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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얼 ( Ma Han Eo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보건복지포럼 Vol.329 No.-
인권은 인간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며, 공동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장된다. 거주시설은 취약성이 부각되는 이들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공동체의 합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은 개별 권리로 분절하거나, 개별 권리 사이에서 우열을 매길 수 없다(불가분성). 그리고 권리들 사이에서는 어느 권리이든 다른 권리들과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 자기결정권 역시 인권의 특성인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지니므로 거주시설에서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 반대로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보호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자기결정권이 전제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을 구분하는 자의적인 경계는 거주시설 이용자를 구분하는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자기결정권은 입소하는 순간부터 맞닿는 근원적 문제이다. 거주시설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순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후의 충분한 정보 제공, 선택지와 여건의 마련, 자기실현을 위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종사자의 노동과 이용자의 인권이 충돌한다는 우려를 시민적 연대와 상호 협력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Human rights arise from human vulnerability. They are guaranteed through communal agreements. Residential care facilities must take as their main objectiv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given they represent the locus where the communal agreement to reinforce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for those with salient vulnerabilities is translated into practice. Meanwhile, human rights cannot be separated into parts, nor can some of them be prioritized over the others. Also, they are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hares the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y, and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 Such is the reason why no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restricted on the grounds of the protection of that individual in a residential facility setting. Nor ought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be forsaken for the sake of safeguar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asmuch as the line of demarcation that sets off those living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closely mirrors the arbitrary line defining the rational, reasoning agent that self-determination presuppos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comes a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residents come to confront from the moment they are placed in these facilities. Residential care facilities must be committed to ensuring that their residents have not only chance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also options to choose from and sufficient contextual information based on which they can put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to action, as well as supporting them so that they can live in a self-actualizing way. Additionally, ways should be sought, through collaboration with civil society, to bring about changes in perspective toward conflicts of interest that arise involving the resid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are worker’s roles.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형 인버터를 이용한 전력계통 가상 관성제어
표수한(Su-Han Pyo),채준수(Jun-Soo Che),이승윤(Seung-Yun Lee),마한(Han Ma),박태식(Tae-Sik Park) 대한전기학회 202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0
PV(Photovoltaic), Wind turbine, ESS(Energy Storage System)와 같은 DG(Distributed Generation)는 전력변환 시스템을 통해 계통에 접속된다. 과거 배전계통은 대규모 발전원으로 발전된 전력을 송전라인을 통해 전송되어 공급받는 Top-down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배전계통에 접속되는 소규모 발전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구성의 발전기들이 공급해 주던 계통 관성이 줄어들어 계통 안정도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형 인버터를 이용한 가상 관성제어 방안을 제안한다. MATALB/SIMULINK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방식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승윤(Seung-Yun Lee),채준수(Jun-Soo Che),마한(Han Ma),박태식(Tae-Sik Park) 대한전기학회 2021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0
몰드변압기는 유입변압기에 비해 경제성, 절연성, 내환경성 등의 장점으로 수배전용 변압기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몰드변압기는 epoxy resin을 사용하여 형태를 경화하여 제작하는 구조로서 유지보수 및 진단에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 방안없이 수명연한에 도래하거나 고장 발생지점까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몰드변압기에 대한 최적의 유지보수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헌상의 주요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최적의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