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소득 빈곤의 교차: 가구유형과 노동시장 지위 효과를 중심으로

류기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2 No.-

시간은 노동시장이나 생활세계에서 소득을 확보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모두가 균등하게 활용할 수 없는 자원이다. 본 논문은 시간의 분포나 활용이 소득의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역할 전문화나 젠더 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10여 년간의 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소득 빈곤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시간 빈곤과 가구 가처분 기준 소득 빈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 빈곤 지위를 구성한 후,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구 단위 노동공급 요인, 성역할 인식과 부부의 상대적 교섭력이 결합빈곤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후 결합빈곤 지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맞벌이 여부에 의하여 이중빈곤 경험 확률이 좌우되는 반면, 성역할 인식이나 여성의 상대교섭력은 큰 영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저임금 노동이나 노조 가입 및 대기업 일자리 등 노동시장 내부자 지위는 이중 빈곤 위험을 낮추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회정책과 젠더임금불평등

류기락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 No.-

이 논문은 미국 센서스 2000 자료를 이용하여 주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젠더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50개 주를 비교한 결과, 미국 노동시장에서 제도적 환경과 실질적인 젠더 정책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계선형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별 임금불평등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가운데, 양성고용평등 정책을 지지하는 제도적 환경은 여성 임노동자가 노동시장 내 보상의 측면에서 남성 임금노동자의 수준에 가깝도록 하는 반면, 복지의 제공자와 고용주로서의 주정부의 역할은 젠더 임금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젠더 정책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Using micro samples from Census 2000 and secondary data, this paper examines distinct dimensions of state government intervention in labor markets across U.S. states and their consequences for gender inequality in earnings.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exist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in substantive gender policies across U.S. states. Results from multilevel models show that liberal state institutional environments supportiv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help female employees catch up with their male counterpart in regard to rewards, while the roles of states as welfare provider and employer exacerbate the gender gap in earnings, net of state level predictors of gender inequalit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for further research.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유럽근로조건조사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2005~15

류기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직업능력개발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유럽 주요 국가에서의 고용구조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그 동인과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직종 기반 접근법과 과업수요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직종 5분위별 고용구조 변화를 파악하여 유럽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최근 20여 년간 ‘유럽근로조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직종별 일자리의 질을 임금, 교육수준, 비금전적 일자리의 질 지수에 따라 구분하고 그 구조변화 양상을 국가별로 파악하였다. 전체적으로 국가 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한 구조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유럽 국가에서 이중구조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륙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이중구조화가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고, 북유럽의 스웨덴도 일정 부분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종 구조변화를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변화의 동인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분석 결과의 전반적인 통계적 유의도는 낮았으나, 인지과업이 고용증가를 이끈 반면 루틴과업이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륙유럽과 북유럽 국가에서는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 과업이 고용감소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employment structure trends in major European nations, key drivers of change, and their implications. It analyzes the development of dualization in the European labor market, identifying changes in employment structure by occupation quintile through an occupation-based approach. Analysis used data from the past two decades of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structured to identify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by occupations with indices on wage, education, and non-pecuniary job quality. Results suggest a notably large variance between countries in structural changes undergone. Southern Europe underwent a marked dualization trend. Continental Europe also showed partial dualization, and in Northern Europe, Sweden showed a notable degree of deterioration. Provided,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s can be drawn depending on how structural change in occupations is defined. Concerning drivers of dualization, statistical analysis showed little significance, but general trends could be identified: growth was led by demand for higher cognition tasks, and downturn was led by demand for routine tasks. In continental and Northern Europe, demand for social interaction tasks contributed to a decrease in employment.

탈이중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고용 - 고용보호 수준과 격차의 효과

류기락 비판사회학회 2022 경제와 사회 Vol.- No.135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youth employment problem is a multi-layered concern with a structural labor market dualization and a conjunctural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arguing that solutions need to be sought in a way that combine a structural reform of labor market, especially those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a proactive intervention to reduce labor market risks of youth population.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first, compiles cross-country datasets of OECD countries for the last 30 years on labor market institution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conducting panel data analysis that ascertains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 as well as employment gaps between youth and prime-aged populations. Results suggest that closing gap betwee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between those for regular contract and those for fixed-term contract is of high priority, and the intervention usi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uch as employment subsidy and job training has positive effects on youth emeployment, while labor market reform for de-regulation reveals little impa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ampening labor market dualism in terms of closing employment legislation protection gaps lead to a route for inclusive employment recovery after the pandemic.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청년고용 문제의 중층적 성격을강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 격차의 심화라는 국면적 성격이 중첩되어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 찾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 연구는 OECD 주요 23개 국가에서 노동시장제도의 구성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격에 따라 청년고용 성과가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최근 30여 년간 고용 성과와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국가 간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 수준은 청년고용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용보호 격차 확대는 청년고용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청년고용 성과를 높였는데, 특히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투자가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청년고용 성과 제고에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탈이중화 구조개혁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포용적 고용회복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탈이중화 구조개혁을 위한 지역 단위에서 단일고용계약 도입 검토,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와 하위 항목에 대한 조정, 셋째, 유연안정성을 위한 고용보호제도 개편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패키지 도입을 제안했다.

노동조합의 권력자원과 집합행위에 대한 연구 : 금융구조조정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의 대응, 1997-2000 Responses of the KFBU to the Financial Restructuring in Korea, 1997-2000

류기락 한국산업노동학회 2001 산업노동연구 Vol.7 No.2

이 논문은 개별 노동자들이 계급에 근거한 집합적 행위자로 형성되는 계급형성의 미시적 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이다. 국내 특1급 호텔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한 질적 접근을 통해 이 논문은 계급형성의 미시적 과정으로서의 계급의식 형성과정을 계급정체성과 계급이해라는 두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와 상징, 의례, 규범 및 가치들이 공유되는 과정은 파업참가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계급정체성을 집합적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을 구성한다. 또한 이를 매개로 작업장에서의 경험을 해석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착취구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객관적 계급이해를 간파하게 된다. 특히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계급이해를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공유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은 파업을 통해 형성되는 계급정체성과 객관적 계급이해에 대한 간파를 통해 통합되고 조정된다. This paper is a case study which explores micro process of class formation through which individual workers form into a collective working class. By means of the qualitative approach to the strike of workers in a domestic 5-star-rate hotel, this paper analyzes formation processes of class consciousness with two level: class identity and class interests. The strike processes in which new cultures, symbols, rituals, norms and values in common form among them, make participators collectively identify themselves as workers. On the other hand, workers who share common experiences in workplaces can penetrate the capitalist exploitation producing objective class interests through the strike. Above all, when workers themselves define and share one's own class interests, tensions and conflicts can be unified and coordinated by both class identity and their penetration of objective class interests in their term.

사회 위험과 정부 지원 인식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류기락,윤수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직업능력개발연구 Vol.26 No.1

This study analyzes how perceptions of social risk and government support affect policy preferences regarding the linkages between unemployment assistance an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chemes.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perceptions of new social risks increase preferences for generous unemployment and comprehensive individual training schemes and that support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creases the preference for enlarging targets and the scope of the unemployment safety net and individual training schemes. This study suggests that investment in multi-layer employment safety nets and individual training schemes accompany perceptions of new social risks and government support and that better solutions are designed to secure policy alliances for deep and wide social safety nets. 본 연구에서는 사회 위험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업부조와 개인 훈련 계좌의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업부조의 엄격성과 관대성, 개인훈련계좌의 포괄성과 선별성을 기준으로 네 개의 정책 조합을 제시한 후, 개인의 선호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현재 제도 조합인 엄격한 실업부조와 관대한 개인훈련계좌 조합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정책 조합 선호에 대한 결정요인을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관대한 실업부조와 포괄적인 개인훈련계좌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실업부조와 개인 훈련계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층적 고용안전망 강화와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 투자에 있어 새로운 사회 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분석: 소득보장과 취업자원을 중심으로

류기락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빈곤문제는 사회정책의 오랜 관심사였다. 서구 사회에서는 장기실업과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빈곤의 지속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인하여 고용구조가 급변하면서 빈곤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문제가 정책적 관심사가 되고 이싿. 빈곤이 단지 일자리 상실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 기인한 것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 또는 근로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소득보상정책과 고용서비스, 근로유인 등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의 측면에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역할과 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 번째로 근로빈곤층의이질적 구성과 현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에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자립지원의 의미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노동시장 진입 및 근로유지를 통한 탈빈곤의 지속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보상제도와 근로유인제도, 고용서비스와의 관계 정립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 가운데서 직능정책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과제로는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능력개발정책의 고용친화적 재편과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효과성 강화로 구분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산업 및 기업의 인력 및 훈련수요와 개인의 인적자원 형성 및 향상 요구 간의 미스매치 최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고용-복지-훈련 연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결합,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정보망연결,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재취업 유인 강화, 사회복지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 효과적 조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형 추진 체계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체계의 근로유인 강화, 근로빈곤층 정책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Social Closure and Gender Gap in Earnings: Evidence from a Multi-level Analysis of Census 2000

류기락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38 No.1

Using data from the U.S. Census 2000 and other secondary sources, this paper elaborates on social closure mechanisms that restrict access to remunerative occupations and investigates how gender inequality in rewards is conditioned by those closure devices. Hypotheses are tested to see whether social closure devices based on educational credentialing, opportunities for occupation-specific skills training and unionization work in gender-specific manner or not. Hierarchical linear models of regressing gender gap in earnings on social closure variables are estimated. Findings suggest that educational credentialing and unionization work to the advantage of female employees, while skills training dimension of social closure has no significant effect.

자동화 위험의 불평등

류기락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4차 산업혁명은 기술 혁신의 규모와 범위, 속도 측면에서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매우 상이하여 광범위한 생산방식, 조직구조의 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노동시장 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계급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 위험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 위험의 불평등을 사회경제적 집단과 계급과 같은 개인적 속성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노동시장 제도와 복지국가 및 스킬체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타일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위치와 계급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이 전체 자동화 위험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시장정책, 복지국가 관대성 그리고 단체교섭의 조율성에 따라 자동화 위험의 집단 간 불평등의 크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동화 위험에 대비한 사회정책 측면에서 노동시장 정책, 복지국가 구조개혁 등과 같이 노동시장과 생산현장에서의 자동화 위험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Labor Market Dualism and the Wage Penalty for Temporary Employment: Evidence on the Interplay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from PIAAC Data

류기락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8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47 No.4

This paper analyzes how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PL) shapes wage gaps by labor contract status among 19 countries. Drawing on the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it attempts to delineate whether the effects of overall EPL and EPL by contract status have the inequality enhancing or reducing effects for employees on fixed-term contract with other labor market institutions taken into account. The results suggest that strict overall employment protection works to the disadvantage of temporary employees and that employment protection dualism by contract status has a further negative effect on wages gaps. Finally, implications regarding labor market reform have been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