the Christianity rhetoric is contributing to the truth of the Christianity. Urging to the people that teaching the good and evil and turning back against the truth, conversing to the truth, the duty of the christian preacher is to make a known present and future thing. In preaching, because the preacher delivers the truth of the scripture to the audience or holy people, the problem of the persuasion has still the importance meaning. Through the preaching, the persuasion is needed for the truth delivers to the audience. In preaching, the persuation means the process that audience or holy people agrees to the truth and moves the heart and practises the truth. Augustine mention rhetoric of love in Sermones 359. Augustine and Donatist debate with rebaptism. in the period, Catholic church and Donatist has been placed conflicts situation. Augustine unfolds rhetoric of love for persuading Donatist. The themes of this paper is rhetoric of St. Augustine’s love developed in Sermones 359. 그리스도교 수사학의 목적은 그리스도교 진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설교자의 임무는 선과 악을 가르치고 진리와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며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이다. 설교에서 설교자는 성서의 진리를 청중인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설득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설교를 통해 진리가 회중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설득이다. 설교에서 설득이란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청중인 성도가 진리에 동의하고 마음을 움직여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 359에서 사랑의 수사학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분파와 재세례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상황에서 가톨릭교회와 도나투스분파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분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랑의 수사학을 펼친다. 본 논문은 ??설교?? 359에 전개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수사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동기와 목적의 관점에서 본 칸트의 최고선

문영식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1 교육연구 Vol.16 No.-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문영식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2

As embezzlement is a property crime, if the behavior object is a property interest, embezzle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 fraud victim is presumed to have transferred his savings bond to a fraud-use account, which can constitute a crime of fraud. However, since savings bond is a property interest,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is denied. Even if the victim withdraws his savings bond, cashed it, and then remitted the cash to a fraud-use account, embezzlement cannot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fraud victim. Since property must be regarded as having gained the property itself when a property crime which desti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property reaches consummation, and then unless there is any particular circumstance, the property can be only an object of a inevitable after-action or a stolen property crim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account holder and the fraud victim was recognized by using the case law on the ‘mistake money-transfer case’, but the structure of the victim's remittance by the ‘mistake money-transfer cas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of voice phishing. So it is inappropriate to treat it the same. In the subject matter, the point of fraud-aiding was acquitted because it was not proven that the account holder recognized ‘his account will be used for fraudulent act’. However, in the triangle of ‘fraudster’, ‘account holder’ and ‘fraud victim’, the target decision denied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account holder and the fraudster, while recognizing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the account holder and the fraud victim. This judg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deliberate responsibility in the criminal law. In the subject matter, the account holder was already determined to withdraw the money before handing over the account, so not only did he deceive the account transferee but also admitted that he would be willing to illegally gain the money. In addition, the transferee’s call to the fraud victim and lie to remit money to that account while impersonating the prosecutor can be regarded as a disposition act. Therefore, the account holder can be regarded as a separate guilty of fraud in relation to the account transferee.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사기피해자는 자신의 예금채권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재물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다음 그 현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사기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물죄가 기수에 이르면 그 재물자체를 영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은 본범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대상판결은 ‘착오 송금 사례’에 관한 판례법리를 원용하여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피해자의 송금은 사기범의 편취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송금인 스스로 착오를 일으킨 ‘착오 송금 사례’와는 사태의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사기범’과 ‘계좌명의인’ 및 ‘사기피해자’의 3자 구도에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위탁관계는 계좌명의인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한편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였다. 후자의 위탁관계가 인정된 것은 전자의 위탁관계가 부정됨에 따른 반사적 효과이다. 그러나 3자 구도에서의 위탁관계가 어느 2자 사이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면 다른 2자 사이에 인정되는 보충적·예비적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계좌명의인은 그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계좌양수인의 소유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의칙상 위탁신임관계마저 인정할 여지가 없다. 계좌명의인 입장에서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임을 인식할 수 없는데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고의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계좌명의인은 계좌를 양도하기에 앞서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계좌양수인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기에 계좌양수인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계좌양수인이 사기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은 계좌양수인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계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Degrees of Freedom of M N SISO X Channel with Synergistic Alternating CSIT

문영식,노종선 한국통신학회 2019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21 No.6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degrees of freedom (DoF)of the M N single input single output (SISO) X channel withalternating channel state information at the transmitter (CSIT). Itis known that sum DoF of 2-user SISO X channel with synergisticalternating CSIT is the same as the sum DoF of 2-user (M = N =2) SISO X channel with perfect CSIT [8]. As an extension of the2-user case, achievable schemes of the M N SISO X channelwith synergistic alternating CSIT are proposed. It is shown that theproposed M N X channel schemes with synergistic alternatingCSIT achieve the sum DoF 2M=(M +1), which is better than theweighted sum DoF of the conventional schemes for M N. TheDoF of the proposed scheme with M = N = K is strictly betterthan the best known DoF for the K-user X channel with delayedCSIT.

농업용 저수지 이수관리를 위한 저수율 가뭄단계기준 개선

문영식,남원호,우승범,이희진,양미혜,이종서,하태현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64 No.4

Currently, the operation rule of agricultural reservoirs in case of drought events follows the drought forecast warning standard of agricultural watersupp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emptively manage drought in individual reservoirs because drought forecasting standards are set according toaverage reservoir storage ratio such as 70%, 60%, 50%, and 40%. The equal standards based on average water level across the country could not reflectthe actual drought situation in the region.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improvement of drought operation rule for agricultural reservoirs based onthe percentile approach using past water level of each reservoir. The percentile approach is applied to monitor drought conditions and determine droughtcriteria in the U.S. Drought Monitoring (USDM). We applied the drought operation rule to reservoir storage rate in extreme 2017 spring drought year,the one of the most climatologically driest spring seasons over the 1961-2021 period of record. We counted frequency of each drought criteria whichare existing and developed operation rules to compare drought operation rule determining the actual drought conditions during 2016-2017. As a resultof comparing the current standard and the percentile standard with SPI6, the percentile standard showed severe-level when SPI6 showed severe droughtcondition, but the current standard fell short of the results. Results can be used to improve the drought operation criteria of drought events that betterreflects the actual drought conditions in agricultural reservoirs.

신경망을 이용한 3축 이동 로보트의 정밀제어 ( Accurate Position Control of a 3 axis Mobile Robot Using Neural Networks )

문영식,주진화,김유신,이장명 대한전자공학회 1994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4 No.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