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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의 한계

        김흥순 한국공간환경학회 2008 공간과 사회 Vol.29 No.-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wo issues of “allowance of private property rights to environment” and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suggested by the market- oriented approach as effective alternatives in deali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First of all, this study, regarding allowance of private ownership to environment, criticizes the market-oriented approach in terms of the following four aspects: the environment is pertinent to public realm and not to private realm; the approach tends to overlook the interests of unprivileged groups such as low-income class and future generation; it is morally unjust in terms of equally treating harmers and sufferers; and its athropocentric viewpoint is extremely dangerous.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e following five problems of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First, the hypothesis of weak sustainability adopted by the market ideology is anti-ecological. Second, its attitude that regards environment as resources is extremely dangerous. Third, reductionism that is the basis of the approach cannot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sufficiently. Rather, it can make the problems worse. Fourth, it is retrogressiv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wealth. Fifth, although market-oriented approach is based on preference utilitarianism for the scientific analysis, people’s preference can be manipulated without limits in reality. 이 글은 비판 사회학적 시각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환경문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유재산권의 부여’와 ‘환경의 상품화’가 왜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우선 시장주의가 주장하는 환경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여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이며, 저소득층이나 미래세대와 같은 특정계층이 자원배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장주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환경을 인간주의적 시각에서 재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환경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시장주의가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은 반생태적이고, 둘째, 환경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인간주의적 시각 때문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환원주의는 복잡한 총체로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을 원자화·단순화시킴으로써 취약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경의 상품화는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며, 다섯째, 시장주의는 선호공리주의에 기반하나 선호는 얼마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호(signal)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KCI등재
      • KCI등재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서울시 마을 만들기 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김흥순,원준혁 서울연구원 2013 서울도시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사례 대상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나타난 주민참여 행태 및 계획요소에 대한 평가를 조사 대상자의 인적 특성을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기간, 소득, 학력, 주택소유 여부, 직업, 지역에 대한애착심 등 여덟 개 요인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들 여덟 개 변수에 대한 가설을 구축하고 검정한결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 관련 가설만이 채택되고 나머지 일곱 개 가설은 기각되었다. 한편 모든 인구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개별 계획요소들의 의의를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인적 특성에 근거해서 일반론적 경향성을 추론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이해관계를 개별적으로 추정하는것이 정책담당자의 합리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인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에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지는못했지만 이 연구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 이해관계, 여성, 고령층, 저학력층, 단독주택 거주자의 역할이사업의 성공에 일정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surveyed three communities where the pilot project of ‘Maeulmandeulgi’had been fulfilled in Seoul. Based on the survey, this study analyzed the extent of residentparticipation in terms of some demographic factors, which encompass sex, age, length of residence,income, education, home ownership, occupation, and affection for the community. The eighthypotheses corresponding to the eight factors were constructed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preceding studies. The seven hypotheses except the affection for the community were rejected unlikemost the preceding studies. In the meantime, it is identified that all the demographic groups evaluatethe significance of each planning element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In this regard, policy makersneed to focus on the interests of individual events rather than demographic factors when they promotethe projec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clear difference between groups classified by demographicfactors, this study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the affection for the community, self-interest motive, and the role of women, seniors, the less-educated and residents of detached dwellings to successfullypromote the project.

      • KCI등재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안적 계획이론의 모색

        김흥순 국토연구원 2006 국토연구 Vol.50 No.-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ostmodernist planning’ can exist in actuality although much literature insists on the existence and the necessity. This study discusses the general concept and meaning of postmodernism in order to discuss the meaning of ‘postmodernist planning’. Based on the discuss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ostmodernist planning’ can exist.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 concept of postmodernist planning is simply fabricated logically and practically. Nevertheless, this study suggests that contemporary planning should adopt some sound aspects of the postmodern approach. What to follow is the visions to be adopted from postmodernism: justice, diversity, difference, democracy, information, environment, openness and flexibility, decentralization and market.

      • KCI등재
      • KCI등재

        용도지역제 없이 도시계획하기: 미국 휴스턴 시 사례에 대한 재검토

        김흥순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0 No.5

        이 연구는 미국 휴스턴 시가 어떻게 용도지역제 없이 토지이용 체계를 관리해 나가는지 알아본다. 휴스턴의 토지이용은 그 이미지와 달리 계획적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사실상의’ 용도지역제와 같은 효과가 얻어지고 있다. 휴스턴 도시관리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이 되는 코우즈의 정리는 휴스턴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토지이용관리의 다양한 접근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서 표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산출한다. 둘째,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협상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의 저하, 개발기간의 증가로 인한 비용의 증가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개발비용은 전가를 통해 최종 수요자인 휴스턴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This study reviews how Houston, TX manages the land use system without zoning. Unlike its popular image, Houston's land use is coordinated through planned management. Through various regulatory measures, effects of ‘de facto’ zoning are being achieved. Coase's theorem, which i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urban management in Houston, provides a few implications through Houston's case. First, the varied approaches for land use management yield superficially similar results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reasonable. Second, in reality, however, additional social costs result from the existence of transaction costs. This results in the exclusion of disadvantaged groups with weak bargaining power in terms of equity. In terms of efficiency, it reduces predictability and increases some costs due to added development period. Eventually, these development costs are transferred to the Houston citizens who are end-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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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김흥순,이대원,고수정,남재형 국토지리학회 2020 국토지리학회지 Vol.54 No.1

        This study evaluated the Sinchon-do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terms of performance and derived the policy implications.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set as whether the project should be carried out smoothly in line with the planned goals and intentions, the change in the floating population due to the project, and th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of residents and visitors. To this end,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iew, monitoring data analysis, visitor and resident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real estate agents in Sinchon-dong.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average floating population, the standard official land price, the vacancy rate and the business type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perio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no commercial gentrification occurred before and after the target period. Satisfaction result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surveys on residents and visitors show that visitors have the higher satisfaction level than residents. It was confirmed in the interview with the former project manager that the Sinchon-dong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cused on non-physical programs rather than physical ones. However, the residents need more physical improvements including infrastructure. As a result, some gap was found in percep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residents. 본 연구는 신촌동 도시재생사업을 사업성과 측면에서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평가기준은 계획목표와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토지이용 및 지가변화, 사업으로 인한 유동인구 변화, 거주자와 방문자의 만족도 및 인지도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방문자 및 거주자 설문조사, 사업관련자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업전후로 유동인구, 공시지가, 공실률에 있어서 변화는 나타나지않았다. 중심가로별 업종 분포를 조사한 결과, 사업 전후 업종의 변화 역시 거의 파악되지 않아서 사업기간 내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보다 방문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업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촌동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인 사업보다 비물리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었지만, 주민들은 대상 지역 내 인프라시설 등 물리적 개선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북한 「도시계획법」에 대한 고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흥순 국토지리학회 2018 국토지리학회지 Vol.5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도시계획법」의 내용과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도시계획법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다. 도시계획법은 국토계획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전역을 포괄하는 공간계획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며 규제와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국토계획법과 달리 건설관리법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은 토지의 취득 및 예산 관련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 도시계획법의 이러한 특징들은 법적 권한을 넘어서 행정권을 남용하는 경찰국가로서의 북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는 최근 북한 체제의 시장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Urban Planning Act (UPA)’ of North Korea. To analyze the content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PUA) is used as a criterion of comparison. UPA has the characteristics as a spatial planning law encompassing the whole country as well as NPUA. However, it generally lacks concrete contents while it has some characteristics as construction management law unlike NPUA centering on regulation and management. UPA lacks the details of the land acquisition and securing the budget. Those features of UPA show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as a police state which used to abuse administrative authority without legal basis. It might enhance the uncertainty in investment despite the recent marketization trend of North Korea.

      • KCI등재

        미국 대도시권의 현재 - 52개 대도시권 센서스 자료에 대한 거시적 분석 -

        김흥순 국토지리학회 2019 국토지리학회지 Vol.53 No.1

        This study analyzed population, employment, housing, and transit factors using U.S. census data in 2000 and 2016 to identify changes and status 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their central citie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as th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stereotyped images of suburbs and central cities have sustained as ever. However, the metropolitan areas, which encompass them, appeared to have somewhat ambiguous characters due to the spatial wideness and geographic hybridity. Currently, it is believed that both the suburbanization and the re-urbanization stages are underway in the U.S. metropolitan areas. The slogan of smart growth, even though it has been over 30 years, has not been fully seated yet. The inverse proportion between the percentage of whites and the travel time may be interpreted as a sign that whites are relatively inclined to seek their shelters near workplaces. This study identified that employ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urban growth. As with the overall decline of caucasian population in the U.S., the effects of racial quotients in metropolitan areas seem to be slightly weaker than in the past. 이 연구는 미국 대도시권의 변화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0년과 2016년 미국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52개 대도시권 및 중심도시의 인구, 고용, 주거, 통행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t-test와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교외와 중심도시의 기존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포괄하는 대도시권은 공간적 광역성과 지리적 혼종성으로 인해 그 성격이 다소 모호하게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대도시권은 교외화와 재도시화 단계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성장의 슬로건은 3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착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비율과 통행시간이 반비례하는 것은 백인들이 상대적으로 직장근처에 주거지를 얻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시(권)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용임을 확인하였다. 미국 사회 전반의 백인 감소와 더불어 대도시권에서도 인종에 의한 효과는 과거에 비해 미세하나마 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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