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광고방해사건에 관한 법적 쟁점 : 대법원2010. 8. 25.자2008마1541 결정및대법원2010. 9. 30. 선고2009도12238 판결

나지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Law & technology Vol.7 No.4

리걸테크(legal tech) 발달과 법조윤리의 대응 -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광고를 중심으로 -

나지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최근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온라인 또는 모바 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타다’사건 으로 촉발된 신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 사이의 ‘신구 사업자 간 갈등’ 은 전문직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혁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플 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제도나 사업자들과 상충하는 양상인데,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협회, 미용·의료 광고앱 ‘강남언니’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법률서비스나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문자격제도, 전문직 윤리 등의 제한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한 광고 행위에만 관여하고 있는 점에 서 종전의 갈등 양상과는 구별된다. 현재 COVID-19로 인한 우리 사회 전반의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법률전문 또는 일반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매칭서비스가 계속 성장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수임과정에서 무료, 부 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가 범람하고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와 변호사 윤리 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의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사실상 금지 하는 법조윤리 규정들을 도입한 상태이다. 그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한 변호사법의 개정안까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변호사매칭서비스 에 있어서 변호사법 등 법률 위반의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진단이 전제되 어야 한다. 한편 플랫폼의 변호사매칭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의 범주에 해당하고 변호사 법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한변협의 규제 는 소비자와 변호사 양측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우려의 소지가 커 보인 다. 따라서, 변호사 광고기준은 기술발달과 변화된 시장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플랫 폼, 모바일앱 등을 통한 온라인 변호사 광고의 심의기준까지 포함하고 이를 세분화하 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리걸테크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법조윤리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 부와 국회는 이에 관한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 규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단체와 관련 사업자들은 국민의 인권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상호 소통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In line with the transition to the platform economy, legal tech enables professional services through online or mobile platforms. In Korea, the conflict between new platform players and offline incumbents was triggered by the ride service "Tada" case and now has spread to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legal and medical services. As new platform operators armed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emerge, they come into conflict with existing regulations and businesses. However, the conflict plays out differently for the legal and medical service providers in that the platform operators are only involved in advertising activities through the platform due to restrictions such as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professional ethics. As more people engage in non-face-to-face contact due to COVID-19, lawyer matching services through specialized legal platforms or general platforms continue to grow. Of the opinion that the platform is inundated with unethical attorney advertising practices and that the lawyers’ integrity is being jeopardize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s introduced legal ethics-related regulations that essentially prohibit the advertisement of lawyers through the platform in order to maintain the public ethics of lawyers. In a similar vein, the amendment of the Attorney Act is currently being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First and foremost, a clear judgment must be made whether the lawyer matching service is in violation of laws such as the Attorney Act. However, many express concerns over prohibiting the advertising platforms in their entirety as there could be more harm than good for lawyers and legal consumers alike. This paper saw the need to improve the standards for lawyer advertisements by making them more granular in accordance with new market conditions to encompass the review standards for platform-mediated attorney advertising. Professional ethics must keep up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pond according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must actively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and reorganize related regulations. Throughout the process, the bar association and relevant players must communicate and collaborate closely for better human right and consumer right protection and for positive changes in the legal market.

디자인특허 침해에 관한 Crocs, Inc. v. ITC 사건 : Fed. Cir. 2008-1596 / 2010. 2. 24. 선고

나지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Law & technology Vol.6 No.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부당성 판단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

나지원 한국경쟁법학회 2022 競爭法硏究 Vol.46 No.-

Recently, Supreme Court has revoked the disposit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KFTC”). While KFTC determined that the shutdown resolution of Korea Medical Association violated article 26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Supreme Court viewed that KFTC failed to prove the restraint of competition required in MRFTA Article 26 (1). (i) and (iii).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prohibited acts of trade association pursuant to Article 26 (1). (i) and (iii) of MRFTA and ‘undue’ restraint of business activities against its members. Although the Court have declared that the word ‘undue’ in Article 26 (1). (iii) means restraint of fair and free competition, it is still not clear that what the restraint of competition actually means. This case review includes recent Supreme Court jurisprudence and the precedent case of the 2003 Supreme Court(en banc). Both cases dealt with similar situations. This review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on undue restraint of business by trade association in two cases.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greatly affect the enforcement of MRFTA and its basic principles. Since the business contents and activities of undertaking members are restricted by the resolution of the trade association in due course, Article 26 (1). (iii) aims to prohibit the restriction only when the restriction is undue. The criteria for judging “undue” in Article 26 (1). (iii)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restrain of competition in a broad perspective and the purpose of the MRFTA.

동물성 폐지방의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 확립과 비교평가

나지원,유정웅,김건하,김현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최근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대체에너지원 중 바이오디젤은 운송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채산성과 경제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바이오디젤 생산 프로세스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저렴한 폐자원을 원료를 찾는다면 자원순환과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다양한 육류(소, 돼지, 오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동물성 폐지방을 대상원료로 하여 최적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조건을 도출하였다.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추출된 fatty acids methyl ester (FAME)를 분석하여 FAME 회수율 및 구성특성과 사용된 촉매와 알코올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J시 음식점 중 소, 돼지, 오리를 이용해 요리를 하고 폐기되는 동물성 지방을 수거하여 실험계획에 따라 염기촉매와 알코올을 투입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였고, n-hexane으로 FAME을 추출한 뒤 gas chromatograph (GC-FID)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여 그 구성특성을 해석하였다. 더불어 반응표면분석법(RSM)의 방법에 따라 메탄올과 KOH의 최적 투입조건을 도출하였다. FAME의 프로파일 분석결과는 식물성지방 및 동물성지방에서 추출된 바이오디젤의 분석결과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폐지방성분도 유용한 바이오디젤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섭씨 37도에서의 최적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조건을 찾기 위하여 메탄올과 KOH을 0:0, -1:1, -1:-1, 1:-1, 1:1, 0:1.41, -1.41:0, 0:-1.41, 1.41:0 비율로 변화시켜가며 총 9가지의 비율에 대하여 총 13회의 실험을 각 2회 실시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활용비율인 중앙점(0:0)에서는 소, 돼지, 오리의 폐지방에 대하여 각각 48±6.9%, 45±6.6%, 55±7.7%의 질량이 총 FAME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높은 회수율은 메탄올과 KOH를 0:-1.41로 혼합한 경우로 밝혀졌는데 이는 동물성 폐지방에 함유된 불순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부터 소, 돼지, 오리의 폐지방에 대하여 각각 57±8%, 53±7.5%, 51±6.9%의 질량을 총 FAME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총 지방기준 2%이상의 질량비율을 갖는 주요 FAME은 소의 경우 C16:0 (15.7%), C18:1 (26.6%), C18:0 (10.2%)이었고, 돼지의 경우 C16:0 (11.5%), C18:1 (24.3%), C18:2 (7.6%), C18:0 (4.8%)이었으며, 오리는 C16:0 (12.5%), C18:1 (26.4%), C18:2 (8.1%), C18:0 (3.2%)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FAME 수율과 C16:0과 C18:1의 우점화는 일반적인 식물성 바이오디젤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동물성 폐지방 성분의 적극적인 활용이 자원순환측면의 바이오디젤생산 실용화 가능성을 높여주며 최적반응조건 도출을 통해 높은 자원 전환율을 지닌 유용 대체에너지원 및 폐자원 에너지원임을 보였다.

다양한 동물성 폐지방 성분의 바이오디젤 전환 특성 비교평가

나지원,유정웅,유규선,김현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바이오디젤은 석유기반의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그 생산 공정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값싼 원료를 찾는 다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육류(소, 돼지, 오리)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폐지방을 대상으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수행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였으며 fatty acids methy ester (FAME)을 추출하여 그 구성특성을 규명하였다. J시 음식점 중 소, 돼지, 오리를 찌거나 훈제하는 음식점으로부터 발생된 폐지방을 수집하여 KOH와 메탄올을 이용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였고, 간단한 n-hexane을 통해 FAME만을 추출한 뒤 GC-FID를 이용하여 정량하여 그 구성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서 FAME의 프로파일 분석결과는 폐지방성분이 유용한 바이오디젤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도에서 한 시간 동안의 전이에스테르화에 있어 KOH는 폐지방을 FAME으로 우수한 효율로 전환가능하게 하는 촉매로 판단된다. 소, 돼지, 오리의 폐지방에 대하여 각각 48%, 45%, 55%의 질량이 총 FAME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방의 2%이상의 질량비율을 갖는 주요 FAME은 소의 경우 C16:0 (13.1%), C18:1 (22.4%), C18:0 (8.6%) 이었고, 돼지의 경우 C16:0 (12.3%), C18:1 (26.5%), C18:2(8.0%), C18:0 (5.3%)이었으며, 오리는 C16:0 (9.4%), C18:1 (23.0%), C18:2 (7.2%), C18:2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FAME 수율과 C16:0과 C18:1 의 우점화는 일반적인 바이오디젤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살료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결과는 동물성폐지방 성분의 바이오디젤화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최적반응조건 도출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체에너지생산 및 페자원 에너지화 방법임을 보였다.

실력과 위신 사이 - 일본의 경항모 개장(改裝) 결정 배경에 관한 국제정치적 고찰-

나지원 대한일어일문학회 2022 일어일문학 Vol.94 No.-

두 척의 헬리콥터 모함을 고정익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장하려는 일본의 결정은 국내외에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군사 전문가들은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이 배치되는 시대에 항공모함에 군사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개장 결정이 전력(戰力)의 보유를 금하는 일본의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변국, 특히 중국을 도발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아베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려고 하는 것일까? 본고는 종래의 분석과 달리 항모 개장 계획이 일본에 실질적인 군사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개장 결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 결정은 항모의 상징적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게 개입된 결정인 것이다.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퇴보 최대 공여국의 흔들리는 위상

나지원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2018 EAI 이슈브리핑 Vol.- No.-

조류독감 폐사축의 렌더링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전환 특성 평가

나지원,김현우 대한환경공학회 2016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11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 강화 배경, 추세, 한계

나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2022 슬라브연구 Vol.38 No.3

러시아 북부에 비해 온난한 기후 덕분에 흑해 연안은 대형 선박 건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갖추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해군에 중요한 이 지역에서 러시아 해군 건설은 소련 붕괴와 우크라이나독립으로 러시아가 흑해 북부 해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1991년 전까지 여러 계기를 통해 단절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러시아는 이 반도의 산업을빠르게 군사화하면서 이른바 불침항모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 요소중 하나는 크림반도 소재 조선기업을 러시아 군수산업과 통합하고 중앙정부 통제하에 군함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국가 무기 조달 계획에 따르면 초계함, 원양초계함, 강습상륙함을 포함한 14척의 군함이 이 지역 조선소에 발주되었다. 특히 강습상륙함은 지난 4월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가침몰한 이후 부재한 지휘통제 기능을 포함한 기습전과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갖추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군사 작전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세력균형을 크게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한 엔진 부품 조달 차질 및 대형선박 건조 능력 부재등 여러 장애물로 인해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은 단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크림반도와 주변 우크라이나 영토 장악을 통해 대양해군을 건설하겠다는 러시아의 야심이 역설적으로크림반도 점령에 대한 경제제재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