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운행거리 소비분위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김형건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에너지경제연구 Vol.17 No.1

Transportation oil product tax in Korea generally understood as regressive. However, different consuming behaviors of different groups depending on how much they consume on driving distance may effect on its regressivity. This study estimates price elasticities of driving distance demand for Korean households in 2014, using quantile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the first lowest 5% quantile is estimated as -0.85 while elasticity for the last highest 95% quatile is -0.57. Nevertheless, all other groups have similar elasticities, around -0.70. Price elasticities do not seem to effect on regressivity of the transportation oil product tax. 본 연구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행거리 소비 분위별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관찰한다. 운행거리 소비 분위별의 가격탄력성의 추정을 위해서는 2014년 재정패널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분위수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 운행거리 소비가 가장 적은 5% 분위의 가격탄력성은 -0.85인 반면 가장 많은 0.95% 분위의 가격탄력성은 -0.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나머지 소비 분위에서의 가격탄력성 역시 대부분 -0.7 정도로 고전선형회귀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류세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운행거리 소비 분위별 가격탄력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세제에 관한 연구 : 대중국 직접투자 기업의 기업소득세를 중심으로 Concentrating on the Income Tax of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김형건 한국세무회계학회 1996 세무회계연구 Vol.3 No.1

최근 국제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각국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中國은 1992년 會計制度의 大改革과 더불어 1994년 초 租稅改革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중국의 제도적 대개혁은 197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對外開放政策 및 國內 經濟活性化 政策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8월의 韓.中修交 이후 무역교역, 지역투자 및 직접투자 등에서 그 증가 속도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기업의 對中國 直接投資(direct investment)는 건수나 규모면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그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경제 및 관련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硏究는 국내 및 중국 현지에서 입수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하여 중국의 조세제도를 1994년의 租稅政策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외자계 기업을 비롯한 대중국 직접투자기업의 企業所得稅를 살펴보았다. 향후 직접투자 기업의 기업소득세 뿐만 아니라 個人所得稅 流通稅 및 기타 稅制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상세 불명의 호흡곤란으로 내원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증례 1례

김형건,임태호,강형구,원태영,오재훈,김진수,고벽성,조용일,이준철,배준원,유경헌,이상환,정승교 대한응급의학회 2023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2

음식 배달 및 1인 가구가 생활 폐기물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시기를 중심으로

김형건,Kim, Hyung-Gun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13 No.3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food delivery service use frequency and the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on the generation of MSW (Municipal Solid Waste). Additionally, the study analyzes MSW increase during the COVID-19 perio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study uses annual information on MSW and related characteristics of 228 Si, Gun, and Gu, which ar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Korea, from 2015 to 2020. Panel fixed effect model is employed for estimations. Findings - The study finds that food delivery and single-person household have significant effects only on recyclable and standard garbage bag MSW, respectively, not on all produce types of MSW. Additionally, it is estimated that,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increasing effect of food delivery is intensified while single-person households diminish its increasing effect. Lastly, the study confirms that the marginal effect on the increasing effect of MSW generation by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estimated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related polic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ocus more on recyclable MSW concerning the developing delivery culture, and regarding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focus more on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an single-person households.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변동성 분석 : 설명요인과 지렛대효과

김형건,설윤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6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변동성과 두바이유가, 싱가포르 휘발유, 경유 가격, 대미환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변동성의 지렛대효과 유무를 확인 하였다. 199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의 월간자료를 GARCH, EGARCH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미환율은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변동성에 양(+)의 영향을 보이는 반면 두바이 유가와 싱가포르 휘발유, 경유 가격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의 가격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기의 긍정적 충격과 부정적 충격으로 인한 주유소가격 변동성의 크기는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렛대효과(혹은 비대칭성)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relationships between the volatilities of the domestic retail price of gasoline and diesel, and Dubai oil price, Singapore gasoline and diesel spot price and exchange rate on the US dollar. In addition, the study also examines the leverage effects in the domestic oil products' pri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Korean monthly retail price for gasoline and diesel from January 1997 to March 2010 are applied with GARCH and EGARCH model. As a result, the exchange rate on the US dollar shows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both domestic retail price of gasoline and diesel while neither Dubai or Singapore shows the significant result. Meanwhile, the leverage effects for both gasoline and diesel are not found.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변화 분석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연구보고서 Vol.2009 No.12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변화 분석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

수송용 유류세 변동에 따른 소득분배 파급효과

김형건,박용덕,원윤선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연구보고서 Vol.2008 No.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환경오염, 교통정체, 에너지과소비 등 수송용 유류제품의 소비로 야기된 부정적 영향들을 축소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우리나라의 수송용 유류 세에는 다른 일반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국내 유류소비자들의 성향에 기초한 것으로 유류 소비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수송용 유류제품의 높은 세율이 올해 상반기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한 국제유가와 그에 따른 국내 수송용 유류제품의 가격상승과 맞물려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와 생산자들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정부는 수송용 유류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와 같은 국가재정정책의 변동에는 필연적으로 국내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파급효과가 따라온다. 유류세 인하 이외의 경제 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유류세의 인하는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유류제품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축소된 세율에 따라 국가재정수입 또한 변할 것이다. 그 외에도 유류세의 인하는 생산 활동, 환경오염, 교통 환경 등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수송용 유류세의 정책 변화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의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의 변화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경제적 효율성이다. 유류세의 인하로 인한 경제적 왜곡의 증감 정도, 자중손실의 변화, 외부효과(externality) 등의 문제들을 모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파급효과는 경제적 형평성의 변화이다. 유류세의 변동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분석은 국가재정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유류세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세수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더욱이 2008년 3월에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 조치는 고유가 상황에서의 서민과 중산층의 유류부담 경감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류세 인하로 야기되는 다양한 파급효과 중 소득재분배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춰 유류세의 인하(혹은 인상)가 서민과 중산층의 소비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유류세 변동에 따른 소득분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유류세 변동 시 소득계층별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소득계층별 유류세 지출 부담을 산출하는데 활용하였다.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유류수요의 분석을 위해서는 West(2004)가 유류세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개선 · 응용하였던 Dubin · McFadden(1984)의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한 수정항의 산출을 위해서는 네스티드로짓 모델을 이용하였다. 수정항을 이용한 수송용 유류 수요의 분석은 자동차의 소유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수송용 연료(휘발유, 경유, LPG)를 자동차 수요 단계에서 선택하는 국내 수송용 연료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하는데 최적의 모델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모델을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공개한 “2007년 (도시)가계조사”의 데이터를 실증분석을 위한 주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유류세 변동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류소비 가격탄력성의 추정이고 두 번째는 추정된 단기 가격탄력성을 이용한 유류소비 지출 부담의 변화 분석이다. 먼저 본 연구는 유류세의 변동 시에 달라지는 소득계층 간의 소비변동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별 유류소비 가격탄력성을 추정한다. 정확한 1. Research Purpose Relatively higher tax rates are applied to Korea's taxes on fuels for transport compared to those imposed on other general goods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s of consumption of transport fuel product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traffic congestion, and excessive consumption of energy. Such higher rates are based on the Korean fuel consumer's inelastic tendency toward price; they do not seem to cause a huge problem from the economic efficiency viewpoint considering the negative aspects of fuel consumption. Note, however, that a new argument emerges, i.e., higher rates of fuels for transport in line with the high international oil prices during the first half of 2008 and increase in prices of domestic fuels for transport have adverse effects on the economy as manifested by the dwindling Korean consumers' consumption and producers' production activities. Based on such argument, the government enforced a policy to reduce temporarily by 10% the current tax rate for transport fuels. Changes in the national financial policy such as cuts in transport fuel taxes have various ripple effects on the domestic economy. Assuming there is no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 other than taxes on transportation fuels, the cut in transportation fuel taxes will increase consumers' consumption. The national financial revenue will also change given the lower tax rate. In addition, the cut in fuel taxes may give rise to various changes from the economic and social viewpoints including production activiti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raffic environment. Therefore, if the policy on taxes on oil products for transport changes, studies and analyses on the ripple effects are required. For the financial policy, economic efficiency should primarily be considered. The extent of economic distortion, change in deadweight loss, and externalities due to the cut in oil taxes should be considered from an economic efficiency viewpoint. One more ripple effect that cannot be ignored is the change in economic equity. The analysis of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changes in taxes on oil product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national financial policy. Note, however, that most studies on taxes on oil products in Korea focus only on economic efficiency and tax revenues. Therefore, not much is known about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A 10% cut in fuel taxes as implemented in March 2008 aims at reducing the oil price burden of the low and middle classes given the high oil price situation, and a study on such policy is urg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rippl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among the various ripple effects caused by the cut in oil taxes and examined the impacts of the cut (or increase) in oil taxes on the consumption propensities of low and middle classes as well as how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s manifested. 2. Summary This study estimated price elasticity by income brackets and forecast demand changes by income bracket in case of changes in taxes on oil products. The estimated values were used in calculating the expenditure burden of oil taxes by income bracket to analyze the ripple effect of incom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in oil taxes. For optimal oil product demand that can minimize bias, the model of Dubin · McFadden (1984) as improved and applied by West (2004) for the equity analysis of oil taxes was used. On the other hand, for the calculation of the correction term, the Nested Logit Model was utilized. In order to apply such models to Korean consumers, the 2007 (urban) household survey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were used as the main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Analysis in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estimation of price elasticity with regard to transportation fuel consumption to observe the household's consumption behavior changes as a result of oil tax change; the second stage is the analys

A Study on Efforts for Global Harmonization of Patent Law

김형건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0 평화학연구 Vol.11 No.2

Due to the territorial nature of the patent system and the independence of the patent system, harmonization of patent law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patent protection are required to resolve international patent issues. In the area of patent law, therefore, a number of multilateral treaties attempting to establish a globally unified patent system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conclusion of the Paris Convention in 1883. This article mainly analyzes and evaluates efforts for global harmonization of patent law based on the examination of key international patent treaties (including such as the PCT, the TRIPs Agreement, the PLT, and the SPLT) and the consideration of factors that might hinder the global patent law harmonization.

비케톤성 고혈당 환자의 편무도증 증례 1례

김형건,임태호,오재훈,고벽성,원태영,조용일,배준원,이준철,유경현,이상환 대한응급의학회 2022 대한응급의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