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과 덕성 논의

목광수 ( Mok¸ Kwangsu ) 한국윤리학회 2020 윤리학 Vol.9 No.2

생명의료윤리학 영역에서 교과서와 같은 위상을 가진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이하 ‘PBE’)』은 생명의료윤리학이 태동하기 시작한 1979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논쟁을 통해 개정을 거듭해 오면서 2019년 여덟 번째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본 논문은 PBE의 개정 과정에서 덕성(virtue) 논의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PBE의 저자인 뷰첨(Tom Beauchamp)과 칠드레스(James Childress)(이하 ‘BC’)는 초판부터 덕성 논의가 자신들의 논의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덕성 논의를 등한시했다거나 경시했다는 평가는 오해라고 강변한다. 본 논문은 PBE 초판부터 덕윤리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PBE에서 갖는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초판부터 마지막 개정인 8판까지의 개정 방향성인 ‘실천적 부분으로부터 이론적 부분으로의 체계화’라는 해석과 일치하며, 8판에서의 덕성 논의개정으로 어느 정도 PBE의 이론적 체계화가 구축되었다고 평가한다. ‘도덕의 구조’와 ‘도덕 층위’ 논의를 통한 분석은 PBE의 이론적 체계화가 단순히 이론이 정교화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이론인 PBE의 논의가 갖춰야 할 이론적 완결성, 즉 1인칭, 2인칭, 3인칭 관점이 체계적으로 통합된 완결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완결성 관점의 분석에서 PBE의 개정 역사를 볼 때, PBE를 원칙 중심 논의라기보다는 공통도덕 논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how role and position of virtue have been changed in revisions of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hereafter, PBE) and to argue that this change shows PBE has tried to establish its theoretical completion, namely, the systematic integration of 1st, 2nd, and 3rd persons in the structure of ethics. For this purpose, I analyse the revisions of PBE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e of ethics, focusing on the concept of virtue. I classify the revisions of PBE into three steps; PBE 1st~3rd, PBE 4th, and PBE 5th~8th. In the first step, the role of virtue ethics is supplementary to the 4 principles. This is because PBE focused on the 3rd person of ethics. In the second step, the role of virtue ethics is transitional in that virtues are used variously but not theoretically. In the third step, virtues and 4 principles are based on the same foundation, namely, common morality and virtues have been used to cooperate with the 4 principles gradually. In this step, they are not supplementary but operational in the systematic integration of 1st, 2nd, and 3rd persons. Especially in the 8th edition of PBE, PBE shows how virtues and 4 principles are cooperative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 of disclosure of medical errors. This change, namely the cooperative role of virtues with 4 principles shows that PBE is not the principles-centered approach or the four-principles framework, but the common morality based approach.

좋음에 대한 철학적 이해: 옳음과 좋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목광수 ( Kwangsu Mok ) 한국윤리학회 2017 윤리학 Vol.6 No.1

“좋음”(the good)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논의와 공리주의 논의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학, 특히 윤리학과 정치철학 영역에서 근대까지 중요한 위치를 점유해 왔다. 칸트 이후로는 이렇게 중요하게 간주되던 좋음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윤리학과 정치철학 영역에서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신에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옳음”(the right)이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 이후 철학에서는 좋음과 옳음에 대해 직·간접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논쟁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다. 샌델 등의 공동체주의자들은 칸트의 논의 그리고 이를 계승한 롤즈의 논의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며 좋음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좋음”이 철학, 특히 윤리학과 정치철학에서 얼마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샌델과 롤즈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칸트의 논의와 달리 롤즈의 논의가 좋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좋음을 기초로 하면서도 좋음 논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좋음과 옳음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 진영에서의 좋음과 옳음의 관계 설정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롤즈의 방식이 보완된다면 좋음과 옳음의 관계를 제시하는 더욱 적절한 방식이라고 주장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현재의 롤즈 논의에서 이해관심(interests)과 좋음의 관계 설정 그리고 이해관심의 위계 논의가 보강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될 것이다. The discussion of “the good” has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philosophy, especially in the field of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as seen in Aristotle’s and Plato’s discussions and utilitarian discussions. However, since Immanuel Kant criticized against the good because of its relative and subjective tendency, it has tended to be weakened and less emphasized in the field of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Instead, “the right,” which has the universal and absolute feature, has became an important normative standard. It has been vibrantly debated, whatever it is direct or indirec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 and the right in philosophy. A typical debate in question is seen in a liberal-communist debate that was actively pursued in the 1980s and 1990s. Many communitarian supporters such as Michael Sandel criticized against Kant and John Rawls, who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Kant’s successors, because they support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good” is a fundamental and important concept in philosophy, especially in ethics and political philosophy. For this purpose, I analyze Sandel’s and Rawls's arguments concerning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critically and argue that, unlike Kant's argument, Rawls's argument is based on the good. Through these examinations, I propose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 and the right, which is based on Rawls's arguments such as the hierarchy of interests and avoids negative results such as injustice, as seen in critiques against Utilitarianism.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리스크 모델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목광수 ( Mok Kwangsu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1 철학연구 Vol.- No.63

현대 사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은 질병 치료와 건강 보장에 큰 진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와 전망으로 인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목되지 않고 은폐된 사회적 문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논의이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프라이버시, 특히 본 논문이 주목하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영역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될 수도 없고, 보호될 필요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갖는 유용성 가치가 커서 프라이버시는 포기되어야 하는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유용성 가치와 프라이버시가 갖는 윤리적 가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제적, 의학적 유용성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전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음들에 숙고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는 많이 언급되는 대중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가치가 막연한 수준에서 강조되었을 뿐,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해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가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규명을 토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윤리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프라이버시 논의들에 대한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통해 프라이버시 개념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최소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Ⅱ절). 그리고 이러한 규명을 토대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동적이며 다층적인 리스크 관리 모델’(dynamic and plural model of risk management)을 통한 윤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Ⅲ절). 본 논문에서 규명하고 제시할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논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윤리적 토대로 기여할 것이다. Today,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is not only expected to make great progress in the health area, but is also expected to bring about prosperity in the economic area. In many discussions on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privacy has not been taken seriously although the violation of privacy is inevitably related to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In this point, we should ask seriously whether the violation of privacy in the biomedical area is inevitable or permissible for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in balance, at first we should examine what sense of privacy is important and what value of privacy should be taken seriously. This is because, although privacy is a buzz word, it has not been theoretically explored, nor has it been established academically. In the method of overlapping consensus among existing discussions on privacy, I argue that privacy has an overlapping sense of three aspects: data about an individual, data that an individual does not want to disclose, and data that is socially recognized as non-disclosure. In addition, I claim that privacy is valuable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an individual’s existence and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this sense and value, privacy cannot be overlooked for the use of biomedical big data. Therefore, I argue that privacy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 the dynamic and plural model of risk management for the sustainable and effective use of biomedical big data.

윌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광수(Kwangsu Mok) 한국철학회 2013 철학 Vol.0 No.117

본 논문의 목적은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동물권 정치론이 이론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실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킴리카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동물권 논의는 현재 실천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진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 상태에 있다.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은 이론적 정체에 머문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동물권 논의에는 괄호를 치고, 그동안 동물권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동물에 대한 적극적 책무와 관계적 의무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논의에 입각한 시민권을 동물에게 부여하고자 한다. 킴리카에 의하면, 이러한 동물권 정치론은 그동안 동물권 논의와 대립 관계에 있던 환경보호주의자나 동물애호가 등과 연대할 수 있는 계기, 즉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아니라, 이념적 차원에만 머물던 기존의 동물권 논의와 달리 동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첫째 동물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킴리카의 논의를 검토해 볼 때, 동물권에서 시민권 논의는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민권 부여 자체를 정당화할 이론적 토대 또한 빈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필자는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킴리카의 방식은 동물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킴리카의 방식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고착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동물권 논의가 성급하게 정치적 차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실천윤리학적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Will Kymlicka’s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is justifiable. Kymlicka argues that although the animal rights approach has been refined for over forty years, it remains politically marginalized and has virtually no resonance within the public. This is because animal rights theories have been formulated in very narrow ways. They focus on the negative rights of animals and ignore the positive duties and relational obligations held by humans toward them. Due to this narrow-sighted focus, such theories make potential allies (i.e. ecologists, animal lovers) enemies. Kymlicka criticizes this narrow interpretation of animal rights by arguing that it ignores human-animal coexistence and interdependence. Based on both human and animal interdependence and shared habitats, Kymlicka believes the animal rights approach should expand to integrate universal negative rights with positive relational duties. He proposes that this expanded approach should be practically guaranteed and realized through a citizenship theory based on multi-culturalism. Such a theory would grant domesticated animals full citizenship, luminal animals denizenship, and wild animals sovereignty. I argue that Kymlicak’s expanded theory of animal rights fails because his attempt is not justifiable. He ignores the necessity universal recognition for the moral status of animals; this is necessary in order to expand citizenship to them. Instead, he focuses on the specific relationships and experiences of animal lovers with animals. Furthermore, Kymlicka’s theory paradoxically results in the persistence of the domination and exploitation of animals, because it grounds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domesticated animals in historical injustice.

도덕적 지위에 대한 기존 논의 고찰

목광수 ( Kwangsu Mok ) 한국윤리학회 2016 윤리학 Vol.5 No.2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인간, 동물, 생태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만이 제기될 뿐, 이에 대한 정립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도덕적 지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이론을 모색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기존의 논의들을 범주(scope)와 정도(degree)의 문제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은 논리적 일관성이나 정당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위 논의가 갖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방법을 응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도덕적 지위의 범주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이론들에서 논의되어 온 합리성, 쾌고 감수 능력(sentim ent), 성원권(mem bership) 등의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을 결합하여 도덕적 지위의 정도 문제에 대응하려는 내재적 가치와 삶의 가치 논의, 본질적 가치와 성원권 논의, 존엄성과 성원권 논의,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 논의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한 상황에 대응할 정도로 깊이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되지 못함을 보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논의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본질적인 속성인지 아니면 표현된 속성인지 등의 논의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성원권의 의미나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확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철학적 상상력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도덕적 지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논의를 정립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much debate on the issue of moral status. For example, some argue that animal should have moral status, but others do not agree with them. Some philosophers suggest that the ground of moral status is rationality but others argue that it is sentiment. Recently, this debate has been furiou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re expected to appear as agents in reality. This i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seem to satisfy m any criterions of moral status, which established theories propose, but it is against our considered moral judgment. Of course, our considered moral judgment could be distorted or biased. However, this conclusion is too hasty because the established theories of moral status are not sufficiently sophisticated.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established theories of moral status as the first step in order to search for a new theory of moral status, which can be appropriate to an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I divide the debate of moral status into the scope problem and the degree problem. In the scope problem, I examine the grounds of moral status, such as rationality, sentiment, and membership. In the degree problem, I examine the grounds of moral status, such as inherent value with value of life, intrinsic value with membership, dignity with member, and connection of many grounds. I argue that the established theories of m oral status have m any limitations and weaknesses in that their concepts are neither fully sophisticated nor systematically integrated. I expect that this paper could contribute to a new theory of moral status, which is appropriate to an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역량 접근법을 통한 윤리적 장기 기증 활성화

목광수(Kwangsu Mok) 한국생명윤리학회 2019 생명윤리 Vol.20 No.1

본 논문은 역량 접근법이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윤리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장기가 훼손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장기 이식을 통해 기술적으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술을 위한 장기가 기증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사람들보다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히 적기 때문이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나 재정적 인센티브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윤리적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기존의 인센티브 전략들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는 장기 기증의 근본정신인 자발성 그리고 이타성과 상충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부정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역사적 사례로 볼 때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적 인센티브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하지만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없이 비재정적 인센티브 전략만 열거하는 것이어서 실효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정당성 확보가 의심스럽다. 이와 달리, 역량 접근법에 입각한 윤리적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장기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기에 효과적인 이유는, 첫째, 역량 접근법은 다른 이론들보다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역량 논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장기 이식과 기증의 윤리적 정당성을 검토하는 토대 논의가 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역량 접근법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역량 개념을 토대로 하는 이론 체계여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이론적 토대부터 실천적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제시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역량 접근법은 제도, 비제도, 개인 차원의 통합적 방안을 통해 역량 증진을 도모하는 이론체계여서 기존의 인센티브 방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상징적 보상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이론화 작업이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기 기증 활성화의 현실화 작업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In this paper, I argue that capability approach suggests a theoretical foundation to activate organ donation ethically and efficiently. People who have been forced to die due to the damage of organs, have been theoretically able to prolong their life through organ transplant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but in reality, many people are dying without organ transplants. This is because,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supply of organs for organ transplantation depends only on organ donation, the number of organ donors i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of transplant recipients. In order to resolve this imbalance, financial incentive and ethical incentive strategies have been proposed but they are not only ethically unjustified, but also effectively infeasible. This is because, financial incentive is against the fundamental spirits of organ donation such as volunteerism and altruism, it leads to injustices to exploit the poor, and its effects are doubtful in history. Although ethical incentive strategies offer many non-financial incentive strategies in order to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financial incentive, their effects are doubtful because they do not propose a theoretical discussion on how non-financial strategies work with financial strategies. However, capability approach is effective in activating organ donation for three reasons. First, capability approach,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ealth, is relevant to be a foundational discussion to justify the ethical legitimacy of organ transplantation and donation. Second, capability approach, which is a framework, rather than a theory, is appropriate to propose a systematic framework to cover not only theoretical discussions but also practical discussions to activate organ donation. Third, capability approach is effective to overcome limitations of established prior incentive strategies, through the systematical strategy of institutional, non-institutional, and individual aspects in order to promote capability. I hope that this theoretical work will effectively guide the practical work to activate organ donation sustainably.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목광수(Kwangsu Mok) 한국철학회 2010 철학 Vol.0 No.104

아마티아 센의 역량 중심 접근법은 1980년대의 ‘평등 논쟁’ 이후로 정치 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개발 윤리학 분야에서 역량 개념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역량 중심 접근법은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최근에 토마스 포기는 역량 중심 접근법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가치인 인정 (또는 존중) 개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필자는 포기의 비판과 역량 중심 옹호자들의 대응 모두가 역량 중심 접근법의 일면만을 극대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포기는 역량 중심 접근법이 각 개인의 자연적 우연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혜자의 자존감 훼손은 주목했지만, 이 경우가 사회적/문화적 관습 속에서 열등하다고 가치 평가되는 자연적 우연성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지 못했고, 역량 개념이 본질적 가치라는 점에서 인정을 수용한다는 측면을 간과하였다. 역량 중심 옹호자들은 인간의 다양성 특징이 복합적 차원에서 인정 요소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외의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는 주목했지만, 사회적/문화적 관습 속에서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자연적 우연성은 평가와 강화 과정에서 불인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분배 이외의 방식도 자연적 우연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분배 방식과 협력할 경우에는 불인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필자의 분석과 주장은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 개념 사이의 명확한 관계와 한계를 조명한다는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정을 중시하는 개발 윤리학이 인정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역량 중심 접근법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 또한 갖고 있다. Thanks to its feature as a broad nonnative framework for evaluating individual well-being and social arrangements,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currently prevails in the development ethics, as well as other fields, including economics. Recently, Thomas Pogge and Nancy Fraser criticized Sen's capability approach for not adequately subsuming problems of recognition, and many supporters of capability approach have responded to this critique. This debate is especially significant in development ethics where recognition is considered as a key fact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Sen's capability approach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is critique. I suggest that critics and supporters are each only partially true because each reveals only one side of Sen's capability approach. Pogge correctly pays attention to a possibility of stigmatization in Sen's capability approach during its process of material redistribution, but he overlooks that stigmatization is limited to some patterns. On the other hand, supporters correctly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incorporating recognition in Sen's capability approach through its feature of human diversity, but they ignore that its feature can result in stigmatization to some patterns. Through this analysis, I argue that Sen's capability approach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subsume problems of recognition under its approach and in only this revision, it can be a nonnative framework of development ethics.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광수(Kwangsu Mok) 한국철학회 2016 철학 Vol.0 No.126

본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비판, 즉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비판이 통합된 비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비판은 외재적 비판, 즉 자유주의 우생학과 다른 형이상학적 토대에서 제기되는 비판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자유주의 우생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자유주의 우생학 옹호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웠고, 자유주의 우생학 자체에 대한 비판에도 취약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내재적 비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이러한 비판의 대안을 제시하여 외재적 비판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우생학의 자유 개념이 전제 삼는 행위자의 절대적 독립성 조건과 충분한 세계 이해 능력 조건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우생학은 장애에 대해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유전공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충분한 정보 아래서 내려지는 판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주의 우생학이 토대를 삼는 자유주의 전통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본 논문은 자유주의 우생학이 현존하는 타자, 특히 자유주의 우생학과 관련된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논의에서 제기된 내재적 비판들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주의 우생학은 역량 중심 접근법의 관계적 자율성 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계적 자율성 논의는 행위자의 독립성 조건과 충분한 세계이해 능력 조건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면서도, 자유주의 우생학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해악, 예를 들어 현존하는 장애인에 대한 평가 절하나 죄책감 등의 표현주의적 반론을 대응하기 위해 현존하는 인식적 부정의와 제도적 부정의를 먼저 제거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관계적 자율성을 수용한 자유주의 우생학, 즉 수정된 자유주의 우생학은 외재적 비판처럼 폐기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 허용의 정도와 범위는 현존하는 장애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을 피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로 제한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systematic, integrated critique of liberal eugenics, focused on internal criticism. According to my analysis, Michael Sandel and Jürgen Habermas have delivered ineffective critiques when it comes to persuading advocates of liberal eugenics who accept John Stuart Mill’s concept of liberty. Sandel and Habermas rely on standards of critique liberal eugenics advocates do not accept. Sandel bases his criticism on a non-liberal metaphysics (i.e. communitarianism), and Habermas’s criticism relies on Kantian moral autonomy and metaphysics. In order to suggest an internal critique appealing to the commitments of the addressee rather than those of the critic, I interpret Mill’s concept of liberty, upon which liberal eugenics advocates rely. I explicate Mill’s concept of liberty into three conditions: agent independence, agent knowledge, and the no-harm principle. I then show that liberal eugenics does not satisfy each condition of this concept of liberty. This is because in the context of liberal eugenics, an agent has no choice but to be influenced by a distorted and unjust perception of disability, an agent’s knowledge is poor given the uncertainty and under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terminating a fertilized egg or performing a selective abortion of a fetus presenting an expected disability based upon genetic markers sends a troubled message to existing persons who have disabilities (i.e. that they do not have value as persons). In response to these internal criticisms of liberal eugenics, I argue that a more sophisticated theory is needed than Mill’s concept of liberty and that instead we should look to Amartya Sen’s concept of relational autonomy. This revision of liberal eugenics tries to fix a distorted perception of disability and establish a favorable institu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ollowing revision, liberal eugenics provides a justifiable option for when to choose a genetic intervention. In this revised version of liberal eugenic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hould not experience the shame or stigma traditionally attached to disability and will be able to enjoy authentic, full autonomy.

롤즈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자존감―도덕 철학적 성격인 규범성 논의를 중심으로―

목광수(Kwangsu Mok) 한국법철학회 2021 법철학연구 Vol.24 No.2

롤즈(John Rawls)가 『정의론』(1971)에서 넓은 반성적 평형(wide reflective equilibrium, 이하 WRE)을 처음 제시한 이후, WRE는 실천 윤리학 영역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 과정에서 WRE는 다양한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추론 방법론과 인식론적 정당화 방법론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 이해는 WRE가 적용되는 『정의론』의 합의과정과 합의 이후의 안정성 논의를 취약하고 불충분하게 한다. 합의 과정에서 철저한 준수의 동기부여를 갖는다는 도덕 심리 전제를 합의 당사자가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좋음에 일치된 합의 원칙인 옳음을 사회 구성원이 왜 자신의 책무로 수용해야 하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자신의 WRE에 도덕 철학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본 논문은 WRE의 이런 성격이 합의된 원칙을 자신의 책무로 수용해 내면화하는 동기부여인 규범성(normativity)이며 이러한 성격이 합의 과정과 안정성 논의에서의 도덕 심리 부분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코스가드(Christine Korsgaard)의 규범성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반성성 논의, 다양한 좋음과 일치하는 옳음을 추구하는 반성적 승인 과정 논의, 그러한 승인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정체성 논의의 구조가 『정의론』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 부분은 『정의론』에서 가치관에 대한 능력과 정의감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인간관, WRE의 수정과 조정 과정 논의, 그리고 자존감(self-respect) 논의와 상응한다. 롤즈의 자존감은 도덕 심리의 발달 과정에서 정의감과 함께 형성되어 도덕 행위자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규정하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가치여서 규범성의 정체성 논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롤즈 WRE의 도덕 철학적 성격인 규범성을 규명하는 본 논문의 작업은 WRE와 자존감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롤즈 논의에서 취약하게 보였던 도덕 심리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Since John Rawls proposed his wide reflective equilibrium (hereafter, WRE) in A Theory of Justice (1971/1999), WRE has been widely used as an important methodology in the field of practical ethics. In this use, WRE tends to be understood only as the method of coherence in reasoning and the structure of epistemic justification, which are able to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as well as moral philosophy. In this general understanding of WRE, Rawls’s WRE does not explain why parties in the original position should observe their chosen principles in strict compliance, and why citizens in the well-ordered society should willingly accept and obey the right after congruence argument. In this paper, I argue that Rawls’s WRE has a moral philosophical feature as well as a general understanding, and the former feature can explicate people’s motivation in moral psychology. This moral philosophical feature of WRE is the normativity as a motivation in moral psychology, as Christine Korsgaard proposes in her Sources of Normativity. She argues that a person as a reflective being examines her goods in the process of reflective endorsement and willingly observes her endorsement in her practical and moral identities. I argue that Rawls’s discussion of moral person with her capacity for a sense of justice and her capacity for a conception of the good, the process of revision and adjustment in WRE, and Rawls’s self-respect arguments correspond with Korsgaard’s arguments of normativity. Rawls" self-respect is formed along with a sense of justi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psychology and embodies the identity of a moral agent, because it is a dynamic and practical value that defines one’s own actions as valuable and meaningful. This paper, which examines the normativity as the moral and philosophical feature of Rawls’ WRE, not only enriches our understanding of WRE and self-respect, but also contribute to supplement Rawls’s moral psychology in A Theory of Justice, which seems to be weak and insufficient in Rawls’s discussions of original position and stability argument.

비췀과 췰드리스의 생명의료윤리학 논의에서의 넓은 반성적 평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광수(Kwangsu Mok) 한국철학회 2014 철학 Vol.0 No.119

생명의료윤리학 분야의 대표적인 저서인 톰 비췀(Tom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Childress)의 『생명의료윤리학의 원칙들』(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이하 PBE)은 1979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2012년 7판까지 개정을 거듭하면서 자신들의 논의에 대한 반론에 대응해오고 있다.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로 간주되는 것은 1~3판까지의 연역주의의 토대주의가 4판부터 넓은 반성적 평형(wide reflective equilibrium, 이하 WRE)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6판부터는 WRE에 공통 도덕(common morality)이 결합한 형태로 수정된 정당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수정이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와 수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공존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비췀과 췰드리스(이하 BC)의 PBE에 나타나는 WRE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과 관련해서, 본 논문은 PBE 6~7판에 나타나는 BC의 정당화 이론인 공통 도덕과 결합한 WRE에 대해 세 가지 비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BC는 WRE와 인식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순수한 형태의 정합론(coherentism)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BC는 다른 많은 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WRE와 정합론을 동일시하여 적어도 정당화 방식에서는 불필요한 공통 도덕을 도입해 WRE와 결합시킨다. 또한 이러한 한계로 인해 BC는 자신의 정당화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첫 번째 비판과 연결된 것으로, BC는 WRE를 오해하고 있다. BC는 WRE가 갖고 있는 정합성 논의가 형식적이라고 오해하고, 이러한 형식적 차원이 초래할 “고립화의 문제”(isolation problem) 또는 “고립 반론”(isolation objection)에 대응하기 위해 공통 도덕을 통해 실질적 성격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WRE의 숙고된 도덕 판단은 초기부터 신뢰가능성을 이미 확보한 판단이기 때문에 공통 도덕 없이도 실질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셋째, BC의 정당화 이론에 등장하는 공통 도덕 논의가 혼란스럽다. BC의 논의에는 공통 도덕이 수정가능하다는 해석과 수정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여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본 논문은 PBE 6~7판에서의 정당화 이론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BC는 WRE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공통 도덕 논의의 명료화를 통해 정당화 이론을 정교화 해야 한다. 본 논문의 이러한 비판적 검토가 BC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여 생산적인 논쟁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Tom Beauchamp and James Childres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has been considered one of the most prominent and important works in bioethics. It has been significantly revised for sophistication between the 1st edition (1979) and the 7th edition (2012). The most important change was from Beauchamp and Childress (BC)’s deductive method of justification (in the 1st~3rd editions) to their coherent method of wide reflective equilibrium (in the 4th~7th edi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icate what BC’s method of justification really is (namely wide reflective equilibrium (WRE) based on the common morality) and to examine critically whether it is theoretically justifiable and plausible. I criticize WRE based on the common morality for three reasons. First, BC does not distinguish WRE from coherentism as a purely epistemological method of justification. For this reason, BC argue with the example of “Pirates’ Creed of Ethics or Custom of the Brothers of the Coast” (1640), that WRE cannot respond to “the isolation objection” coherentism usually faces. Second, related to the first reason, BC misunderstand WRE and unnecessarily introduce the common morality to respond to the isolation objection. WRE itself can respond to the objection in that it is based on considered moral judgments with initial credibility. For this reason, I argue that BC do not have to introduce the common morality in their method of justification. Third, BC’s concept of common morality is confusing. On the one hand, BC seem to argue that the common morality is strongly fundamental and infallible when they try to make up for the presumptive weak point of WRE. On the other hand, BC seem to accept that the common morality is revisable when they contrast their common morality with Bernard Gert’s. Whether it is a considered moral judgment derived from the irrevisable common morality or the revisable common morality, the belief in WRE is revisable. If so, I doubt that the common morality needs be introduced into BC’s method of justification in that it does not differentiate from considered moral judgments. Therefore, I suggest that BC should revise their method of justification based on WRE. This means detaching the common morality from their method, at least in justification, and reviving their understanding of WRE in the 4th~5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