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김형주,연보라,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2020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기반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연구목적 하에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해 청년 문제 및 현안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분석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본 연구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2017년 7월에 국가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었고, 매년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해 초에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배진우, 2019). 이에 따라 2019년 조사결과는 2020년 초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본 심층분석의 대상이자 전년도 공개데이터인 2019년도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5~39세 일반국민 3,500명이다(김형주 외, 2019). 금년도 심층분석연구는 첫째,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 : 경향점수 매칭 활용, 둘째,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 기대, 결혼 및 자녀출산의 구조적 관계, 셋째, 대졸 취업자의 이직의도 결정요인 분석 :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에 따른 비교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분석 연구를 하였다.

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김형주,연보라,배정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전체 5개년 연구의 5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한국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기반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위한 핵심지표는 기존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연구의 핵심지표의 틀을 유지하여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대분류를 중심으로 14개 소분류, 총 115개의 핵심지표로 구성된다. 전국단위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기 공개된 통계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통해 각 핵심지표별 실태를 파악하였다(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배진우, 2019). 특히 핵심지표를 개발한 첫해를 제외하고 2차년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주요 청년 현안에 대해 부가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2차년도에는 청년 니트(NEET) 문제, 3차년도에는 학교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문제, 4차년도에는 청년 참여 문제, 금년도 5차년도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룸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제기하는 밀도 있는 삶의 얘기를 연구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데이터를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을 해보기 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2019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를 함께 추진하였다. 금년도에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 기대, 결혼 및 자녀출산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연구,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대졸 취업자의 이직의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라는 3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연구를 하였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주거의식에 관한 심층면담을 토대로 ‘한국청년의 삶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6개 분야 총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인구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지원 사업 확대, 청년층 특화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는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셰어하우스 공급 개선,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 등이다. 금년 전대미문의 보건 위기 사태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경제를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분야들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더구나 청년들의 고용, 소득, 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 기성정책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

외부요인이 안티드론 재밍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형주,김범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9 치안정책연구 Vol.33 No.2

본 연구는 악의적 드론 재밍 성공률을 93%에서 98%로 보고한 김형주 외(2018)의 경찰임무용 안티드론 실증연구의 후속연구이다. 그러므로 2%에서 7%의 안티드론 재밍 실패요인을 외부요인 중심으로 탐색하여, 각각의 외부요인이 안티드론 재밍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으로 안티드론 성능개선 및 운용실무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외부요인(풍속, 운량, 습도)의 준거기준을 마련하고, T검정으로 한다. 분석결과, 모델별, 모드별 안티드론 재밍 성공 평균이 풍속 8㎧ 이상인 날보다 이하인 날이 작게는 0.04, 많게는 0.129 높았으며, 운량 3.5 이하인 날보다 이상인 날이 작게는 0.02, 많게는 0.218 높게 나타났고, 습도 65% 이하인 날보다 이상인 날이 작게는 0.03, 많게는 0.243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모평균이 있을 가능성을 95%로 추정한 신뢰구간에서도 모델별, 모드별 안티드론 재밍 성공이 풍속 8㎧ 이상인 날보다 이하인 날이 작게는 –0.2144, 많게는 0.007 높았으며, 운량 3.5 이하인 날보다 이상인 날이 작게는 0.003, 많게는 0.2732 높게 나타났고, 습도 65% 이하인 날보다 이상인 날이 작게는 0.003, 많게는 0.3161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외부요인(풍속, 운량, 습도)은 평균 및 95% 신뢰구간에서 모두 안티드론 재밍에 영향을 미쳤으며, 풍속에는 반비례의 관계로 운량, 습도에는 비례의 관계를 가진다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Kim et al.(2018) police anti_drone empirical study that reported success rate of malicious_drone anti_jamming from 93% to 98%.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xternal factors on the anti_drone jamming by exploring 2~3% of the anti_drone jamming failure factors based on external factors, and to provide information on anti_drone jamming performance improvement and operation practice. Therefore, the study method should be based on the frame of reference of external factors (wind speed, cloud amount, humidity) and T t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success rate of anti_drone jamming by model and type, the days with a wind speed of more then 8㎧, was 0.04 at alow rate and 0.129 at most, the days above more than below 3.5 the cloud amount, was 0.02 at alow rate and 0.218 at most, the days above more than below 65% the humidity, was 0.03 at alow rate and 0.243 at most, respectively. In the confidence interval estimating the likelihood of the actual population average at 95% confidence interval, the success rate of the anti_drone jamming by model and type, the days with a wind speed of more then 8㎧, was –0.2144 at alow rate and 0.007 at most, the days above more than below 3.5 the cloud amount, was 0.003 at alow rate and 0.2732 at most, the days above more than below 65% the humidity, was 0.003 at alow rate and 0.3161 at most, respectively.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wind speed, cloud amount, and humidity were found to affect anti_drone jamming in both mean and 95% confidence interval. the effect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wind speed, was marked as proportional to the cloud amount, humidity, respectively.

미국 대학과 기업간 연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김형주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8 No.1

지식이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원천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고등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식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지식 기반 사회에서, 대학 교육과 경제 발전의 관계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대학들은 최근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여 교육 기능과 더불어 대학 연구의 상품화나 기업가 정신의 고양에 힘쓰고 있는 한편,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점차 복잡해지는 기술 환경 속에서 외부와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기업들의 혁신 과정에 공헌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전된 대학 교육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학과 기업간 연계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대학과 기업간 연계에 대한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대학의 종류와 특성을 살피고, 대학과 기업간 연계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정보 기술 분야를 사례로 산업의 특성과 대학과 기업간 연계의 발전 과정을 정리한다. 끝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대학과 기업간 연계 관계의 주요 유형들을 정리하여 대학과 기업 연계에 대한 이후 연구에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knowledge has become a primary source of competitiveness, and knowledge workers, people whose jobs require formal and advanced schooling, are one of the fastest growing groups in workforce. With the rise of a knowledge-based economy, higher education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economic developm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recently added translation of research into products and new enterprises to their educational functions while companies have increased their external links to keep pace with rapidly changing and increasingly complex business environments. These changes have strengthened the role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industrial innovation which is a key to economic development. This research reviews characteristics of U.S. higher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actions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 the U.S. The case of IT industries, where U.S. has a competitive edge, provides specific examples and implications. Four major routes of interactions betwe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companies are suggested to provide a research framework for future studies in this area.

Tilapia 선발을 위한 Benzocaine 의 영향

김형주,전세규 한국어병학회 1989 한국어병학회지 Vol.2 No.2

마취제는 어류를 취급할 때 특히, 수송, 표지작업, 선별작업에 필요하다. 마취제 중에서 MS-222는 뛰어난 효과로 인해 양식 사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MS-222는 마취제 보다 가격이 비싸 경제적인 것이 못된다. Benzocaine(Ethyl-p-aminobenzoate)은 MS-222와 거의 동등한 마취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tilapia 선별을 위해 Benzocaine을 사용하여 환경 변화중 수온과 pH변화에 따른 마취 및 회복 효과를 실험 했으며 실제 양어장에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목적에 따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pH 변화에 따른 마취 효과는 pH가 낮을수록 명확하게 안정되었다. 2. 어체중 변화에 따른 마취 효과의 유의성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3. 실제 양어장의 환경 여건을 감안한 50ppm Benzocaine의 마취 시간은 4∼10분 이었고 회복 시간을 마취를 30분 지속시킨 후의 경우 4∼6분 소요 되었다. 4. Benzocaine은 수온 변화보다 pH 변화에 더 민감하게 작용했다. 5. Benzocaine의 24시간-TLm은 수은 24℃, pH 6.8에서 50ppm마취액에 120분간 지속시킨 후 24시간 후에 50% 생존율을 나타냈다. Anaethetics are needed for handling fish, especially for transportation, tagging and grading. Among them, MS-222 has been popular in aquaculture since it has an excellent anaesthetic effect. However, MS-222 is more expensive than other chemicals. Benzocaine (Ethyl-p-aminobenzoate) has a similar molecular formula and equivalent anaesthetic effect to MS-222, and is chea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 to compare anaesthetic effects (Benzocaine) under various conditions : temperature, concentration, pH and body weight. Second purpose was to compare actual anaesthetic effects at 50 ppm benzocaine at ambient temperature and pH for the grading of tilapi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effect of anaesthesia at 24℃ was better with low pH, that is 5.6 than high pH 6.6 and 7.6. 2. The anaesthetic effect was not different at different body weight form 11g to 1,350g. 3. The fish were anaesthetized in 4∼10 minutes at 50 ppm benzocaine at temperature. 20∼24℃ and pH 6.8∼7.3 and recovered in 4∼6 minutes when they were put back in the fresh water after 30 minutes anaesthesia. 4. Benzocaine was more sensitive at pH fluctuation than temperature. 5. Twenty four hour-TLm of Benzocaine was 50 ppm at 24℃, pH 6.8 when the fish were put back in the fresh water after 120 minutes.

나노여과 및 역삼투 분리막을 이용한 핵종 제거

김형주 한국막학회 2018 한국막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Vol.2018 No.05

Facing the decommissioning era of nuclear facil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y for treating wastewater containing nuclides. Among variety of nuclides, Cs/Sr/Co are the major nuclides considering quantity and radioactivity. In this presentation, we report the performance of nanofiltration and reverse osmosis membranes for nuclides separation. Reverse osmosis membranes have quite effective for the separation of Cs, Sr, and Co. Rejection is above 93% for single component and even higher for mixed nuclides separation, > 98%. This study indicates that polymeric membranes can be potential candidate for nuclides separation.

융복합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시큐어코딩 점검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김형주,강정호,김경훈,이재승,전문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5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3 No.3

Changing the Properties of Catechin by Polymer-directed Crystallization

김형주,최규형,이종휘 한국고분자학회 2018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3 No.2

인공지능인문학: If의 미래학에서 As-If의 철학으로

김형주 대한철학회 2019 哲學硏究 Vol.151 No.-

In this article I diagnose that the many discour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the character of predictive research based on assumption. I then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it, and argue that the academic ori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ies should be a study of fiction- postulate, not a hypothetical set of research, a typical characteristic of scientific inquiry. If so, a philosophical foundation that can solve the problematic explanation of the philosophy of mind can be established and furthermore the basis of the practice of ethics of AI can also be established. To this end, I will criticize attitudes of neurophysiologists, such as P. Churchland, and human understanding of trans-humanists such as N. Bostrom. And I will take I. Kant's anthropological question as a method of approaching the problem, and H. Veihinger's philosophy as a solution to it. 나는 이 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인문학적 담론들이 가정법에 의거한 예언적 연구 성격을 갖는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특성과 한계에 주목하며, 인공지능인문학의 학문적 정향은 과학적 탐구의 특성인 가설 설정형 연구가 아니라 픽션 요청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럴 때, 인공지능 심리철학의 설명적 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철학적 태도가 정립될 수 있을뿐더러 인공지능 실천윤리의 주장근거도 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비판의 대상으로는 처치랜드(P. Churchland)를 위시한 신경생리학자들의 태도, 보스트롬(N. Bostrom)과 같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인간이해를 삼고,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임마누엘 칸트(I. Kant)의 인간학 물음을, 그 해결책으로는 한스 파이힝거(H. Veihinger)의 ‘마치 그러한 것처럼의 철학’을 차용한다.

아동ㆍ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김형주,김영애,조선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속성을 바탕으로 정책평가를 위한 제반 평가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적합하고 타당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그 정책적 활용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대한 질 관리와 이를 통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정책추진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책의 최초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의 과정, 그리고 그 실적과 결과의 영향력이라는 후속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는 체체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평가모형의 주된 관점은 수혜자인 국민들에 대한 영향 즉, 정책이 그 정책고객에 대해 어떤 수혜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 본 평가모형은 아동ㆍ청소년 정책에 대한 고객지향 평가모형이라 지칭하였다. 이러한 평가모형 개발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분야와 평가 관련 전문가들로 진행된 전문가협의회, 정책 주무부처 관계자들과의 정책협의회,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을 위한 AHP 조사와 분석,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세미나와 워크숍, 평가모형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운영과 정책고객(수혜자)인 대국민 의견조사 실시 등의 다양한 접근과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기본 정책추진방향과 성과점검전략에 관해 여러 차례의 정책협의가 이루어졌고, 정책고객을 중시하는 고객친화성이란 주무부처의 주요 관점을 평가모형의 핵심 테마로 담을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정책 추진 주체의 기본 철학을 반영하여 실제 평가모형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최종 개발한 아동ㆍ청소년 정책평가모형은 고객지향 평가모형으로서 전체 2개 차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제1차원의 정책추진의 체계성은 3개 대영역, 6개 소영역, 2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제2차원의 고객친화성은 2개 대영역, 6개 소영역, 2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본 평가모형의 기본적인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삽입〉 본 평가모형의 평가영역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수치는 각 평가 소영역내의 평가지표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o 정책추진의 체계성 - 정책형성관리 ㆍ 정책목표의 타당성(6) ㆍ 계획의 충실성(6) - 정책과정관리 ㆍ 집행과정 효율성(5) ㆍ 집행과정 적절성(5) - 정책성과관리 ㆍ 목표달성도(3) ㆍ 정책효과성(3) o 고객친화성 - 정책집행상의 고객친화성 ㆍ 정책형성의 고객친화성(5) ㆍ 정책과정의 고객친화성(3) ㆍ 정책성과의 고객친화성(5) - 정책고객의 평가 ㆍ 정책형성에 관한 고객의 평가(5) ㆍ 정책과정에 관한 고객의 평가(3) ㆍ 정책성과에 관한 고객의 평가(5) 이상의 평가모형은 실제 아동ㆍ청소년 분야 정책에 대해 실제 시범평가(Pilot Test)를 통해 모형의 평가운용상 평가용이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최종 완성된 것이다. 특히, 평가영역과 평가지표에 대한 AHP 분석을 통한 가중치 설정은 전체(Global) 가중치와 부분(Local) 가중치로 구분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제1차원(정책추진의 체계성)과 제2차원(고객친화성)의 총합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산정하기 위함이고, 또 경우에 따라 1차원과 2차원을 구분하거나, 혹은 각 차원내에서 대영역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거나 혹은 해당 평가결과만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가중치를 구획화한 것이다. 이는 평가의 관점이나 평가목적에 따라 혹은 평가 대상 정책의 특성에 따라 평가모형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융통성있게 활동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평가모형은 정책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책의 기본 관점을 정책고객의 친화성이란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