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9 No.3

법치행정과 지방공무원의 공법교육

문상덕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governed by law. Therefore, the public adminstration in our country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legal principles and limits. Public servant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ho would like to accomplish the administrative purposes should have basic legal education and abundant knowledges of law such as the brief summaries of current(existing) laws, legal interpretation, legislation skill, etc. Nevertheless, we don't have the effective legal-education system for public servants yet. Legal education is being fulfilled just partially and non-systematically. Especially, local officials still don't have good and many opportunities of the education of public law such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local government law etc. In the era of local government, the level of legal education and knowledge of local officials is very important for the reliability, fairness, accoun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s. In this research, I made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real(actual) condition of legal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 servants and brought up some problems. And I suggested some improvements as follows. (1) We need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law education for legal officials from now. (2) We have to make the more systematic and synthetic plan of public law education. (3)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more opportunities of legal education to public servants. (4) Most local governments form(set up)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legal problems and services. 행정의 기본토대는 법이며,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의 원리와 한계 내에서 법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운영과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공무 담당자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은 물론이고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에 대한 치밀한 해석능력, 정책입법능력, 법률분쟁에의 대응능력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러한 법무능력 내지 법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법교육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의 복원과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통하여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즉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교육의 필요성 역시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조직․작용․행정구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등과 같은 공법에 관한 교육은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법치행정에 대한 소양과 법지식의 수준은,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책임성 등을 담보하고 주민의 권리의 보장과 복리의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법교육의 미흡과 그로 인한 법지식의 부족은 민주법치국가의 구현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법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확인되는 일정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법교육의 대책으로서 실효적인 공법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공무원의 법교육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기초로, 법교육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접근․설계가 요청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 교육주체별 공법교육의 양적·질적 개선이 폭넓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무전담조직의 신설 또는 강화를 통하여 평상적인 업무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주의 선천적 적성과 직업만족도와의 인과성 분석 −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으로 추정 −

문상덕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23 동방문화와 사상 Vol.14 No.-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n job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Survey. For analysis, the key is to understand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but the Western aptitude test technique has limitations, so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was derived by applying a fortune-telling analysis technique(called saju) that has been used in real life for a long time in Eastern society.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job satisfaction of those who matched the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job type actually engaged in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did not. Second, those who matched their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job types worked longer than those who did not, and the longer the service period,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Third, if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was a work type,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becoming a wage worker, and if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was a business type,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becoming a non-wage worker. Fourth, the job satisfaction of those with high competitive psychology was lower than that of those with low competitive psychology.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prove that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so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understand your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choose the job type that suits your innat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ncrease your life satisfaction.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선천적 직업적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선천적 직업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서양의 적성검사 기법은 한계가 있어서 동양사회에서 오랫동안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사주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천적 직업적성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선천적 직업적성과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유형이 일치한 사람의 직업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직업만족도보다 높았다. 둘째, 선천적 직업적성과 종사하고 있는 직업유형과 일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근무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직업만족도는 높았다. 셋째, 선천적 직업적성이 직장형이면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선천적 직업적성이 사업형이면 비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넷째, 경쟁 심리가 강한 사람의 직업만족도는 경쟁 심리가 강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만족도보다 낮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천적 직업적성이 직업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다.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천적 직업적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천적 직업적성에 맞는 직업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地方自治行政에 있어서의 政策法務의 確立

문상덕(文尙德)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 No.1

この論文は地方自治と地方分権が本格的に推進されている現在、自治の法的ㆍ政策的な獨自性を確保し、地方自治行政を巡る法構造や機能の現代的變化に對應できる地方自治行政法を追求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内容的には、地方自治行政の特質を豫備的に槪觀した上、地方自治行政過程の主要法的局面を具體的に再診断し、綜合的に理論と實務の兩面で法治主義ㆍ民主主義の實現に寄與することができる地方自治法務體制の確立を目指しようした。ここで拳げられた地方行政過程の主な法的局面は、地方分権、自主解釋型法務,自主立法型法務 そして自治法務組織などである。 先に、地方分權の問題についてはその歴史的な正當性を確認した上、現在の具體的な推進狀況と改善内容を槪觀した。そして、それに從う行政環境の變化が国家行政法制と地方自治法制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そうとしている点と、自治行政の展開過程に對し政策法務的な視覺と方法で法治主義を強化する必要性があることを確認した。 そして、自治が諸自治機能の行使または自治法務の充實を圖るための前提として、法令に對する自主的法解釋權の存在と意義を明確に認識し、これを踏えてこれから自治が[自主解釋型の法務體制]を構築し獨自的な法の解析ㆍ運用を圖るべきことを主張した。自治立法の問題については、法の政策手段化の顕著な今日において自治政策の形成と執行に法的觀點と技法で介入し政策に對する法的規律の密度を高める必要があることを主張した。このために、具體的には自治法規立案の時に考慮乃し準據すべき法理と法的手法を探究した。

행정을 말하다 : 포커스 03 ; 집행기관부문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문상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5 地方行政 Vol.64 No.742

지방자치와 법치주의- 분권적 법치국가시스템을 지향하며 -

문상덕 법과사회이론학회 2003 법과 사회 Vol.24 No.-

Landscape Act and Local Autonomy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4

Ⅰ. 서론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성장정책은 빈곤의 해소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의 사회문제와 삶의 질의 저하,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오염과 경관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21C에 들어서면서 지역 내지 도시공간 관리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양적 확대보다는 도시의 재생이 중시되고, 일상적 생활터인 지역과 도시의 환경과 경관이 중요한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관지향적인 각종의 행정정책과 사업의 추진, 경관가치를 중시하는 판결의 증가도 근래 들어서의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2007년부터 지역적 특색을 살린 환경친화적 국토와 지역 관리를 목적으로 경관법(景觀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런데 경관 자체는 ‘지역’환경적 특징을 갖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요망에 기하여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므로, 그것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의 자치권의 관할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관의 보전과 형성은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고,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가 경관법에 얼마나 잘 녹아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의 핵심적 논의는 바로 이 점에 맞추어져 있다. Ⅱ. 경관법의 제정 배경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보내고 21C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지역 고유의 자연적·생태적·문화적·역사적 경관의 보전과 인간 중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 동안 경관관련 법률은 적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단편적·비체계적 경향이 강했고, 각 법률의 소관부처도 다양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경관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지방의 경관행정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경관조례를 제정·운용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체계성·종합성·실효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종전의 경관행정은 보전 중심의 소극적 행정에 그쳤으나, 현대의 경관행정은 주어진 지역적 여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관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 행정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경관법은 바로 적극적 경관가치의 창출을 위한 법률적 근거설정의 필요성에서 탄생하였다. Ⅲ. 경관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 지방자치적 관점에서 -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지역 자율의 경관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경관법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경관사무를 대부분 자치사무화하였다. 그리고 경관법은 민간전문가 1/2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관행정의 종합적 심의ㆍ자문기관으로서 경관위원회를 두는 한편, 개별 경관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제도들은 경관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려는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관법은 주민 자율의 경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경관협정’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소유자나 건축물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자율적인 합의에 기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지방자치적 요소를 강화하는 경관법의 개선방향경관에 관한 정책의 추진과정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 ... The policy of rapid growth of economy started in 1960’s in Korea has brought the solution of poverty and the material abundance, but it has also caused the diverse social problems and the decline of the quality of life from the rapid urbanization and caused the pollution of environment and the serious damage of landscapes from the haphazard development of the land. But in this 21st century, the paradigm of the management of locality or city has been changing now. People came to focus on the revitalization rather than the expansion of cities and recognize that the environment and landscapes are the common property of mankind. The enlargement of the landscape policies and projects and the increase of landscape-focused judicial judgments are the recent phenomena in Korea. At this time of change, Landscape Act began to be enforced in 2007. In view of the fact that a good landscape of an area is closely related to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the area, effort shall be made to develop diverse landscapes so that the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are enhanc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At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say that landscapes belo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right of self-government and the problem of landscapes is inseparable from the local autonomy. After the era of the development and high growth, our people came to recognize the necessity and the importance of the conservation of natural, ecological, beautiful, attractive, cultural, historical landscapes. Before the enactment of Landscape Act, there were also quite many landscape related acts, but most of them were very fragmentary and nonsystematic, so it was difficult to execute the comprehensive and unified landscape administration i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e former landscape administration was very passive and mainly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landscapes. But in the modern landscape administration, effort is made to develop the new values of landscapes with the given condition of locality. It has changed very positive. Landscape Act was made for the necessity of the legal foundation of positive landscape administration. In order to execute the landscap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residents, the basic principles of landscape management were made and most of landscape affairs belonged to the local governments by Landscape Act. And then, in order to enhance the democracy and the speciality of landscape administration, the landscape council which has the power of deliberation and consultation and consists of over 1/2 civil experts should be made. And the conference of landscape business promotion which consists of local residents, citizens’ group and experts might be made. Landscape Act has adopted the system of landscape agreement between or among local residents(those owning lands or buildings etc.)for the conservation and creation of beautiful and attractive landscapes. It is very important to endeavor to reflect and adjust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n the procedure of the pursuit of landscape policies. In this point of view,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system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rather than that in Landscape The contents of landscape plan is ruled compulsorily in Landscape Act. B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nvironment of landscapes and the flexibility in landscape planning, the compulsory clauses should be minimized and the selective clauses should be increased. The landscape plan is free of the legal restraints that restricts the use of the property right. Therefore, despite of the necessity to conserve the public interest in the landscape plan, it is impossible to restrict the private rights. I Think that it is very needed the legal binding of landscape plan through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and other legislative measures. The paradigm of the management of locality ...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法務組織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와 日本에서의 自治法務 實態調査를 기초로

문상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한림법학 FORUM Vol.9 No.-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과 자치행정법 연구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2

도시공원에 관한 법제적 고찰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4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