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로봇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EU의 RoboLaw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류지웅(Ryu, Ji-Woo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8 No.-

인공지능(AI)의 진화로 미래에는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Agenda)이다. 또한 법학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법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AI)은 윤리적 대상인지, 윤리적 주체의 범위가 인공지능 (AI)에까지 확대될 경우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툴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소유 및 이용하는 자의 자발적 행위가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칠 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향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인공지능(AI)과 인간의 유사성 특히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인간의 뇌과학과 관련된 논의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인공지능(AI)과 인식론의 문제 및 뇌과학과 관련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분석과 인간의 뇌분석과의 관련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본 후 인공지능(AI) 와 인간과의 관계설정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이 탑제된 로봇의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이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한 검토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AI)의 영역 자율주행자동차, 저작권, IoT 등 4차산 업혁명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동시에 인류가 다양한 지식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 인공지능 윤리헌장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인간과 로봇이 상호간에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정해진 권리, 정보윤리 및 공학윤리 등의 공동원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헌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 윤리학자, 심리학자, 법조인, 의사, 종교학자, 교육자 등 관련분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로봇이 사회규범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선택한다면 어떤 부처가 적당할지 아니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로봇위원회가 적당할지에 대해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밝히고, 끝으로 현재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와 관련하여 각 국의 기본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로봇과 관련된 법률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EU의 관련 규정과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인공지능(AI)과 관련 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With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oduction will explode in the future, and how to distribute it is an important social agenda. There are also many legal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law.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n ethical object, and if the scope of ethical subject extends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legal responsi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Access is required. It is because the voluntary actions of those who own and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ffect not only human beings but also the world, legal action against them is the subject of important discussion in the future. At the present stage of the technology, the similar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 human intelligence algorithms and discussions related to human brain science are very important to us.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issues of AI and epistemology, and the relate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related to brain science and related issues of human brain analysis, and then compar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view. Next, the evaluation of the legal act of the robot with AI is reviewed about the responsibility of whether to view it from the actor s point of view or the tool. Specifically, we will examine the legal policy issues in relation to the change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a that has come into our everyday life, such as autonomous vehicles, copyright, IoT, and other chang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thical standards are crucial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 that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pose a threat to mankind and humans enjoy the benefits of various knowledge services. As mentioned above, in the major countries, an ethics charter has been enacted. In the case of Korea, the robot ethics charter was enacted in 2007 to respect human dignity of human beings and robots. And to protect and preserve the principle. However, rather than simply ending the discussion, the study of the ethical standar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reflect all the opinions of scientists, ethics scholars, psychologists, lawyers, doctors, religious scholars, and educato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obotic robot that can be used as a robot in the field of robotics. In this paper, Finally, to the present, the most active discussions on AI related to each country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contents of the EU, which are specifically enacted in relation to AI robots, (AI) and related legal policies in the future.

경찰행정법상의 문제로서의 무숙(無宿)상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류지웅(Ryu, Ji Woong),최정일(Choi, Jung 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9 No.-

주거의 상실은 관계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의미하고, 중대한 심리적, 사회적 후속문제를 야기한다. 실정법은 무숙상태의 처리를 위해 두 가지 수단(사회부조의 임무와 경찰행정법의 임무)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논문은 독일에서의 논의 중 후자의 논의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첫째로, 무숙상태의 처리에 대한 경찰관청의 관할권 문제(즉 ‘무숙상태’가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인지, 아니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인지 여부)이고, 둘째로, 무숙자의 입주조치에 대한 수권근거의 문제(수권근거는 무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만 요구되는지 여부)이며, 셋째로, 무숙자가 「장해야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고, 넷째로 경찰관청의 입주조치에 대한 무숙자의 청구권문제(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이며, 다섯째로 경찰관청이 소속하는 행정주체의 무숙자에 대한 대가청구권 문제(「공법상이용관계」에서의 구상권과 이용수수료)이고, 여섯째로, 무숙자의 입주조치를 위한 사인의 주택압류에서의 여러 법적 문제[주택압류의 전제요건, 동원되는 주택의 소유자의 「장해야기자」성 여부, 비장해야기자로서의 주택소유자의 주택의 압류의 전제요건, 주택압류의 내용과 점유법상 효과, 주택압류의 기간문제, 압류기간 경과후의 주택소유자의 퇴거(명도)명령청구권과 결과제거청구권의 문제, 주택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문제], 그리고 끝으로, 한국에서의 무숙자의 처리문제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Wohnungslosigkeit bedeutet für den Betroffenen eine starke Belastung und führt häufig zu schwerwiegenden psychischen und sozialen Folgeproblemen. Das geltende Recht stellt für den Umgang mit Obdachlosigkeit zwei unterschiedliche Arten von Instrumenten zur Verfügung. Einerseits gehört zu den Aufgaben der Sozialhilfe auch die Sicherstellung einer menschenwürdigen Unterkunft. Anderserseits aber wird Obdachlosigkeit auch als Gegenstand des Rechts der Gefahrenabwehr angesehen. Im Mittelpunkt stehen hierbei die Probleme des allgemeinen Polizei_ und Ordnungsrechts.Dieser Aufsatz wird nachfolgende Streitpunkte behandeln :Ⅰ, Zuständigkeit der Polizei – bzw. Ordnungsbehörden zur Hilfe bei Obdachlosigkeit als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Ordnung, oder Obdachlosigkeit als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Ⅱ, Ermächtigungsgrundlage für Unterbringung von Obdachlosen,Ⅲ, Störereigenschaft des Obdachlosen,Ⅳ, Anspruch des Obdachlosen auf Zuweisung einer Unterkunft,Ⅴ, Entgeltansprüche der Gemeinde,Ⅵ, Die Wohnungsbeschlagnahme zur Unterbringung Obdachloser[Voraussetzungen der Wohnraumbeschlagnahme, Rechtsfolgen, Exmittierungsanspruch des Eigentümers nach Ablauf der Beschlagnahmezeit, Entschädigungs_ und Schadensersatzansprüche des Eigentümers.

치안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연구 : EU의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지침의 내용과 비교를 중심으로

류지웅(Ryu, Ji-Woo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1 No.-

국내외 주요 형사사법기관의 치안분야 공공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치안분야 공공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통해 궁극적으로 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2020년 현재 국민의 치안을 위해 경찰은 기존의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치안 및 범죄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노력들을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청은 2016년부터 범죄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시스템 ‘클루(CLUE; Crime Layout Understanding Engine)’를 연구하여 상용화를 꾀하고 있다. 즉, 이미 발생한 범죄의 발생패턴이나 특정 지역의 발생범죄, 지역적인 통계수치 등 여러 데이터를 통해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범죄가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등이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는 다소 상이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즉,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보다는 경찰 및 법무부 등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거나, 치안정책 및 수사실무에 활용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형사사법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치안 관련 공공데이터의 질이 낮아 그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는 심화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탓이라기보다, 경찰이 보유한 치안 데이터의 핵심은 범죄관련 정보로서 경찰관의 경우도 접근이 용의하지 못하고,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엄격히 통제되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반국민에게 범죄통계 원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을 들고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 적극 활용이 권장되는 공공데이터와 달리 범죄데이터를 소외시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로서 공개에 제약이 있는 범죄 및 치안데이터를 개방하기 어렵다면, 치안분야에 활용 가능한 민간 및 공공영역의 빅데이터를 경찰이 수집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존 치안데이터의 이용 및 촉진에 대한 법적 제한이였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범위와 이러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해서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치안데이터의 이용 및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치안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해 현행 정보보호관련 법제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한 치안데이터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Various discussions are emerging on the collection of public data on security-related public data and the utilization of data by major criminal and judicial agencies at home and abroad.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ultimately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cluding the protection of people s lives, bodies and property,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throug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public data in the security sector. As of 2020, for the public s security, the police are showing a distinctly different effort than in the past regarding the use of security and criminal data in existing criminal justice agencies. For example, since 2016,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been trying to commercialize the AI system called CLUE, which predicts the possibility of a crime. In other words, prediction of the likelihood of similar occurrence of certain crimes under certain conditions in the future is essential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through various data, such as patterns of occurrence of such crimes, crimes committed in certain areas, and local statistical figures. However, the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being attempted by the police have a somewhat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government s push to promote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In other words, rather than opening up public data held b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he focus is on drawing meaningful information by utilizing internal police data or using it for security policy and investigation practices. The fundamental cause of this phenomenon is not because of the low quality of public data on public security provided by criminal law enforcement agencies, but rather because the core of the security data held by the police is crime-related information, which is not accessible to police officers and is strictly controlled from public disclosure. The police cite the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of Public Institutions, the Act on the Effectiveness of Penalties,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ization of Criminal Procedure as legal grounds for not being able to disclose criminal statistics raw materials to the general public. Unlike public data, which is encourag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utilize it, alienating criminal data is a measure that neglects the safety of the people. Therefore, if it is difficult to open criminal and security data that are restricted to disclosure as public data, strategies for collecting and utilizing big data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security field need to be sough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ere legal restrictions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xisting security data, new governance for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was established around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lias information concerning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 and utilization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a legal basis for the use and promotion of security data. For the use and utilization of security data, measures to utilize security data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information protection laws or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are needed.

농지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류지웅(Ryu Ji Woo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현행 농지제도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현행 농지제도 그중에서도 농지전용제도의 관리 및 운영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 넓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법제는 농지제도의 기본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농지전용제도를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농지전용제도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아닌 신고 및 협의를 통한 농지전용의 확대와 농지전용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식량안보 및 헌법과 농지법상 추구되는 농지관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농지제도의 기본 방향은 국가적 필요성과 사적 이익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업을 살리고 국토환경을 지키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정면적의 경쟁력 있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을 통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한다. 농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농업적 이용과 비농업적 활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농업목적으로 보전할 대상이 아닌 농지는 다른용도로의 활용이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도시주변 농지의 전용 중심이 아닌 농촌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지역의 한계농지 중심으로 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가 완화될 때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량농지의 확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농지전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Recently as agrarian system is a changing trend. effective measures to support it is necessary. In go to rural areas increase a recent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support the fixing of these, must be no positive law violation and accurate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The position of farmers, acts a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farmland investment. Difference occurs in the tax, such as buying and selling farmland to time by depending on whether you want to certification. For this reason, there will be a need to reclamati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law scholar, to reorganize the agricultural structure. In the long run, the registering plan which changes the farm income tax into a national tax is the effective way. An agricultural income tax rate should be decreased. and, there will be a need to reclamati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law scholar for that, to reorganize the agricultural structure. the knowledge on the use of land should be understood. and prevent illegal land conversion should be noted. Ifthere is no suitable land acquisition, it may constitute an offense if you even slightlypositive law violation. To see the contents of the farm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and type of farmland get around this Agricultural Land Act, assistance to deal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farmers due to import opening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water also actively yesterday measures of urban people should. Now, in order to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re will be a need to innovate by the market economy, reorganizing the agricultural structure migration of rural population so that it can be easily adapted.

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개선 연구

류지웅(Ji Woong Ryu),김호(Ho Kim)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본 연구는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력 강화의 필요성과 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역할에 대한 입법 및 정책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군부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군인 등의 가정폭력범죄(일명 데이트 범죄 포함),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범죄피해자(군인 및 군인가족 피해자 포함)에 대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제정 및 제도발전은 미흡한 실정이라 향후 군사경찰의 중요한 직무범위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군사지역 및 군범죄피해자보호의 경우 개별 법률이 아닌 대부분 훈령의 형태로 부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가정폭력특별법」,「스토킹처벌법」등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보호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보호의 내용은 일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와는 다른 조직체계와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존재한다. 즉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군사경찰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집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범위 및 절차 등이 미비한 사항에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 적용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일반 경찰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군범죄피해자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응 조치 및 전담조직의 신설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여, 군사경찰의 범죄피해보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ed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lice's investigative power for crimes that occur in military units an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and policy revision of the military police's role in protecting crime victims due to the incident. Recently, problems with the investigative power and jurisdiction of the Korean military police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military, and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internal improvement efforts,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has not yet been sufficiently improved. Under the current law, frequent conflicts or inadequate institutional issues have been revealed in the military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se problems have emerged due to the acceleration of the military's civilization, so it is believ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of crime victims will become serious. In particular, military police are in charge of investigating civilians with exceptions to most military personnel or military materials for general crimes, so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must be clearly based on laws and minimize possible abuse, but there are insufficient regulations to support them. In addition, the role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s also an increasingly important area, but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n the military unit have become important issues, and the law has been revised.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grounds, the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necessary for the military police to perform their duties for domestic violence crimes (including dating crimes) and crime victims (including soldiers and military family victims) will fall within the scope of military police's important duties in the future. This study examined various related laws such as the Military Court Act and the Judicial Police Management Act, which are the legal basis for the exercise of the military police's investigative power, and derived matters pointed out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edia regarding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laws. In addition, in the application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for investigation, military police and general poli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analyze various disturbances that may cause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overcome them.

독일 연방회계검사원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감사원의 회계검사 강화방안

류지웅(RYU Ji Woong)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본 논문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가지는 회계검사권의 기능과 목적의 재정립을 통해서 현재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여 감사원의 헌법기관으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헌법과 감사원법의 각 규정이 제헌자 또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헌법의 ‘감사원 관련 조항’의 입헌취지와 감사원법의 제정취지, 개정과정에서의 입법자의 의도를 검토하였다. 현행 감사원제도의 본질, 감사원 회계검사의 의미와 내용을 살피고, 국가감사체계근본법인 감사원법의 제정 및 개정 등 연혁, 현행 감사원법의 체계·구조 및 내용을 살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제한 또는 한계상황은 감사원법의 체계와 내용의 순서에 맞춰 ‘회계검사대상기관의 제한’, ‘회계검사권한의 결정에 있어서 제한’,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일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의 범위와 그 권한에 대한 재량권의 인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 회계검사에 대한 재량권을 통하여 주와 연방의 재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회계검사 권한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사후 보고 절차 등에 대하여 정비가 되어있다. 즉 재량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입법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감안해 본다면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과 동등하게 그 지위와 역할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회계검사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연방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의 재무·회계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각 기관의 자체적인 내부감사가 이루어 진 후 그 회계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독일의 회계검사의 범위와 한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독일의 연방회계감사원의 회계검사의 기능과 대상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 최종적으로 본 논문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s the only institution that can test the accounting and job inspector,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se auditors are putting the legal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Act ) of 1963(Law No. 1495) had been enacted to stipulate the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official duti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 the qualifications for Commissioners, the scope of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subject to audit and inspec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rom the 1963 until now, BAI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Even so, BAI Act did not respond to the changes appropriately. Consequentially, national audit power based on BAI Act has been extenuated gradually. In other words,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e loopholes of BAI Act has been exposed recently. For example, the scope and limits of the audit for audit Office and Audit power, restriction of Audit power to the prosecution and so on. so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Audit power s restriction. To achieve this, reviewing constitutional implication of BAI Act,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BAI Act. This study propose that BAI Act should be amended to realize the independency of audit function(based on the constitution). concretely, adopting the principle of disclosure to BAI Act, highpowering the audit power, and arranging the compulsory measures. Review about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German Federal Fiscal inspectors. study on the scope and limits of the examination of the German Federal Fiscal accounting inspectors to check whether to apply them to our country. Finally, and to finish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problems in the financial inspectors and auditors improvement of our country.

Concentration Amplitude Shift Keying 기반 분자 통신에 관한 기초 연구

류지웅(Ji-Woong Ryu),김수진(su-jin Kim),정성윤(sung-yoon Jung)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본 논문은 기존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통신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태동하여 주목받고 있는 분자 통신(Molecular Communication ; MC)에 대해서 소개한다. MC 중에서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자극 및 신호의 전달과정을 공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농도를 인코딩한 CASK(Concentration Amplitude Shift Keying)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서 분자 통신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Pulse Position Modulation 기반 분자 통신 성능 검증 연구

김수진(Su-Jin Kim),류지웅(Ji-Woong Ryu),정성윤(Sung-Yoon Jung) 대한전자공학회 202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

Ground Coupling 구조를 이용한 초소형 Metamaterial Bluetooth 칩 안테나

박영환(Young-Hwan Park),이강희(Kang-Hee Lee),지정근(Jeong-Keun Ji),류지웅(Ji-Woong Ryu),김기호(Gi-Ho Kim),성원모(Won-Mo Seong) 한국전자파학회 2009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0 No.9

본 논문은 이동 통신용 단말기에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metamaterial BT(Bluetooth) 칩 안테나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안된 안테나 크기는 3.0 ㎜(W)×2.0 ㎜(L)×1.2 ㎜(H)이며, SMD(Surface Mount Device) 가능한 칩 형태로 제작되었다. 0차 공진 특성은 surface current scanning system을 이용하여 surface current의 magnitude와 phase 분포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작된 안테나는 전방향성의 방사 패턴을 가지며, 3D 평균 이득 측정 결과 -1.7 ㏈i 이상의 특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describes a miniaturezed metamaterial BT chip antenna for mobile devices. The size of the proposed antenna is 3.0 ㎜(W)×2.0 ㎜(L)×1.2 ㎜(H). And it is fabricated by chip type. The zeroth-order resonant properties are analyzed by magnitude and phase distributions of the surface current using surface current scanning system. The antenna offers omni-directional radiation patterns and measured 3D average gain is over -1.7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