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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Wisconsin) 주의 노사정(학) 협력모델 연구
김학노 ( Hak Noh Kim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2
이 글은 미국 위스콘신(Wisconsin) 주의 사회적 협력모델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검토한다. 1980년대 경제위기를 맞은 이후 위스콘신 주의 여러 사회주체들은 산별 수준에서 사회적 동반자관계(social partnership)를 형성하여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조와 기업 및 지방정부(주 state, 카운티 county 등) 사이의 노사정 협력이 주축이 되는데, 주립대학과 연구소와 같은 학계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위스콘신 지역기술교육 파트너십(WRTP: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을 중심으로 위스콘신 주의 사회협력 사업을 (1) 종업원 기술향상 교육사업, (2) 예비 노동자 기술교육사업,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 의의를 검토한다. 이들 사업에서 위스콘신의 다양한 사회주체들은 임금을 낮추거나 기업환경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낮은 길’을 택하는 대신 오히려 임금을 향상하고 기술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높은 길’을 택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산별(sectoral) 수준에서 노사 합의 하에 표준교육교안을 만들고 고생산성 커리큘럼을 채택하여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기술교육은 산별 파트너십이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인력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한다. 또한, 부품업체와 대기업(OEMs)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개선한다. 이들 협력사업의 주 대상은 저소득층과 고용취약층이며, 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보다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갖도록 도와준다. 한 마디로, 지역의 노동자, 미취업자, 고용취약층, 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높은 길 전략이 위스콘신 모델의 주 내용이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산별 파트너십이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노조와 재계는 물론 정부와 민간 재단, 학교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한다. 특히 WRTP의 출범부터 노조가 다양한 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노조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하고, 좋은 기업과 높은 길을 향한 산별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위스콘신 모델은 전형적인 자유시장경제(LME) 유형에 속하는 미국의 하위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협력하여 고임금과 고기술을 통해 고품질과 고생산성의 경쟁을 하는 높은 길 전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이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축적으로 미국사회의 모습에 매우 근접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진보세력의 대안 찾기 움직임의 대표적 사례인 위스콘신 모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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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노 ( Hak Noh Kim ) 한국정치평론학회 2013 정치와 평론 Vol.13 No.-
I have been opening “Political Criticism: Theory & Practice,” an undergraduate cours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Yeungnam University, for the last ten years.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political criticism and trains them in speaking and writing by exercising criticism on various political issues. The goal of the course is to help students articulate their own views on political issues and put their thoughts into words and letters. It helps, I hope, students prepare for actual political criticism by exercising writing and speaking on political issues. Introducing the course in this paper, I wish to get my fellow scholars to think together about the desirable future of our discipline. The main activities in the course include: selecting the best criticism and the worst criticism; writing about oneself including self-introduction, self-recommendation, and self-obituary; cultural criticism such as movie criticism, literary criticism, and book review; criticism on current political or social issues; editing a collection of political criticisms; reading the Korean society with key words; dialogue with senior students or graduates who previously took the course, etc. I would like to emphasize a couple of lessons that I got from the experience of opening the course. First, we should be ready to learn from each other. The teachers should not try to teach students unilaterally.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learn from each other. Students could learn from other students much better than from teachers. Second, students with low degree of academic performance may have good talents other than academic learning. I saw a high level of “sensitivity,” quite different from “intellectual capability,” in those students who did quite well in exercising political criticism. Hence the need to enhance the sensitivity of students by learning and practicing political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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