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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최적입지 및 영업권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차이 분석
김해람(Hae Ram Kim),김상택(Sang Taek Kim)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13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9 No.2
본 논문은 Salop(1979)의 원형시장모형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본사와 대리점 각각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대리점 간 거리, 고정로열티, 소매가격을 찾아 분석하였다. 또한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가정이 없을 때의 상황도 비교 검토하였다.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본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의 거리는 대리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 거리보다 더 작았다. 전 시장 서비스 조건이 있을 때 대리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 거리는 전 시장을 서비스한다는 가정이 없을 때의 본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리점 간 거리와 일치하였다. 전 시장 서비스 조건이 있을 때, 본사의 이윤은 본사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대리점 간 거리를 유지할 때 더 컸으며 소비자 후생은 대리점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대리점 간 거리일 때 더 컸다. 대리점의 이윤은 모든 경우 0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시장 내에 본사가 원하는 것 보다 적은 수의 대리점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전 시장 서비스 조건이 없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소비자 잉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By using Salop(1979)`s circular city model, the optimal distance between franchisees, fixed royalties to the franchisor and retail prices are obtained in which the profits of franchisor and/or franchisees be maximized if franchisees have to serve all the consumers in the market. Then the same variables are obtained if franchisees don`t have to serve all the consumers in the market. It was found that if franchisees have to serve all the market, the distance between two franchisees that maximizes the franchisor`s profit is smaller than that of maximizing the franchisees` profit. The distance between two franchisees in which each franchisees` profits are maximized if a franchisee has to serve all the market is equal to the distance in which the franchisor`s profit is maximized if franchisees don`t have to serve all the market. If all the consumers have to be served, franchisor`s profit is larger when the distance between two franchisees distance is kept to maximize franchisor`s profit. Consumer surplus larger when the distance between any two franchisees are kept to maximize franchisees` profit. Franchisees` profit is 0 regardless of the cases. The ‘Franchise Standard’ established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s similar to the case of all the market being served by franchisees since there are less franchisees in the market than the franchisor wants. Thus this standard is desirable to customers.
김상택,김해람,임연규 한국정보사회학회 2012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 No.
2009년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로 한국이 지녔던 ICT강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ICT Governance 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08년도의 정부조직개편으로 분산형 ICT Governance가 등장하였고 이로 인해 정책을 수행할 구심점이 사라져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분산형 ICT Governance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집중형 ICT Governance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집중형 ICT Governance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