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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들은 장관 경력을 선호하는가?: 장관 겸직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노기우 ( Gi-woo Roh ),이현우 ( Hyeon-woo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0 韓國 政治 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유권자 측면에서 선호되는가를 탐색한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의원의 장관 겸직 관행은 대통령, 여당, 의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익적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장관 겸직에 대한 공급적 측면에서의 풍부한 설명과는 달리 유권자의 수요적 측면에서는 연구가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원의 장관 겸직 행태가 재선 동기에 따른 것으로 보며, 장관 겸직이 재선에 유리할 것이라 여기는 의원의 선험적 행태가 타당한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집합수준과 개인수준에서 모두 장관 겸직 경력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경험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의원 개인은 재선에 있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구민과의 잦은 접촉 등이 유리한지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voters prefer incumbents holding a cabinet position. The reason why Korean congressmen want to hold cabinet membership during their terms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rational choice theory. But the theory mainly provides a supply-side perspective that politicians can take advantage of holding a cabinet position. Demand-side in which voters’ preference has been considered carefully. Therefore, this paper starts with the question if voters are more likely to support incumbents who served cabinet members than ones without the experience. The empirical analysis turns out that the experience of ministership does not contribute to gaining more votes in both aggregate level and survey level data.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career of cabinet membership of incumbents on the next election and compare them with the effects of home style.

      • KCI등재

        기본소득 담론의 이념적 지형: 이슈 소유권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노기우(Gi-Woo Roh),하상응(Shang E. Ha)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20 미래정치연구 Vol.10 No.2

        이 연구는 한국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의 결정 요인으로서 정당일체감을 주목한다. 제19대 대선을 기점으로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한 기본소득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였지만, 원래 이 의제를 처음 제기한 정치집단은 현재 정의당 계열 정치인들이다. 만약 다른 집단에 비해 정의당 지지자가 기본소득에 우호적이라면 한번 형성된 이슈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시사해줄 것이다. 반대로 다른 집단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에 우호적이라면 이슈 소유권의 변화가 정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분석 결과, 정의당 지지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유권자들 특정 이슈를 처음으로 제시한 정당을 그 이슈와 연관지어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resent study examines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universal basic income, focusing on the roles of party identification. Universal basic income is a novel political issue, which was originally raised by the Justice Party, a left-wing political party in South Korea. However, universal basic income drew public attention only after a major center-left political party, Democratic Party of Korea, made it salient in the context of the 2016 local election. Using the 2018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this study reveals that issue ownership in the voters’ minds remains stable: those identified with the Justice Party are more likely to hold favorable attitudes toward universal basic income than other partisans and non-partisans.

      • KCI등재

        유권자 정책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패널 데이터로 본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신뢰 하락 분석

        노기우 ( Gi-woo Roh ),신정섭 ( Jungsub Shin ),조영호 ( Youngho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정치 Vol.38 No.1

        정부신뢰(government trust)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시점에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론적 가설들을 검증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부신뢰의 역동적 및 변동적 특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20년 여름과 2021년 봄에 시행된 패널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여름에 비해 2021년 봄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약 15% 낮아졌는데, 정부불신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였고, 코로나 대응, 경제문제, 부동산 대책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가 정부신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isting studies on government trust test theoretical hypotheses by examining survey data about public thinking and attitudes toward government at a certain time point. However, these studies are limited in ascertaining its dynamic and changing characteristics. Using the two-wave panel survey data of 2020~2021,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sources of the decline in government trust during the lat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14% decline in government trust between Summer 2020 and Spring 2021 and negative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was mainly responsible for the decline. Among th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citizens’ evaluation on real estate policy mattered mos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significant failur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real estate policy.

      • KCI등재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불안정한가?: 유효 정당 수와 선거 유동성 세분화를 중심으로

        노기우(Gi-Woo Roh),이현우(Hyeon-woo Lee)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4

        본 연구는 한국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일반적 해석과 달리 실증적 분석을 통해 내부적 맥락과 구조적 틀 내에서 한국 정당체계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효 정당 수, 선거 유동성 그리고 블록 내 유동성 등 3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일정한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별 정당의 변화와 정당체계의 변화를 구분하여 볼 때, 한국 정당체계는 이합집산이라는 표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과 달리 보수계, 민주계, 진보계라는 이념적 틀 내에서 고유의 안정성을 띠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선거 유동성이 심각하다는 연구는 지극히 대중정당론자들의 시각에서 제기된 비판으로, 정당-유권자 간 상당 수준의 안정성이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설명해준다. This study critilizes the argument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is unstable is erroneous or exaggerated. Based on empirical evidence, it argues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can achieve stability through the adoption of the internal context and structural framework. For this purpose, I use three methods that are used worldwide to measure the stability level of the party system: 1) the number of effective political parties index; 2) the electoral volatility index; and internal bloc volat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arty system of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has a certain level of stability. In addition, the claim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has a high election liquidity — as a consequence of regionalism — is only delivered by the mass party model’ perspective.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stability of Korean party system could explain a certain trust level developed between a party and the constituents.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is capable of maintaining its stability even if the regionalism component is taken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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