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항규(Kim Hang-Kyu) 서울행정학회 200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3 No.2

In general public policies are studied in the department of politics or public administration while the law of public adminstration is studied in the department of law in Korea. Many kinds of public policies made in the legislative body or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must have some relations with many kinds of statutes (laws, rules and decrees etc.), but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policies and statutes. Many kinds of laws, rules and administrative decrees have essentially the same meaning as those of many kinds of public policies. Therefore many kinds of statutes are nothing but the legalistic expressions of many forms of public policies. Laws for example are the public policies made in the legislative body while rules are public policies made in the administrative branch. This relations show us that there must be positive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public policy analysts and public administrative law researchers.

행정철학의 개념 및 연구대상에 관한 서설적 연구

김항규 ( Hang - Kyu Kim ) 한국행정학회 1990 韓國行政學報 Vol.24 No.3

거버넌스 하에서의 법치행정의 과제

김항규(Kim Hang-Kyu) 한국공공관리학회 200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18 No.2

행정이념으로서의 ‘법치행정’이념은 국가작용 그 중에서도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행정을 통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의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함을 요청하는 원리로서 이를 ‘행정의 법률적합성’ 혹은 ‘행정의 합법성’이라고도 한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본래 시민혁명을 통해 성립된 근대국가 하에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시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을 법률에 기속시키고 행정의 기능과 범위를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태동된 입법국가 시대의 원리이다. 그러나 그 후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행정의 기능은 과거 입법국가 시대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의 기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급부행정ㆍ계획행정ㆍ유도행정 등의 형태로 그 기능이 확대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행정권을 법률의 테두리 안에 철저히 묶어두려 했던 본래적 의미의 법치행정 내지 합법성 이념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21 세기 시대의 행정은 정보화ㆍ세계화의 조류와 민주화의 요청, 그리고 행정의 지나친 비대화에 따른 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행정국가적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을 규율하는 법치행정에 대한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요청에 직면하여 기존의 행정국가 하에서 운영되어 온 법치행정 실태를 행정입법의 증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기능의 증대, 행정재량권의 증대, 행정부 주도의 입법과정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거버넌스 개념을 간단히 소개한 뒤, 사회와 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보았다. The principle of Gesetzmaeßigkeitsprinzip der Verwaltung was originated in the European Modern State such as French and Germany for preserving the right of freedom of the people from the abuse of public adminstration. This purpose, however, could not help being changed under the state of public adminstration because of the increased functions of public adminstration. This paper describes what kinds of changes have been made. Nowadays Governance paradigm is required as a new paradigm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requires 'small but strong public administration'. This paper suggests many tasks which GesetzmaeBigkeitsprinzip der Verwaltung must solve under the Governance paradigm of public adminstration.

현대행정과 합법성 이념의 재음미

김항규 ( Hang Kyu Kim ) 한국행정학회 1996 韓國行政學報 Vol.30 No.2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대한 실천적 논증이론의 적용요건

김항규 ( Hang kyu Kim ) 한국행정학회 1996 韓國行政學報 Vol.30 No.4

행정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 - 법정책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항규 ( Hang Kyu Kim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4

행정학과 행정법학은 행정을 공동의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이들 두 학문은 바람직한 행정의 구현이라는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행정학이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개선을 제의하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본연의 학문적 의의를 다하려면 먼저 행정법을 위시한 실정법 체계를 알아야 한다. 또한 행정법학 역시 해석법학적 측면에만 치우쳐 실정법의 해석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행정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법해석이나 입법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행정학이 규명한 행정의 현실 및 원리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양 학문간의 연결고리를 `법정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정책학이라 함은 실정법을 기초로 하여 법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실정법의 단순한 인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목적의식적인 정책 내지는 행위에 관한 연구로서, 행정학에 대한 지식과 정책학에서의 정책결정에 관한 지식 및 행정법학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과학적 방법 활용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김항규 ( Kim Hang - Kyu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4

사회과학에서의 방범론 논쟁은 반 세기가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어렵고도 지난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 논쟁의 대표적인 학설로 들 수 있는 것이 이른바 「표준과학관」과 「해석사회학」, 그리고 「비판이론」의 시각이다. 그 중에서도 방법론적 자연주의 내지 통일적 과학관념에 입각하여 자연현상의 연구에 이용되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사회현상의 연구에 이용할 것을 주장하는 표준과학관의 방범론이 오늘날 사회현상 연구에 지배적인 사고로 자리잡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표준과학관에 기초한 실증주의만이 유일한 인식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학자 또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표준과학관의 방법론은 사회세계를 인식하는데 하나의 인식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인식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표준과학관의 타당성 평가 기준으로 반실증주의적인 해석사회학과 비판이론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표준과학의 방법만이 유일한 인의의 근거가 아니며 여러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 여러 시각들간의 절충을 통해 통합 모델의 탐구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행정학 연구에 던져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과학적 방법은 곧 표준과학관을 의미한다. 표준과학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의 탐구는 첫째 이에 의거한 구체적 실용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기초로 하는 방법과, 둘째 표준과학관이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 한계점에 대한 논의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둘째의 방법에 치중하여 논의를 전개하여 우선 표준과학관의 특징 및 인식론적 전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다. 다음으로는 해석사회학적 시각에서 막스 베버의 `이해` 사회학의 관점과 슈츠의 현상학에 대한 논의, 그리고 비판이론에서는 여러 비판이론가들 중에서 하버마스의 견해에 치중하여 총체성에 입각한 방법론의 종합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 그것이 행정학 연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논의해 보았다.

합법성 측면에서 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준거 기준

김항규(Hang-kyu Kim)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3 No.4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합법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또한 공공정책을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같은 행정입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법률을 비롯한 행정입법 등의 법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법적 준거기준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합법성의 원리에 적합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onsidering the concept of public policy based on the legality, many kinds of laws can be defined to be public policies which have the form of law. Therefore These kinds of public policies(law based public policy) should follow the criteria based on the legality. Nowadays there are many kinds of laws and rules(public policies) enacted in the parliament of the nation and state and in the Executive etc.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criteria to be followed when making many law based public policies.

행정학자와 행정법학자들 간의 공통 논제의 발굴을 위한 시론

김항규(Hang-kyu Kim)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사회과학연구 Vol.19 No.2

행정작용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학문으로는 행정학과 행정법학이 있다. 행정작용은 곧 법 아래에서 법을 집행하는 작용으로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학문은 행정작용을 통한 바람직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특별히 행정학적 측면에서 금후 행정학자들이 행정과 법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행정법학자들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주요 주제들 합법성 이념의 중요성, 법규범과 정책개념 간의 관계, 행정의 궁극목적으로서의 공익, 행정시민의 양성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시론적으로 논의해 본다. Generally speaking every discipline has interdisciplinary characteristics, but disciplin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at of public administration law have specially dose connections each other in that these two disciplines have common interest in administrative functions on the part of public sector. Considering this statement to be natural, those scholars engaged in these parts should try to find out and study common theses in dose cooperation. This paper suggests a few common theses tentatively and explains reasonable reason why those theses should be common concerns between scholars working for public administrative functions.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항규 ( Kim,Hang - Kyu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3

정책은 그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결과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한 갈등들이 설득·협상등을 통해 조정됨으로써 인간의 협동을 유발시키는 정치성을 그 기본 속성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정책결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이란 개념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 야기되는 갈등을 설득하고 조정함으로써 가치간의 공정하고 타당한 배분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협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실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곧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합리만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과거의 전통적인 정치과정론자들의 견해와,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을 통해 정치적 합리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디징 (Paul Diesing)의 견해 및 후기행태론자들이 제시하는 정치적 합리성 확보방안을 살펴 보고, 이들 견해들이 갖는 한계점을 기술한 뒤에, `실천적 담론 이론`(practical discourse theory)의 한 학설인 `훌륭한 이유 이론`(good reasons approach)적 방법에 기초한 논변(argumentation)의 논리를 정책결정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