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활동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연구

문경환,백창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4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정보활동, 특히 공공갈등 조정 역할 수행에 있어서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찰정보활동의 목적을 대별하면 경찰법상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근거로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데, 집회 시위로 인한 직·간접적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공공갈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조정·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공공의 질서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 정보활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 법규 상 경찰의 공공갈등 조정·해결과 관련된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간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가 진행되긴 했지만, 대체로 헌법상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경찰정보활동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머물거나 독일 법규를 예시하여 권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관련 법률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법률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공공갈등 조정 역할과 관련해서는 법률 근거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요약컨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경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책무’나 ‘절차’ 등을 주로 규정하였을 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그간 대법원 판례나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집행명령으로서 법규명령성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데에 무리가 없고, 경찰법을 모법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역시 위임명령으로서 법규명령성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규정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규정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권한 규정과 직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독일법과 비교할 때 현행 직무 규정을 권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데에 학계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국가 간 경찰법의 역사 및 입법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프랑스·일본 등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권한 규정과 직무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법이나 국군기무사령부령 등 여타 정보기관의 활동 근거를 규정한 법률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추후 좀 더 명확한 법률 마련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률 규정을 공공갈등 조정·해결을 위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해석하는 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Questionnaire and Observation Study on the Usage Patterns of Sanitary Fixtures in the Toilet of High School Building

문경환,정광섭,김영일,김동혁,강두화 한국생활환경학회 2014 한국생활환경학회지 Vol.21 No.4

In designing a toilet, the minimum number of sanitary fixtures is determined by the purpose and level ofbuilding, the number of using people, and etc. Currently, specific regulations for the number of sanitary fixtures (the numberof water closets, urinals) in the toilets are not available but the law regulates only the occupied area of the water closetsand urinals according to the size of toilets. An effective design cannot be achieved without clear standards indesigning the number of sanitary fixtures. Thus, the standards for the number of sanitary fixtures should be established todesign the toilets. This study used the questionnaire and observation study for using the male and female toilets in thehigh school building to analyze the average number of toilet usage, the time of usage, the time zone of excessive usage,and etc. And, furthermore, it provided the basic data to determine the number of sanitary fixtures(number of water closets,urinals).

주한미군 재편과 한반도 정세 변화

문경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9 정세와노동 Vol.- No.52

PAHs(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에 오염됨 토양 회복공정으로서 마이크로파의 적용성 검토연구

문경환,변자진,김덕찬 대한환경위생공학회 1998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Vol.13 No.3

휴머니즘 : 그 빛과 그림자 Its Light and Its Shade

문경환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人文科學 Vol.73 No.-

Everything under the sun has its bright side and dark sid, because it is under the sun. Humanism in the sun is the hues of a rainbow; humanism in the shade is the haze of the limbo. Humanism in its true sense is humility with dignity; humanism in disguise is humiliating indignity. Humanism in the highest is the halo of honor; humanism in the lowest is a hell of a howler. Humanism in a word, is a dilemmatic milestone. It can lead to the mountain peaks of hope and glory or to the bottomless pit of vainglory. Maybe it´s all because of the ´ism´tacked on to its name. For, free of this troublesome appendix, "every human heart is human," as goes a line of a poem I don´t remember whose. But think twice before you damn this poor little word. For every human ism is human also. An ism after all is a human endeavor, in the hope of better understanding human morality, human mortality, human capacities, human infirmities--in short, things human. This paper invites you to the crossroads of humanism, showing you around to its sunny greens of lush pastures and to its gloomy dells of lurking vultures. During your journey you will be ushered once in a while to a resting place so you can stop and think about what the branch of learning called the humanities should be like. At the end of your trip, you will find yourself having made a quick tour, as well,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humanism and humanistic scholarship.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한 도금슬러지 건조특성 ( Drying Characteristics of Plating Sludge by Microwave )

문경환,손종렬,김덕찬 대한환경위생공학회 1998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Vol.13 No.1

패턴인식을 활용한 복합재 항공기 주익 및 동체의 국부결함탐지 프로그램 개발연구

문경환,김준섭,주요한 한국신뢰성학회 2019 한국신뢰성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5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 연구 : 자격요건 및 시험·교육과목을 중심으로

문경환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2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예산 등 국가경찰력의 한계로 인해 민간 보안산업 영역의 확장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특히 가출인 및 아동·여성 실종자 탐지나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민간영역의 정보·수사 서비스제공을 위한 법률적 기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된 것 또한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민 여망을 반영하여 법제적 정비를 통해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특히 제도 도입 시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나 한계와 함께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및 교육훈련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령제한이나 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여타 유사 직렬과 비교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한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고, 시험면제 대상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민간조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윤리의식 강화 및 전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목 구성 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업무범위'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사전 '직무분석'을 거쳐 시험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some major issues on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qualifying exam and education subjects for the private investigator. Needless to say,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eems inevitable, seen from the recent expansion of the private security sector in accordance to a public opinion, particularly for finding the runaways, lost children and women.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desirable and appropriate alternative on the age limit, conditions for disqualification, examination subjects and curriculum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To sum up briefly, when it comes to the age limit and unqualified conditions, it seems affordable to restrict them to a minimum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right on career choices. Instead it can be possible to make them more strict by adjusting the range of the exempted from qualification exams. Thi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ajor countries such as U.S.A, UK, Canada, France, Japan. It also need to prepare well-organ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relevantly related to the exam subjects by the 'duty analysis' based on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igator. I suggest some basic law subjects like an outline of law, private investigation law including ethics, intelligence analysis, negotiation science, and psychology etc. as mandatory subjects for the private investigators.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로봇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성과 로봇에 대한 흥미도에 미치는 효과

문경환,김희필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15 實科敎育硏究 Vol.21 No.1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창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로봇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고 로봇에 대한 흥미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로봇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로봇교육프로그 램 개발 운영 절차를 구안하였다. 이 절차는 ‘기존 문헌의 조사 분석’,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검토’, ‘프로그램 개발 완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로봇 탐구’, ‘로봇 기초원리학습’, ‘로봇제작’, ‘발표 및 평가’로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에 따라 스토리텔링을 투입하여 총 10차시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로봇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로봇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10차시로 구안하였으며, 각 차시에는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돕는 창의적 사 고기법이 구성되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의 D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24명을 실험집단으로, 다른 1개 학급 26명을 비교집단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전 창의성 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집단으로 판명되었다. 또 한 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검사 비교 결과 창의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로봇교육프로그램이 강의식 로봇교육프로그램에 비해 창의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로봇에 대한 흥미도 사전 검사 비교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일집단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적용 후 사후검사 비교 결과 흥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로봇교육프로그램이 강의식 로봇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로봇에 대한 흥미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e robot education program applied with storytelling that can be applied to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ried to verify the effects of that program on creativities and interests about robo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obot education program based on storytelling instructional model was developed. There are 4 main subjects consists of ‘exploring of robots',' ’Basic learning of robots', 'making robots', 'presentation and evaluation'. And there are also 10 periods of lesson plan for learning of robots related to 4 main subjects and every period consists of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to help students thinking activities. Second, to validate the above hypotheses, the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5th graders in D elementary school in Jeju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And a total of 24 students that applied the robot education program with storytelling were carried out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a total of 26 students that applied normal lecture robot education program were carried out to the comparison group. As robot education program applied with storytelling was validated to be effective to develop creativ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omparison with normal lecture robot education program. Third, As robot education program applied with storytelling was validated to be effective to develop interests about robots in comparison with normal lecture robot education program.

마이크로파 가열에 의한 토양 유기오염물질 탈착특성 ( Desorption Characteristics of Volatile Organics Compounds in Soil by Microwave Heating )

문경환,김덕찬 대한환경위생공학회 1996 대한환경위생공학회지 Vol.1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