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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연 ( Seungyeon Nam ),이영범 ( Young Bum Lee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다문화와 평화 Vol.11 No.1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민은 인구성장에 기여하고 인구노령화를 방지하며 취약한 직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많은 국가의 횡단면 자료나 한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한데에 반해, 이 연구는 OECD의 이민에 관한 패널 데이타를 구축하여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민은 일인당 GDP로 측정된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민 근로자는 값싼 노동력의 공급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산업별 생산인력의 부족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의 낮은 지리적·기능적 유동성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이민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은 보다 높은 수준의 긍정 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wo contrasting arguments exis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its economic effects. One argues that immigration has a positive benefit to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population growth, averting population aging, and filling undesirable jobs, while others argue that immigration has a negative effect by displacing native workers and increasing burdens on welfare system in a host country. While the existing studies utilized cross-sectional analysis of multiple countries or time-series analysis within in a country, in this article, we have tested the competing hypothesis by utilizing a pooled data set from OECD`s immigration data. We have found that immigration has positive impact on national economy measured by per capita GDP. And this result may be attributed to several factors. Immigrant workers may fill industry gaps and lower production cost by providing cheap labor. Immigrants may serve as a flexible labor reserve and partially compensate for the low geographical or functional mobility of the native born population. Also, the analysis indicates that socio-political condition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promoting the national economy. More favorable socio-political conditions to immigrants have led to positiv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The implication is that immigrants that are quickly able to assimilate and integrate are more likely to become contributors and less likely to be a burden to government resources and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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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MIPEX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
이영범 ( Youngbum Lee ),남승연 ( Seungyeon Nam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2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이념적이어서 실제 국가를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용성을 갖추지 못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세부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각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에서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MIPEX(이민자통합정책지수) 6개 세부영역의 지수와 환경변수를 기준으로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여 새로운 실증적·귀납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인 OECD 17개 국가들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원주의적/발전주의적/보수주의적/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유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실증 데이터를 사용한 본 연구의 귀납적유형화는 그 자체로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정책 영역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기초연구로서의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existing typology of multiculturalusm and to propose a new inductive one. The current studies on this issue have several limitations that it was too ideological to apply to real country classification and it does not consider various policy areas. Considering these, we suggest a new empirical typology which is based on the six dimensions of MIPEX(Migration Policy Index) and the environmental variables. Using a cluster analysis, 17 OECD countrie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plural, developmental, conservative, and liberal multiculturalism. This typology is useful to classify countries and to consider each multicultural policy area. Moreover it is useful in itself, because it is inductive typology using the empirical national data. Above all, considering that there is not established a clear theory on multiculturalism,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basic research o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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