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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남재작 (검색결과 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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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작 GS&J 인스티튜트 2021 시선집중 GSnJ Vol.- No.290
○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하여 전 지구적인 폭염, 폭설, 폭우, 산불 등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현재 속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COP21)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파리협정). ○ 2018년 인천 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이미 7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5월 29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0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24.4%를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나 감축목표가 상향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부분을 필두로 탄소배출 감소 대책이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 농업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9%를 차지하지만 2015년 FAO는 세계 식량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34%에 달한다고 발표하여 식량시스템은 우리 인식과는 달리 탄소 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탄소국경세 신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농업기술의 적용 등 농업과 농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지만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먹거리 안보가 위축되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앞으로 탄소중립이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생산물당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여 탄소중립과 먹거리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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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작 GS&J 인스티튜트 2019 시선집중 GSnJ Vol.- No.269
○ 2018년 상반기 구글 검색어 1위는 “미세먼지”였다. TV 드라마에서는 “같은 미세먼지를 마시고 살 수는 없다”라는 대사가 등장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인식한다. ○ 2019년 3월 2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동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 농업 역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14년 런던 스모그는 농업에서 발생한 암모니아가 원인으로 밝혀졌고, 우리나라도 올 1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날은 암모니아 2차 생성물질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됐다. ○ 우리나라에서는 29만 7,167톤의 암모니아가 발생했는데, 농업분야에서 약78%인 23만 1,263톤이 발생했다(2015). 축산분뇨에서 대부분 발생했고 질소비료 사용도 일부분을 차지했다. ○ 농업잔재물 소각에서 연간 16,804톤의 미세먼지(PM10+PM2.5)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체 생물성연소 미세먼지 배출량의 63%에 해당한다. ○ 농식품부에서도 미세먼지 대응 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는 1) 영농폐기물 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2) 축산 암모니아 발생 감축, 3) 경종분야 미세먼지, 암모니아 발생 감축, 4) 도시내 그린인프라 구축, 5)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기초연구 등을 제시했다. ○ 각 분야별로 구체적 대책이 수립되기는 하였으나 농업분야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은 아직 빈약하며 제시된 대응 방안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엔 충분치 않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농경지 양분수지의 균형,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검증된 기술과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농업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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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작 GS&J 인스티튜트 2020 시선집중 GSnJ Vol.- No.276
스마트농업은 모든 농작업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농업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센서, 드론, 스마트기기 등은 스마트농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스마트농업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은 이제까지 주로 요소 기술의 구현에 중점을 두어 스마트 관수·관비, 드론, 원격탐사, 농업 미기상, 토양관리시스템 등 개별기술의 개발과 실증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들녘단위의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민간기업이 데이터에 기반하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연기구(NARO)와 함께 수도작, 밭농사, 시설원예 분야별로 모두 69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민간기업의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공공모델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 중심 모델에서는 지역에서 기술서비스를 담당할 주체가 형성되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도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나라 노지 스마트농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런 분절화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국가 단위의 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로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하부 시스템을 설치하여 데이터의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기업에게도 데이터 플랫폼을 개방하는 대신 비용을 부과하여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지 스마트농업의 규모화는 들녘단위의 조직화 방법보다는 기술서비스 플랫폼 모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기술서비스를 담당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스마트농업은 요소 기술의 개발과 실증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농가의 규모가 작고 기술수용성이 낮은 현실에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여 R&D 투자가 농업 현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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