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논의의 비판적 분석

김평호,Kim, Pyung-Ho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한국언론정보학보 Vol.30 No.-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Most of the convergence studies argue the reform of the current policy regim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Korea from two perspectives: 1) the media governance perspective and 2) the media industry perspective. The former emphasizes the need of integr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the regime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while the latter focuses up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making the best of economic and industrial opportunities that are spawned by digital convergence. Although their arguments are logical and robust, they are lopsided in terms of legalism and myopic economism due to the linear perception of institutionalism, Bureaucratic administrative practices as well as ostentatious IT policies that have chronically plagued the policy regime in Korea cannot be resolved by simply assimilating distinct regulatory bodies and laws. Unless these two issues are properly addressed, the convergence of media policy institutions would end up a half-success or half-failure contrary to the exportations of existing studies.

DWB 도입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김평호,Kim, Pyung-Ho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한국언론정보학보 Vol.26 No.-

현재 DMB 도입은 관련 사업자들의 요구와 당국의 정책적 추진방침이 맞물려 일종의 속도경쟁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DMB 도입논리에 허점은 없는지, DMB라는 메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하는 충분한지, 도입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첫번째의 문제는 DMB 도입의 근거가 충분하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의 문제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매체와 기술의 사회문화적 파장에 대한 신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세번째의 문제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도입의 초기조건 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자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DMB 관련 정책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Policymakers' active support as well as broadcasting and telecom industries' endeavors seek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speed up the introduction of a new medium called DMB in Korea. Meanwhile, discussion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concerning the policy rationale, cultur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DMB and policy processes are rather scanty. The discussion of policy rationale focuses upon whether the rationale to introduce DMB is sufficiently valid. The discussion of DMB's cultural and social bearings is concerned with whether the implications of new media and technology are properly considered in policymaking and that of policy processes questions whether the initial conditions of DMB are appropriately structured. This study explores such issue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DMB in Korea.

미디어 환경개념의 정책적 함의

김평호(Pyung-Ho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08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3 No.3

기본적으로 미디어 공익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차원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대응과 관리, 통제를 위해 확립된 이념체계, 즉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미디어에 개입하는 철학적 근거로 기능해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성 철학을 미디어 융합시대에 걸맞은 현실의 정책으로 해석ㆍ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시되는 구체적 정책내용이나 방안은 융합환경 이전이나 이후에도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익성의 제도화 관련 논의가 대체로 미디어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 기초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는 도구, 또는 도구의 집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과잉’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융합시대에 들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공익성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과 정책논의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한계를 ‘미디어-환경’개념에 입각해 반성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미디어-환경개념은 말 그대로 미디어를 환경, 특히 ‘문화적 생태환경 체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대한 환경론적 접근은 융합시대에 요구되는 미디어 공의성 관련 정책의 철학적 기초와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한편 공익성의 실천적 기준과 주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convergence of media poses serious challenges to technologies, industries and policy makers. At the core of the challenges lies a socially and culturally problematic condition of 'media unlimited.' Under the circumstances, the idea of public interest of the media seems to lose its intervening leverage as it flounders in countering 'the media torrent' rushing from the exponential growth of ICTs that overwhelms contemporary life and society. It is an urgent task for the critical community to blaze fresh new thoughts about the idea to intervene in the current age of media excess. Beyond the conventional content-conduit-centered perspective on the media, this study suggests a media-environment concept based on media ecology as an engaging leverage to replenish the public interest idea. The environmental approach to the media means literally to conceptualize the media as environment--a cultural eco-system.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of ecological approach in enriching the conceptual terrain of policy discussions and policy-making processes concerning the public interest idea that hopefully enlightens all the media actors concerned.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접근

김평호(Pyung-ho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한국언론정보학보 Vol.21 No.-

디지털TV는 새로운 TV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TV는 이제 지금과 같은 단순한 수상기에서 벗어나 디지털화되면서 고품질의 방송서비스 뿐 아니라, 네트웍으로 연결된 컴퓨터처럼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매체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디지털TV 전환의 실제 현황은 이러한 미래주의적 전망과는 매우 다르다. 아직 초기이기는 하지만 TV의 디지털 전환은 정책, 경영전략, 마케팅, 그리고 수용자 등,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주로 정책, 기술, 경영모델, 시장개척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경영전략,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들은 수용자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TV의 수용에는 복합적인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디지털TV의 기술적 전환은 문화적 전환보다 쉬운 문제이다. 문화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은 정책담당자나 관련 산업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문제인식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Digital TV is expected to usher in a new era of TV. Thanks to digital and network technologies, TV will no more be a dumb terminal as it is today. It will incorprate the computer and thus become an intelligent device which serves not only' high quality broadcast programming, but a variety of information services much like the current networked-computer. However, the real world picture of digital TV is clearly different from such a rosy vision. Albeit too early to tell, the cases in Europe and the US attest that the digital transition suffers a setback in terms of technology, policy, business, marketing, and the users. As such, the digital transition is generally problematized in terms of policy, business model, marketing strategy, and so on. Comparatively speaking, the issues of technology, policy, business and marketing are not so complicated than that of digital TV users because of the cultural issues involved in the adoption of digital TV. In other words, the technological transition to digital TV is far easier than its cultural transition. The cultural transition demands policy makers and industries of different approaches to successfully facilitating the digital transition.

뉴미디어-정보화 정책과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문제

김평호(Pyung-Ho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한국언론정보학보 Vol.36 No.-

IT 기술의 성장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각종 뉴미디어의 개발과 도입의 속도, 보급과 서비스의 확산정도 등은 국제적 관심을 주도할 만큼 폭발적이다. 한편 국가 정보화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보 인프라의 확대 역시 그에 못지않다. 그러나 문제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이 추구하는 산업경제적 가치창출, 사회문화적 가치창출, 지식기반의 확충을 통한 지식사회/지식국가의 토대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사회의 질적 발전(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보다는 ‘기술과 산업의 양적 성장(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이라는 편향적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발주의 패러다임(developmentalism)에 기초하고 있는 뉴미디어-정보화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식 IT 전략(knowledge IT strategy)’에 기초한 뉴미디어-정보화의 질적 발전, 즉 원전기술과 특허의 확보와 그를 통한 기술표준의 구축, 내용과 수준을 갖춘 콘텐츠의 계발, 사회적 지식 네트워크의 구성 등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T(information technology), the explosive diffusion and growth of the new media and services in Korea has attracted keen international attention. The construction of IT infrastructure driven by the proactive social informatiz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has also been spectacular. Korea has persistently pursued strong 'new media-informatization policy' with three main objectives in mind: l)Industrial-economic value creation; 2)socio-cultural value creation; and 3)building of the knowledge society-knowledge state. But its consequence is rather paradoxical. While its performance is excellent in terms of quantity growth of industry and technology, quality development of society, culture and knowledge creation is lagging far behind. This paradoxical outcome originates, not from any simple policy error, but from a structural problem inherent in new media-informatization policy in Korea which has long been captured by developmentalism. In order for Korea to harvest the reward of strong new media-informatization infrastructure, it needs to institute a policy structure based on a knowledge IT strategy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e and patent technologies, design and production of quality contents, networking knowledge bases of society, etc.

인터넷 확산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김평호(Kim Pyung Ho) 한국방송학회 2005 한국방송학보 Vol.19 No.2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논의의 비판적 분석

김평호(Pyung-Ho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05 한국언론정보학보 Vol.30 No.-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경(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Most of the convergence studies argue the reform of the current policy regim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 Korea from two perspectives: 1) the media governance perspective and 2) the media industry perspective. The former emphasizes the need of integr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the regime i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while the latter focuses up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media industry making the best of economic and industrial opportunities that are spawned by digital convergence. Although their arguments are logical and robust, they are lopsided in terms of legalism and myopic economism due to the linear perception of institutionalism. Bureaucratic administrative practices as well as ostentatious IT policies that have chronically plagued the policy regime in Korea cannot be resolved by simply assimilating distinct regulatory bodies and laws. Unless these two issues are properly addressed, the convergence of media policy institutions would end up a half-success or half-failure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existing studies.

DMB 도입정책에 대한 반성적 검토

김평호(Pyung-Ho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04 한국언론정보학보 Vol.26 No.-

현재 DMB 도입은 관련 사업자들의 요구와 당국의 정책적 추진방침이 맞물려 일종의 속도경쟁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DMB 도입논리에 허점은 없는지, DMB라는 매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지, 도입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첫번째의 문제는 DMB 도입의 근거가 충분하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두번째의 문제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매체와 기술의 사회문화적 파장에 대한 신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세번째의 문제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도입의 초기조건 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DMB 관련 정책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Policymakers' active support as well as broadcasting and telecom industries' endeavors seek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speed up the introduction of a new medium called DMB in Korea. Meanwhile, discussion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concerning the policy rationale, cultur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DMB and policy processes are rather seamy. The discussion of policy rationale focuses upon whether the rationale to introduce DMB is sufficiently valid. The discussion of DMB's cultural and social bearings is concerned with whether the implications of new media and technology are properly considered in policymaking and that of policy processes questions whether the initial conditions of DMB are appropriately structured. This study explores such issue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DMB in Korea.

인덕턴스 연산에 의한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의 회전자 위치검출

나종덕(Jong -duk Na),정병호(Byun-Ho Chung),임양수(Yang-Soo Lim),김평호(Pyung-Ho Kim),조금배(Guem-Bae Cho),백형래(Hyung-Lae Baek) 전력전자학회 2005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In this paper proposes a very simple method to estimate the rotor position of a switched reluctance motor. By on-line estimating the self-inductance of the motor, the rotor position of the SR motor is obtained, and a closed-loop drive system can be achieved. Proposed methods can easy implement to application with sensorless SR motor drive system. Speed 2000 rpm SR motor simulation executed with self inductance estimation and result represented. Simulation result verified the rotor position using the proposed self-inductance estimation method.

단상유도전동기의 속도-부하의 검출을 위한 입력파라미터 특성

박수강(Su-Kang Park),임양수(Yang-Su Lim),김평호(Pyung-Ho Kim),김대곤(Dae-gon Kim),조금배(Geum-Bae Cho),백형래(Hyung-Lae Baek) 대한전기학회 200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3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