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의 필수설비에 대한 검토

문기탁(Mun Ki-Ta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叢 Vol.22 No.-

필수설비이론은, 특정산업의 독점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경쟁사업자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을 강제하는 논리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필수설비이론을 확대적용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어 필수설비이론은 한 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필수설비이론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사용의 불가피성’요건을 ‘사용의 필요성’으로, ‘신설의 불가능성’을 ‘경쟁의 불가능성’요건으로 각 대체하여 필수설비의 정의 중 사용의 불가피성 요건 및 신설의 불가능성 요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필수설비이론을 부적절하게 확대적용하고 있어, 필수성, 독점성 및 대체가능성을 토대로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시행령의 공식적인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필수설비 정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IPTV서비스시장에서 광케이블 필수설비화를 실시할 경우, 세계의 첫번째 사례가 된다. 그러나, 외국의 규제기관의 사례, 외국의 논의 및 한국의 논의를 종합하면, 광케이블의 필수설비화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바, 광케이블 투자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결과,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가 투자감소로 이어진다면, 망고도화가 지연됨은 물론 광케이블의 필수설비화로 인하여 법 목적 중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다. Abuse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may lead to infringement of private ownership rights, it is recommended to limit the use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Even though, limit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s importan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is reforming 'indispensible use' to 'necessary use' and 'impossible duplication' to 'impossible competition,' poorly following the two keys ('indispensible use' & 'impossible duplication') of definition in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As it is using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without the limitation of application, it is ashamed to call in official legislative intent tha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is defining the concepts of essential telecommunication facility, based on essentiality, monopoly and possibility of alternati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s defini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should be put to reconsideration. From foreign regulatory agency's cases and both foreign and domestic discussions, there is great possibility that forcing FTTH(Fiber-To-The Home) into category of essential facilities might obstruct business sector's desire of investment. As there is no solution for keeping business sector's motive to invest FTTH, constant obstruction of business sector's desire of investment would delay the development of network, also, due to forcing FTTH(Fiber-To-The Home) into category of essential facilities, there is danger that the purposes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might not be reached, which are "related technology and industries’ development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promotion of public welfare".

전기통신사업법상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한 연구

문기탁 ( Ki Tak M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2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중대명백설에 따를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은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 무효는 아니다. 한편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것인 때에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어 선행처분이 위법하면 후행처분도 위법한 것으로 보는 바, 선행 행정행위로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선행행정행위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후행 행정행위인 과징금부과명령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장래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서의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행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시정명령의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로서의 과징금부과명령에도 승계된다고 할 수 있다. Prohibition type`s corrective order is not possible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cause there is no legal cause of it. According to the theory of seriousness and apparentness, the prohibition type`s corrective order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has serious but not apparent fault in it; it is not nullified. On the other hand, the inheritance theory of illegality which prevails in korean judicial precedents means that if prior and posterior disposition are united to make same effects and the prior one is illegal then the posterior one is also illegal; the prohibition type`s corrective order and imposition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e united to make same effects and the prior prohibition type`s corrective order is illegal then the posterior imposition dis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is also illegal.

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문기탁(Mun, Ki Ta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4 No.-

개정 게임법으로 인한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거부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규제 형평성, 규제기관의 권한남용, 중복 규제 등의 문제점이 새로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거부 제도가 존치되는 것은, 등급분류거부의 심사대상이 되는 게임의 ‘운영방식’이 게임의 ‘내용’과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워 그 결과 게임의 ‘내용’이 등급분류거부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준행정기관인 위원회가 등급분류거부를 통해 게임물의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게 하게 되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사행성게임물의 유통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 역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심의를 허용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다른 매체에 대한 사후규제 원칙과도 합치되지 않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게임법상 청소년이용불가등급 게임물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허용하되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게임법은 본래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게임사업자들로 하여금 중복규제를 받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게임사업자들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게임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해외 게임사업자들에 비교하여 국내 게임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분류기준의 도입과 완전한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통한 자율적인 게임산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Although Game industry promotion law was revised in 2016, the issues of constitutional violation of rating rejection, fairness of regulation, overlapped regulations and reverse discrimination still exist. The rating rejection to game contents could violate the ban of pre-censorship principle in Constitution becaus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could prohibit the circulation of game contents through pre-review on the game contents. It is desirable that the rating rejection should be nulled. Adult-only category games are not yet allowed to self-regulate. Contrary to situation in Korea, self-regulation model is the worldwide norm in regulating games. Therefore, the self-regulation of adult-only category games could be worth consideration. The revised game law had negative effects on game business persons by unintentional overlapped regulations. To solve the problem, the whole self-regulation and the obvious&rational standards of game rating are necessary.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 게임 산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문기탁(Mun Ki-Ta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로 인하여, 한국의 앱스토어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없다.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의 활성화와 게임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사전심의의 주체를 준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자율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게임법의 ‘사행성’을 사행행위법의 ‘사행성’ 및 형법상의 ‘도박’ 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이 되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 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만약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가 민간의 자율심의로 전환되거나 게임물등급위원회 자체가 순수 민간 자율심사기구로 전환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Because of the preliminary review on the game contents, there is no game category in the korean app-store. For the development of game contents of smartphone and necessity of the preliminary review on the game contents, we could consider a method that the subject of the preliminary review should be replaced by a private deregulated organization. To avoid the controversy of unconstitutionality as for pre-inspection, ‘speculation’ i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same concept of that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nd ‘gambling’ in Criminal Act. Regarding unconstitutionality of Provisional Rating Rejection system of Game Rating Board, the possibility of it's unconstitutionality would decrease, if the subject of the preliminary review was replaced by a private deregulated organization.

스마트 콘텐츠의 중복규제에 대한 고찰

문기탁(Mun, Ki-Ta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4

중복규제 해결 방안 중에서 규제의 일원화는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콘텐츠 전반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연령등급분류를 이미 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성ㆍ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은 정보통신망상의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다시 심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중복규제 개선방안 중 자율규제의 확대는 자율규제의 확대로 인한 폐해를 염두에 두면서 적용대상과 적용정도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자율규제의 확대는 뜻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스마트게임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와 불법정보 심의도 자율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스마트콘텐츠 전반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불법정보 심의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There are two ways to clear our redundant regulations on smart contents. First, Each 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not use their powers repeatedly to the same case which has been examined by other governmental organizations: Juvenile Protection Committee should not designate a classified content as a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 Commission should not decide a classified content as a "illegal information"; a classified content is a content which has been reviewed and classified by other governmental organizations. Secon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self-regulation" as a substitution for governmental regulations. But an applicable object to and degree of "self-regulation" must be chosen deliberately; unexpected results may happen if we enforce "self-regulation" without careful caution to our circumstances and enough preparations. Regarding regulations on smart game, review of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and "illegal information" needs to be checked up to be self-regulated. Furthermore, reviews on every smart contents have room for reconsideration to become "self-regulation".

N 스크린과 슬링박스의 저작권 쟁점 연구

문기탁 ( Ki Tak M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2

Various copyright issues are raised over whether Slingbox and N-Screen services may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First of all, the way that the Sling box and N-Screen services stream content to remote viewing devices falls under the purview of the Public Transmission. Therefore, streaming in real time to users without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may violate the right of the Public Transmission. In addition, under the current laws, transitory storing of copyrighted work in electronic memory systems like the Slingbox or N-Screen services do infringe on the right of Reproduction. Yet, the buffering content may only be stored for a few seconds such as the ``Cablevision case``, it would not be considered illegal. However, users should not be liable for infringement of the reproduction right if the use is for a private use. Its purpose is for private use for individuals to watch television programs with the Slingbox at a remote location. Also, viewing legally paid-content via numerous screens is a private use as well.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fair use, the Slingbox is a noncommercial use and its actual or potential harm is not proven, which means it does not violate fair use practices. Likewise, since N-Screen services help users to have easy and convenient access to content through multiple devices, the use of them is a legitimate fair use. In conclusion, the Slingbox and N-Screen services does not create any copyright violation. A potential solution is the use of statutory licenses for them to reduce the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opyright laws.

필수설비이론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방송의 공익성과 관련하여-

문기탁 ( Mun Ki-tak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외법논집 Vol.33 No.3

In the media converging era, Public interest in broadcasting emphasizes the rational pricing in the subscription fees. Appling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to the broadcasting contents will control the rise of the subscription fees. Therefore, through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Public interest in broadcasting can be realized. Because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has no concrete standard for the pricing of the broadcasting contents, many conflicts happen among the media carriers and the program providers. To prevent further troubles, this paper proposes the revision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N 스크린 관련 법적 쟁점

문기탁 ( Ki Tak Mu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스마트 TV는 전용망 없이 서비스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망 (network) 사업자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IPTV법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진입규제 의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스마트TV의 시청각 또는 영상서비스를 새로운 유형의 방송으로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수준의 규제 강도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분간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하나의 기업이 플랫폼의 제공사업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사이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므로 결합판매. 배타적 거래. 거래거절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상 쟁점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망중립성은 N 스크린 시대에 첨예한 갱점으로 부각된다. 미국의 망중립성 논의는 미국 정보기술 (IT)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득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용자만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이므로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국식 망중립성 도입이 적절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N 스크린이 기술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N스크린 기술을 예상 하지 않고 이루어진 저작권 계약, 기존의 콘텐츠 공급계약으로 인해서 법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발전과 저작권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N 스크린 기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In Korea, we do not have any clear regulations related to N-screen service, which may cause some legal problems:78) First, there is no applicable law for Smart TVs. Smart TVs cannot be regulated under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and regulating them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ould create an unfair burden on existing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is desired that Smart TVs should be restricted by creating the Integrated Broadcasting Act that would include Smart TVs. Second, when it comes to Cloud Computing, it is possible that the issues such as exclusionary conduct on the Fair Trade Act would occur. This is because platform operators hold a prominent position in a relationship with service problems. Third, network neutrality is being magnified as an acute issue in the N-screen environment. The controversy over introducing an American style system of network neutrality to Korea or making a new regulation can only be resolved through in-depth discussions about if which way is proper or necessary. Final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copyright issue will come as a result of the regulatory system failing to anticipate the new N-screen technology in the scope and language of license agreements. A potential solution is the use of statutory licenses for N-screen services to reduce the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opyright law.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3자 제공’과 ‘제3자 위탁’의 구별

문기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4 No.1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 위탁은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지만,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제3자 제공은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 입법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되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해석 역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제3자 위탁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경감시키는 해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 제공과 제3자 위탁의 구별에 관하여, 위탁과 유사한 민법상 제도들인 위임 또는 도급의 경우 수임사무 또는 수급사무의 목적이 수임자 또는 수급자 고유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이 공통되므로, 제3자 위탁도 수탁사무의 목적이 수탁자 고유의 사무가 아니라 위탁자 고유의 사무인 경우로 한정하여 제3자 제공과 구별해야 할 것이다. Cyberspace users can benefit from internet and be provided with many informations and services. In contrary, there are many cases of a misuse or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users. As a typical case, there is the supply or onsign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without owner’s consent of personal information. Now, it’s requir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so as to regulate the supply or consign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Therefor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APICNUIP) controls them. Because, damages by the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without owner’s consent of personal information are expected to be greater than those by the consign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without owner’s consent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s related to the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in APICNUIP could be translated in separation of those of the consign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To distinguish the consign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from the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it is important to know the object of the consignment is not for a consignee’s business but for that of a consigner’s; If the object of a information trade is for a information accepter’s independent profit, the trade is not the consign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but the supply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