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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Kim, Hyung-Shik(김형식) 국제개발협력학회 201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2 No.2
본 논문의 핵심주제는 장애인들도 여러 형태의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장애포괄 개발”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DIN)이다. 본 논문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은행, UNDP 등의 자료에 의해 빈곤과 장애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를 주도했던 주 공여들도 장애포괄개발을 개발협력사업 주류의 사업에서 배제해 왔음을 지적한다. 향후 개발협력분야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와 빈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포괄 정책의 채택을 정책 아젠다로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 한다. 또한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개발협력 당사국뿐 아니라 개발협력 학계도 마찬가지로 장애포괄, 또는 장애와 빈곤의 문제를 개발협력의 핵심과제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 다. 이것은 곧 개발협력의 대상인 ‘빈민중의 빈민’이라는 장애인의 ‘개발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무시 했다는 다른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결국 학문의 영역에서도 장애포괄개발에 관한 실무와 지식 기반의 취약함을 잘 설명해 준다. 이런 점에서 개발협력 전공자들은 유엔이 주창하는 ‘개발과 권리’ 아젠다를 수용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2006년 UN이 채택한 국제장애인권리 협약”이 논리적 및 국제법 사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특히 32조에서 조항으로 채택한 “International Cooperation’ 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때 DIN에 관한 함의가 분명해진다. 2008년 비준된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과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MDGs에 의해서도 역시 장애포괄의 국제개발협력이 쟁점으 로 등장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영국, 호주, 독일 등 경제 선진국이 주도하는 개발협력기구들이 활발히 채택하고 있는 장애포괄개발 정책의 추세를설명했다. 정책개발에 관한세계적인 추세에대한 논의와아울러 한국 개발협력이 채택할 수 있는 장애포괄 정책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의 개발 경험과, 빈곤, 특히 전쟁이후 장애의 문제를 극복한 국가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포괄정책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2015년 까지 ODA 기여금이 30억불이 될 경우 최소한 30억불의 1%를 장애포괄정책으로 할당할 것,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에 DIN을 핵심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팀 개발, 장애-빈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연구의 활성화, DIN 중심 개발협력 정책 수행을 위하여, 국가단위를 필두로, 국제기구 지여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소개한 ‘twin-track’ 접근방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될 것이며, 정책 개발과정에서의 DIN의 주류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 정책시행 및 모니터링과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