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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eliberation
노승용(Seung-Yong Rho)(魯昇龍)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3
This study focused on how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ve govern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figures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ve governance, both off-line and online. In order to figure out current practices of deliberative governance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ward authentic deliberative governance in Korea, this study developed several characteristics of citizen-government delibera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categorized deliberative governance into three groups such as off-line and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and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news groups. Also, this study develops 5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on common to three categories and two more characteristics only to off-line and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Five characteristics are full and thorough discussion, a comfortable and convenient setting, a comfortable and convenient time, the level of respecting other participants’ opinions, and the impact of social status on the discussion process. Furthermore, two more characteristics include satisfaction with response by public officials and anequal opportunity to influence the discussion. This research figured out that rather than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either government or news group, off-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is still effective.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off-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is the highest. In addition, full and thorough discussion is more possible in the off-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government rather than on-line deliberation provided by either government or new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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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용(魯昇龍),이정주(李庭柱)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6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2 No.2
이 논문은 미국 지방공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미국 공기업의 발전과정을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국민들은 큰 정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약하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공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역사적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사기업이 전달하기 어려운 서비스 부문에서 공기업은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에서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의 의지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받고자 하는 시민의 요구로 인해 공기업 운영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가 개발, 발전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상업화, 민간위탁, 민영화 등에 대하여 사례와 더불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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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용(魯昇龍),유나현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현대사회와 행정 Vol.22 No.1
이 연구는 정보화로 인하여 정부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사이에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질을 과정과 결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과정의 항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와 무경험자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정보화로 인한 정부의 질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책참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정책참여 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책참여가 가능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정보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하여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자료 및 정보 교환이 용이해졌다"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 도출이 용이해졌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정과는 달리 결과에서의 정부의 질에 대한 정보화의 효과는 기대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 강화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품질 제고, 정부 투명성 향상, 정부 민주성 향상, 정부 신뢰 제고, 그리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에서는 보통 수준 이하의 부정적 인식이 크며, 특히 디지털 시민참여 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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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용(魯昇龍) 한국지방자치학회 200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9 No.4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strongly pursued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toward better national development for its 5-year reg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erms of policies and programs,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systems, and procedures and methods. Even though strong willingness and effor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this study points out a lack of coordination among departments i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and national consensus as well as the limitations of directions and contents of program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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