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의 재판매와 최초판매원칙의 적용 : ReDigi 사건을 중심으로

김혜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Ewha Law Review Vol.3 No.2

In the past, listeners used media like CDs in which a sound source would be fixed.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digital music files became popular since the late twentieth century. Against this backdrop, in many countries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First Sale Doctrine can be applied over the trade of digital works.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established whether the Doctrine could be applied to the resale of digital music files. In March 2013,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ruled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cannot be applied to the resale of digital music files on ReDigi. Although there are no services like ReDigi in Korea, it is possible that we will encounter similar cases with the emergence of digital music file resale services. Considering that the Doctrine's underlying aim is to ban double compensation, prohibiting the resale of digital music file is problematic. Therefore, the enactment of a new law is needed. 과거에는 LP 음반, 카세트 테이프, CD 등 음원이 고정되어 있는 매체를 기계적으로 재생하여 음악을 감상하였으나,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MP3와 같은 디지털 음원 파일을 재생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디지털 음원 파일의 재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미국 뉴욕 남부지법은 ReDigi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음원 파일의 재판매에는 최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서 디지털 음원 파일의 재판매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배포권과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저작권법 제109조(A)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고,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음원 파일 재판매 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지만 유료 음원 판매 사이트를 통한 합법적 음원 파일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음원 파일의 재판매 사이트가 등장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만약 국내에서 ReDigi 사건과 같이 디지털 음원 파일 재판매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 법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음원의 재판매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그러한 재판매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초판매원칙이 도입된 근거는 이중보상금지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구매자의 디지털 음원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 새로운 입법론의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화된 저작물 유통을 반영하여, ‘1항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디지털화된 것인 경우, 원구매자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사본을 남기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1항 단서의 적용이 있다’는 취지의 2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축구선수의 메타인지과정이 스포츠 심리기술에 미치는 영향

김혜성,손진식,박생렬 한국체육교육학회 2023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Vol.2023 No.6

국내 4년제 대학의 애니메이션학과의 기초교육과정 연구

김혜성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9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No.56

Four year universities in Korea have begun establishing animation departments since the 1990s and since then, animation departments have expanded quantitatively, making efforts to cultivate many people of talent. Afterwards, animation departments have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as their identity shook due to the lack of growth and failures of the animation industry along with university restructuring. However, they have now taken their solid place. Animation departments of Korean universities have accepted digital animation, leading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education from a technical aspect, and their acceptance of human resources has increased as the animation field has combined various contents such as movies, games, characters, and education, placing university animation departments once again in the center of interest. Curriculum studies in many animation departments of Korea have become the ground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university animation departments. Currently, drastic changes have been met following media environment changes and this has brought about realizations that education should not stop at simply developing computer program learning abilities. At this, this study attempts to observe what a curriculum needs to be to cultivate students so they can have practical work skills after graduation and be people of talent who can adjust well within changing media environments, focusing on basic education process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education under the premise that research and experiments related to the curriculum of animation departments must be more actively conducted. Also, it observes basic education processes broadly and in particular, examines the education of animation departments in American universities that have operated foundation courses for a long time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iculum of Korean animation departments. In particular,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with professors and students, it attempted to draw out various view of problems of the Animation curriculum. Through this process, it derives reasonable basic educational processes for students need talent who have the creative and integrated thinking that is demanded in the animation field and that suits Korean educational environments.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학과를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애니메이션학과는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썼다. 한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부진한 성장과 실패를 비롯하여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한때 학과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에는 확고한 학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 대학의 애니메이션학과는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받아들여 학제간 융합교육에 앞장서며, 애니메이션 분야가 영화·게임·캐릭터·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인재 수용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금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 국내의 많은 애니메이션학과의 교과과정 연구는 대학의 애니메이션학과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 현재 미디어의 환경 변화로 또 한 번의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습득 능력을 키우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이에 애니메이션학과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와 변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로 교육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기초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잘 적응하며 꾸준히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되기 위한 교과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포괄적으로 기초교육과정을 알아보고, 특히 오랫동안 파운데이션 코스를 운영해온 미국 대학의 애니메이션학과의 교육을 고찰하며, 이를 국내 애니메이션학과의 교과과정과 비교·분석한다. 특히 교수와 학생의 심층면접을 통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내 교육환경에 적합하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요구되는 창의적·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초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곡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김혜성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8 Law & technology Vol.14 No.2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의 적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창작 분야에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는 음악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은 크게 ① 이용자가 곡의 길이, 연주에 사용할 악기의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만 결정해 입력하는 것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는 자동화된 유형과 ②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며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도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에 해당하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이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결국 ‘창작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용된 인공지능이 상호작용 유형이든 자동화 유형이든,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결과물인 음악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므로, 음악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곡 방식이 다양해지고 보다 자동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작곡한 또는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하는지, 또 인공지능 제작자, 이용자, 인공지능 중 누가 그 저작자이고 저작권자인지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저작자, 저작권자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 제작⋅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develops and the field where AI is used broadens, now AI technology is used even in the creative field. And the field of music is no exception. The way of composition with AI is divided into two types- automated type and interactive type. As musical works composed by AI is not just an idea but ‘expression’, musical works composed by AI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only when there exists the originality. As composing types using AI diversify and get more automated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the issue about the copyrightability, authorship and ownership of the musical works composed by or with AI could become more complicated. In the majority of cases, the authorship and ownership would be settled by contractual agreements between the AI programmer and user.

[탐사보도 가이드⑧ CAR에 눈을 떠보니] ‘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성 (사)방송기자연합회 2013 방송기자 Vol.14 No.-

모체태아의학 : OB-17 ; 임신 초기에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을 위한 주수별 기준이 필요한가? -한국 임신 여성에서 임신 1분기 주수별 TSH의 농도

김혜성,김병재,오소희,이다용,황규리,전혜원,이승미 대한산부인과학회 2014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100 No.-

목적: 임신 제 1 삼분기에 TSH ≥ 2.5 mIU/L 은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제시되어왔다. 하지만 TSH 수치는 임신 중 지속적으로 변하며 임신 제 1 삼분기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고정된 기준치를 적용하면 임신 주수에 따라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임신 여성에서 임신 제 1 삼분기동안 TSH의 정상범위를 알아보고 고정된 TSH 기준치를 적용하였을 때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임신 주수별 진단율을 구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은 임신 제 1 삼분기에 TSH를 측정하고 분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기검진으로 TSH를 측정한 비임신 여성을 대조군으로 포함하였다. 임신 주수별 TSH 범위를 구했고 TSH 의 주수별 기준과 고정된 기준(TSH > 2.5 μU/mL)에 따른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결과: 492명의 임신여성과 984명의 비임신 여성이 포함되었고 비임신 여성보다 임신 제 1 삼분기 여성에서 TSH의 중앙값이 낮았다. 또한 임신 제 1 삼분기동안 TSH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상위 95백분위수: 3+0 ~ 6+6주, 3.78 mIU/L; 7+0 ~ 7+6주, 3.20 mIU/L; 8+0 ~ 13+6주, 2.97 mIU/L). 고정된 기준치인 TSH >2.5 mIU/L를 사용하는 경우 무증상 갑상선기증저하증의 진단율은 임신 주수에 따라 의미있게 감소했으며 (3+0~ 6+6주, 25%; 7+0 ~ 7+6주, 13%; 8+0~ 13+6주, 9%) 주수별 기준을 사용한 경우 진단율은 모든 주수에서 5% 였다. 결론: 고정된 기준인 TSH >2.5 mIU/L를 사용하는 경우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율은 임신주수에 따라 의미 있게 변한다. 따라서 임신 주수별 기준이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진단하는 데에 있어서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임신과 태아 평가를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나의 이중생활

김혜성 (사)방송기자연합회 2017 방송기자 Vol.39 No.-

젊은 성인의 두피에 발생한 거대 피지선 과형성 1예

김혜성,박현정,이준영,조백기 대한피부과학회 2005 대한피부과학회지 Vol.43 No.8

충북지역 하수처리시설의 미세플라스틱 검출현황 및 공법별 비교연구

김혜성,문준식,조준영,이찬근,조영철,홍순기 한국환경분석학회 2023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Vol.26 No.1

Microplastics from sewage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can be discharged into rivers and oceans, and the treatment facilities themselves can be a point source of microplastic pollution. The microplastic detection status and methods were compared in Miwon, Cheongju, Jecheon, and Chungju sewage treatment facilities in Chungcheongbuk-do.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inlet, filtration facility, and discharge of Miwon Sewage Treatment Facility, a Porous Substrate Bioreactor (PSBR) construction corporation. Additionally, the inlet, first settling tank, final settling tank and outlet samples were taken from three sewage treatment facilities (Cheongju, Jecheon, and Chungju), which use bioreactor transformation processes. In the results, raw water showed a range of 232-1,510 pieces/L, and effluent water showed a range of 0.7-6.7 pieces/L. All four sewage treatment facilities showed high treatment efficiency of 98.5-99.9%. The treatment processes showed high removal efficiency in the order of CNR (97.0%) > PSBR (95.9%) > NPR (91.5%) > SMART3 (70.3%). As a study was conducted on only one sewage treatment facility for each process,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숙주범위가 넓어진 재조합 Baculoviruses의 특성 및 병원성 검정

김혜성,우수동,김우진,최재영,진병래,오현우,이윤형,강석권 한국산업미생물학회 1997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25 No.4

mNPV와 AcNPV간의 전체 유전자 재조합과 BmNPV의 helicase 유전자에 의해서만 숙주범위가 넓어진 재조합 baculoviruses의 특성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다각체 단백질 유전자 뿐 만아니라 숙주세포 및 기타 다른 요인도 다각체의 모양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병원성을 누에 및 파밤나방 3령 유충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helicase에 의해서만 숙주범위가 넓어진 재조합 바이러스의 경우 원래 숙주곤충인 파밤나방에서는 매우 낮은 병원성을 보이는 반면 병원성이 없던 누에에는 매우 높은 병원성을 보였으나 살충제로써는 유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두 바이러스의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숙주범위가 넓어진 바이러스는 비록 병원성은 낮으나 양쪽 숙주에 대해 모두 병원성을 보여 오히려 살충제로써 이용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RecS-B6와 ResB-8은 그들의 유전적 패턴이 매우 유사하여 이들의 구조 차이에 대한 분석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결정짓는 요인결정을 가능하게 할것으로 기대된다. The usefulness of host range expanded recombinant viruses for economical viral insecticide and expression vector system has been studied. Host range expanded recombinant viruses, RecS-B6 and RecB-8, constructed by cotransfection of Bombyx mori nuclear polyhedrosis virus (BmNPV) and Autographa californica NPV (AcNPV), and a host range expanded AcNPV recombinant, Ac-BH, constructed by substitution of the 0.6Kb fragment of the BmNPV helicase gene were compared. The restriction enzyme digestion patterns showed that RecS-B6 and RecB-8 had expended host ranges by genomic recombination and were more similar to genome of AcNPV than that of BmNPV. SDS-PAGE and PCR analysis showed that the polyhedrin gene of RecS-B6 and RecB-8 was derived from BmNPV genomic DNA. The morphology of polyhedra of recombinant viruses showed a slight difference between the two host cells, Sf and BmN cells, indicating that the morphology of polyhedra was influenced by host cells. The bioassay data for insect larvae showed that Ac-BH, compared to wild type viruses, had superior pathogenicity against Bombyx mori larvae but inferior pathogenicity against Spodoptera exigua larvae. Although the pathogenicity was lower than that of wild type viruses in both larvae, RecS-B6 showed the pathogenicity in both larva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Ac-BH was a less useful economical insecticide than random genomic recombinant virus RecS-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