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

류연규(Ryu Yunkyu),황정임(Hwang Jungim) 한국여성학회 2008 한국여성학 Vol.24 No.2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젠더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보편적 기초연금 등 여성 연금수급권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방안들의 여성 노후소득보장 적절성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평균임금과 기여기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연금수급자일 경우 개정 전 국민연금보다 급여액이 훨씬 낮아졌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감안했을 때 다양한 기초연금 제도 적용시 기초연금 급여 비율이 높아질수록 여성 노후 소득 보장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의 임금 또는 고용기간을 남성과 통일하게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는 다양한 기초연금 형태를 적용할 때보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상황이 좋아질수록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그리 높지 않아도 남성 연금 급여액 수준의 급여액을 보장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55세-59세 국민연금 가입자 DB 평균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운 여성 노인들의 연금 급여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상황의 차이를 최소화했을 때 연금 급여의 차이가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연금제도 변화를 통한 급여 향상 노력뿐만 아니라 임금, 고용경력 단절 등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도 여성의 노후소득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입자 중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가까운 집단 특히 충분한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여성 가입자나 지역 납부 예외 가입자에게는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향상 또는 보충적인 소득보장 수단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gender differences in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the differences of various basic pension benefits which women will get in old age by simulation modeling analysis to see if women's pension benefit is adequate for women's old age income securit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women, who work for lower wage and shorter periods than men and are not basic old age pension beneficiary, gets lower benefit compared to prior National Pension System benefits. Secondly, women get more pension benefits as the ratio of basic pension benefits is higher. Thirdly, women can get more benefits if their working condition (wage and career) is as good as that of men. In such a case, the ratio of basic pension benefit is not such a decisive factor for women's old age income security. We can infer that it's required for women's old age income security and gender equity to improve not only national pension system but also working condition.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여성 근로소득에 대한 정책의 직·간접 효과를 중심으로

류연규 ( Ryu Yunkyu ),백승호 ( Back Seoung H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1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 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 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 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 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류연규(Yunkyu Ryu),김영미(Young-Mi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4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증폭되고 있는 젠더갈등 현상에 주목해, 젠더갈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수준, 인식의 지형과 균열지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누가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분석한 결과,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수성향이 중도성향에 비해, 평등하고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젠더불평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둘째,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과 젠더갈등인식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남녀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여성은 젠더불평등인식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이에 반해 남성의 젠더갈등인식은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과 무관했고, 20대, 대졸이상, 보수적 정치성향,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성이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재 증폭되고 있는 젠더갈등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젠더불평등인식, 성차별경험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성별에 따라 다른 갈등해소 전략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influencing gender conflict perception in Korea, where amplifying gender conflict has been experienced rec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ors of gender conflict perception are gender inequality perception, experiences of sexual discrimination, conservative ideology, and young generation of twenties. Secondly, gender is a moderator of gender inequality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sexual discrimination. Women perceive more gender conflict as they perceive more gender inequality or experiences more sexism. On the other hand, men perceive more gender conflict as they are in 20s while gender conflict perception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reveal the factors of gender conflict perception are gender conflict perception and sexu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to suggest the strategies to settle the gender conflict being differed by gender.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류연규(Yunkyu Ryu)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여성연구 Vol.76 No.-

본 연구는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보육서비스, 휴가정책, 조세정책, 가족친화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범주화되는 일가족양립정책의 주요한 목표에는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형평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여성 고용 증가와 임금의 젠더 형평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일가족양립정책 각 범주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가족양립정책이 발 전한 OECD 16개국 21개년 자료를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서비스지출비율은 여성 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남녀임금격차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여성고용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며, 남녀임금격차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일가족양립정책인 가족서비스지출, 육아휴직 등은 여성노동시장의 젠더형평성 즉 여성 고용과 남녀임금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일가족양립정책 확대-보육서비스 지출 증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보육서비스 지출을 보다 증가시키고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일가족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nd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i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composed of childcare services, parental leave, tax benefit and family-friendly workplace. Female employment and those relative wage to male wage is the proxy of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Analyzed dataset is that of 16 OECD countries during 1980~2000(pooled time series dataset). Pooled time series analysis results show that as family service expenditure increases so female employment and the coefficient remain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as parental leave duration increases so gender wage ratio increases and coefficient remain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are corroborative facts that work-family balance policies strengthen the gender equity in labor market. The increase of childcare service expenditure and effective parental leave are suggested based on these results.

일가족양립정책과 성역할태도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류연규(Ryu, Yunkyu),Yoonsook Ha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硏究 Vol.33 No.1

이 연구는 성역할태도와 일가족양립정책이 정책 대상이 되는 유(有)자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일가족양립정책이 실질적인 정책대상의 고용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ISSP 2012년 자료를 활용해 19개 국가의 25-44세 유자녀 여성들의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을 다층분석한 결과, 우선 전반적으로 성역할태도가 유자녀 여성들의 취업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정책으로는 0-2세 보육서비스 등록률, 유급육아휴직기간이 유자녀 여성들의 취업과 근로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다. 자녀 수가 유자녀 여성의 취업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영향으로는 0-2세 보육서비스 등록률, 3-5세 보육서비스 등록률, 유급부성휴가기간, 유연근로시간사용률의 고용 지원 효과가 확인되었다. 남녀임금격차와 장시간 근로가 유자녀 여성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것도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내실화, 유급육아휴직, 부성휴가기간확대, 휴가휴직 정책 설계 정교화, 장시간 근로 및 불평등한 성별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work-family balance policies on mothers’ economic participation.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mothers’ economic participation are introduced by this analysis. Using ISSP 2012 with 19 countries, the effects on work and work hours of mothers aged 25-44 years are analyzed by the multi-level model. The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 was very strong and the effects of 0-2 year old child care service enrollments and parental leave F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ndirect effects of child care service enrollment (0-2yrs, 3-5yrs), leave for fathers FRE and employees’ flexible working hours were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gender wage differences and long working hours negatively affected to mothers’ economic activities. Delicate policy design for childcare service, parental leave and daddy quota and improvement of labor market gender inequality and long working hours are suggested as policy implications.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김영미(Kim, Youngmi),류연규(Ryu, Yunkyu)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硏究 Vol.32 No.2

이 연구는 ‘미완의 혁명’(incomplete revolution)논의에 주목하여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맥락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미시적·거시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성평등 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ISSP 2012년 자료를 활용해 26개 국가 남성들을 다층분석 결과, 우선 미시적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화 요인(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 교육수준), 세대 요인(연령), 가족 요인(결혼상태, 자녀 유무, 배우자 취업과 소득)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미완의 혁명’으로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수렴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 국가 간 편차는 상당했고, 경제발전수준, 교육수준, 여성고용과 정치세력화 수준,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보육, 부성휴가 수준이 높고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에 사는 남성들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성의 성역할 태도를 보다 평등하게 하고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일가족양립정책 발달, 여성의 고용 증가와 정치세력화,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 기회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review and empirically analyze the structural mechanism of the determinants of male gender role attitudes considering the ‘incomplete revolution’ agenda. Multi-level analysis using ISSP(2012) data including 26 countries revealed the significant individual factors as socialization(mother’s employment during childhood and education level), generation(age) and family(marital status, children, spouse’s employment and income). According to ‘incomplete revolution’ discussion, it seemed that male gender role attitudes converge as traditional, while male gender role attitudes are very different across countries in this analysis. The structural factors of modernization, gender equality, work-family reconcilia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male gender role attitudes are more egalitarian if GDP per capita, gross education level, female employment rate, female political participation rate, the duration of paid paternity leave and the enrollment rate of 0-2years old children’s child care service are more and work hours are less. We drew the policy implication that the government and communities provide the strategies to increase female employment and political power, family-friendly working condition, policies to support fathers’ care work and opportunities such as education and campaign for men to improv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and gender equality.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양육 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영미(Kim, Young-Mi),류연규(Ryu, Yunkyu)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89

이 연구는 영유아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형태 선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환경의 영향을 2010년 조사된 제3차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직접양육과 대리양육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 및 가족특성 등 객관적 조건만이 양육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주관적 인식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취업모의 경우 영아일수록, 비빈곤가구일수록 기관양육보다는 개인대리양육을, 비취업모의 경우 영아보다 유아일수록, 유사빈곤가구일수록, 부부가 저학력자인 경우가 직접 돌보기보다는 기관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육정책의 내용과 설계가 행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음을, 특히 취학전 교육단계부터 양육형태 선택에서 계층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ehavior of Korean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on choosing ‘type of child care’. Analysis use the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e effect of subjective perception had little effect on the choice among the types of child care. Only the objective condition such as age of child, parents’ education, and household income, work condition of mother influenced the choice of care typ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childcare policy influences the choice of childcare and education and income is also influential in the choice of childcare system.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경휘(Kyounghuy Kim),황정임(Jungim Hwang),류연규(Yunkyu Ryu)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여성연구 Vol.74 No.-

  본 연구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한국노동패널」8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 빈곤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자격증이 있을수록, 기혼일수록, 종업원수가 많을수록, 음식업을 선택했을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 빈곤여성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 이혼/별거/사별한 여성 자영업자일수록 자영창업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소득향상 뿐 아니라 독립성을 증진시킨다는 평가와 자영창업의 소득향상 효과가 다른 전략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역량강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빈곤여성들은 자영창업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를 얻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갖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영창업이 빈곤여성의 탈빈곤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득향상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접근들이 함께 제공되어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의지와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sed KlLPS 8th wave data to explore the effect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in terms of economical and non-economical effects. Research results demonstrated that major economical effects were ag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married(+), employee(+), restaurant business(+). Secondly, it is demonstrated that, in terms of non-economical effects, women in poverty who had health condition(-), divorce/ living separately/bereaved(+) had higher expectation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rough Start Business.<BR>  The evaluation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vary. One evaluation is that Self-Employment is not only to be non-poverty through income increase, but also to raise independence. Another evaluation is that start business has no empowerment effect as well as no income increase effect.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women in poverty could increase income and had the will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to be better through Self-Employment. In accordance, supports for poverty women should be not only economical supports like income increase strategy, but also social-psychological approach(support) that can make them have will and vision for better future. With those supports, Self-Employment can secure 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s.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김경휘,황정임,류연규 韓國女性開發院 2008 여성연구 Vol.74 No.-

본 연구는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를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한국노동패널」8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빈곤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자격증이 있을수록,기혼일수록,종업원수가 많을수록,음식업을 선택했을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비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보면,빈곤여성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이혼/별거/사별한 여성 자영업자일수록 자영창업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의 자영창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통해 빈곤 탈출에 기여하고 소득향상 뿐 아니라 독립성을 증진시킨다는 평가와 자영창업의 소득향상 효과가 다른 전략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역량강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빈곤여성들은 자영창업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를 얻고 있으며,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갖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영창업이 빈곤여성의 탈빈곤에 기여하고 있으며,소득향상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접근들이 함께 제공되어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의지와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sed KILPS 8th wave data to explore the effect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in terms of economical and non-economical effects. Research results demonstratcd that major economical effects were ag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married(+), emp1oyee(+), restaurant business(+). Secondly, it is demonstrated that, in terms ofnon-economical effects, women in poverty who had health condition(-), divorce/ living separately/bereaved(+) had higher expectation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rough Start Business. The evaluations of Self-Employment of women in Poverty vary. One evaluation is that Self-Employment is not only to be non-poverty through income increase, but also to raise independence. Another evaluation is that start business has no empowerment effcct as well as no income increase effect. Based on the rescarch analysis,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women in poverty could increase income and had the will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to be better through Self-Employment. In accordance, suppurts for poverty women should bc not onlv economical supports like income increase strategy, but also social-psychological approach(support) that can make them have will and vision for better future. With those supports, Self-Employment can secure economic and non-economic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