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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이데올로기적 요소 분석
남종호(南鐘鎬)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14 중국과 중국학 Vol.23 No.-
이데올로기는 국가 통치에 있어서 정치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와 사상 구조를 변화시키는 수단과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이데올로기는 중국 사회에서 특정한 세계관을 형성하곤 하였다.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사회투영 기능은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대외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케 하여 왔다. 중국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기능은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공산당은 외교정책을 국내정치의 연속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는 정치이념, 사상, 가치관에 근거하고 외부의 발생된 사건에 대한 평가와 관찰을 통하여 정책을 선택, 제정함으로서 국가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이론적 표준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정권자의 지도사상과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공산당 사회가 인정하는 이데올로기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데올로기 정치의식은 외교적 사유를 결정하고, 이로 인한 외교적 사유는 중국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 정책결정과정은 결정권자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론, 사상, 가치관을 귀납하여 지도자의 주관적 판단과 선택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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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3
China is clearly stipulated socialist system in the Constitution. Chinese Communist Party insists on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ry reform' as one element of the building of a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However, China does not accept the theory of principle of the division of power. So the ‘judicial independence' which China is saying has a very different meaning the other democratic countries' it. In China, the dependence from the other national institutions, especially the administration and legislative bodies and the party's leadership became a problem. Under this background, it is fact that China is achieved many institutional development towards a ’constitutional state' until now. But at least ‘the rule of law' whic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ursuit, has fundamental limits that it will be pursued within the scope which does not threaten the position and authority a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uling party, and the political stability of China's socialist system. 국가 근본대법인 헌법에 사회주의체제를 명시하고 있는 중국은 ‘依法治國’이라는 명제아래 사법개혁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수립을 국가 당면 목표로 내걸고 있다. 중국 공산당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과 개방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법치국가 건설의 중요한 요소로 ‘사법독립’과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인민주권 원리에 입각하여 ‘三權分立’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이 주장하는 ‘사법 독립’은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의 ‘三權分立’을 기초로 한 ‘사법부 독립’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중국 사회주의 체제 헌법 하에서 사법권에 대한 당의 영도와 다른 국가기관 특히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권과 행정부로부터의 행정권 행사 등이 사법독립과 개혁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물론 신 중국 성립이후 60주년이 되는 현재까지 중국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향하여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법치’와 ‘사법개혁’은 중국 공산당의 지위와 권위 및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 점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현실적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산당 집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다원적 이익을 수렴하고, 체제유지에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요인들을 해소해 가는 ‘사회주의 법치’로의 과도기적 사회가 장기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주의 헌법하에서 사법권의 독자적인 기능 형태와 정상적인 독립성여부, 그리고 사법권에 대한 정치권력과 입법기관의 감독권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법권 운용원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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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1
Political ideology is the keynote to develope certain political order, and connected to state society and social group through use of political power. From this respect, understanding and studying on the Chinese political ideology is critical part of study on chinese affair. China's political ideology often forms a particular world view in the notion of chinese ideology, because the Chinese political ideology is used to means and policy to change the existing political and social order, and the structure and policies in the current Chinese rule. In this, Communist Party of China is trying to maintain the legitimacy and the foundation of the regime stability. The Communist Party has been formed political ideology, which organized a systematic and thoroughly. 중국 정치사회에 있어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공산당 통치를 보호하기 위해 공산당 지도자들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시대상황을 주도할 국가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교육 및 강조하여 왔으며 일정한 공동인식이 구축되면 이를 기초로 통치권위를 유지하여 왔다. 즉, 새로운 통치권위를 쟁취하든, 기존의 통치권위를 계승하든 간에 중국 정치권력에서는 언제나 정치이데올로기의 영도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존재하여 왔었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지위를 확립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직면한 문제는 바로 권력 통제와 자신들의 통치가 사회의 지지와 인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받느냐라는 것 이었으며 이는 곧 공산당 통치의 합법화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이데올로기의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그들의 정치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공산당 통치제도의 합법성을 실현 시켰다. 중국정치 이데올로기는 정치권력의 운용을 통하여 중국 사회 및 사회단체들을 연결하고 특정적인 정치질서를 발전시키는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연구 하는 것은 중국문제 연구의 주요한 전제 조건중 하나이다. 중국정치 이데올로기는 국가 통치에 있어서 정치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와 사상 구조를 변화시키는 수단과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이데올로기는 종종 중국인들의 사상 관념에 있어서 특정한 세계관을 형성하곤 하였다. 이러한 정치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사회투영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공산당은 국가 통치의 합법성과 정권공고의 기반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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