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농민소설연구 - < 관촌수필 > < 우리동네 > 를 중심으로 -

김춘순 수련어문학회 1990 睡蓮語文論集 Vol.17 No.-

N/A

의회예산제도의 지수화를 통한 영향요인 탐색 : 유형에 따른 국가별 비교분석

金瑃淳 한국의정연구회 2013 의정논총 Vol.8 No.2

이 연구는 60개국을 대상으로 의회예산제도를 구성하는 6개 하위지표를 하나의 지수로 구축하고, 특히 선행 연구와 달리 계층화분석과정(AHP) 분석을 통해 세부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의회예산 제도지수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의회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정치제도와 경제․사회 여건을 중 심으로 국가별 의회예산제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또한 의회예산제도지수의 두 차원(재정권한과 조직역량) 을 기준으로 하여 60개 국가를 4개 유형으로 나눈 후 주요 영향요인과 유형간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대통령제 국가의 조직역량지수가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세부지표별 분석과 유형별 분석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재정권한이 강하다고 하여 반드 시 조직역량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재정위기경험 요인과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집행통제 지표가 높은 국가일수록 재정위기경험이 적고, 재정권한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재정수지가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전망과 대책

김춘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8 No.-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구조이면서도, 정작 기금 증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금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연금수지균형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잠재적 국가채무로서의 연금수지 적자문제는 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의 개정 역시 기존보다“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연금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이러한 연금재정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4대 공적연금의 현재 재정수지 현황과 미래 연금성숙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 및 국가재정 부담 규모를 추계해본 뒤, 연금재정 건전화를 통해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 의결예산의 수정 양상과 변동 추이: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2019 예산정책연구 Vol.8 No.1

An analysis of the budget processes over the four fiscal year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showed an overall improvement for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terms of micro budgeting. The data showed that average annual modification rate for the 2013-2016 budget plan was 2.34% and the net modification rate was –0.23%. The total amount of spending was reduced by an average of 825 billion won per year from the government's bill. According to accounting, the increase rate of the budget is 1.9 times that of the fund, and the reduction rate of the fund is 1.8 times the budget. The annual average of the modified projects was 1,070, which is 13% of the capital city government projects.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modified projects was 1,070, which is 13% of the total of government's bill. The budget increase was led by welfare and SOC sectors for four years. In terms of the ongoing financial burden, the increase in welfare, which is a statutory expenditure and has a downward rigidity, is more noteworthy. Welfare policies, such as a child care program, have also seen a trend that policy direction changes in the procedure of the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budget deliberation process of the SOC expansion project,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regional projects, such as road construction, shows the universal tendency of the parliamentary budget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in the presidential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strengthening the macro - budgetary review, checking the spending requirement accompanied by the welfare court expenditure adjustment, and to pre-check the burden on the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 의회 재정권의 집약체인 예산과정을 분석한 결과, 제19대 국회 4회계연도에 걸친 미시적 예산 논의(micro-budgeting)는 전반적으로 제18대 국회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2016년 예산안에 대한 연평균 총수정률은 2.34%, 순수정률은 마이너스 0.23%로 나타났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연평균 8,250억원 정도 순감 되었다. 회계별로는 예산의 증액 수정률이 기금의 1.9배이고, 기금의 감액 수정률은 예산의 1.8배로 대비된다. 연평균 수정 사업 수도 정부안의 13%에 이르는 1,070여개로 나타났다. 예산 증액은 4개년 공히 복지와 SOC 분야에서 주도되었다. 지속적인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법정지출이며 하방 경직성을 띠는 복지 증액이 보다 주목되며, 보육 등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책 방향성이 주도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2010년대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시대정신으로서 복지에 대한 고심과 반영이다. 도로 등 지역사업 비중이 높은 SOC 확충은 의회 예산과정의 보편적 경향성과 더불어, 대통령제 국가의 행정부·입법부 간 관계도 보여준다. 연구결과, 본고는 의회 재정권한의 효율적 행사를 위하여, 거시적 예산심의(macro-budgeting) 강화, 복지 법정지출 조정에 수반되는 지출소요점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부담 사전 점검을 제언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증연구: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와 태도를 중심으로

김춘순,이종구,이다솔,이대웅 한국국정관리학회 2023 현대사회와 행정 Vol.33 No.3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Reasoned Action)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 중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민의 인지와 태도 간의 영향관계에 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ICT 활용수준에 따른 시민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위험인식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인지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쳤고, 4차 산업혁명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위험인식은 4차 산업혁명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인지는 위험인식을 매개로 4차 산업혁명의 태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CT 활용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4차 산업혁명의 인지가 위험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인지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홍보 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ICT 활용수준 즉,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 basic research on how to improve citizens’ accep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he research was based on the ‘Theory Reasoned Action (TRA)’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rec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For more in-depth analysis, differences of the citizens’ level of ICT utilization were verified, and the risk percep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was used as a paramet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found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risk percep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an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Further, it was confirmed that risk percep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duced the attitud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he risk perception.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 level of ICT utilization, meaning that the higher utilization level lowers the risk perception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 necessity of preparing various promotional measures to raise the awar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was confirmed. Second, the higher the level of ICT utilization lowered the awar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o reduce the digital gap.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raining on possible risk situations and finding solution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s needed.

AHP 분석을 활용한 의회예산과정 중요도에 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분석

김춘순,문지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1

의회예산과정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하는 재정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이다. 의회예산제도 관련지수들은 각 지표별 중요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중치를 전제로 하거나, 정치체제가 다른 해외국가들에만 한정하고 있어 우리 실정을 적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의회예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어떤 지표가 다른 지표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둘 수 있는지 AHP 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 공무원, 재무행정 전공 교수 등 총 60인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설문을 제외한 총 27개 설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전체 복합가중치 분석결과, 재정권한이 조직역량보다 약 1.4배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지표들 중 예산수정권한의 우선순위가 1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속집단별로 구분하자 다르게 나타난다. 국회와 행정부, 전문가 집단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순위 1위 지표는 공무원집단은 재정권한(예산수정권한, 행정부 집행유연성)을, 교수집단은 조직역량(정보접근도, 위원회역량)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와 행정부 공무원 집단도 우선순위 3위부터는 상이한 선택을 하였으며, 교수집단은 이 두 집단과 다른 선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예산안 심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립 재정전문기구의 확산 및 유형에 관한 연구

김춘순,윤주철 한국거버넌스학회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0 No.3

This study examines the diffusion o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FI) and the types of IFIalong with affecting factors. Recently many countries establish fiscal institution or agency in theirparliamentary or executive branch imitating the U.S CBO(Congress Budget Office). These agencieshave been newly created under the pressure of fiscal crisis, OECD recommendation and thesuccess of other organizations. Moreover, these agencies can be grouped into several types interms of the affiliation and the size of professional facilities. New IFIs of the presidential systemtend to be affiliated to the Parliament. And the countries with more financial power of TheAssembly and the longer scrutiny time on the budget have big IFIs. 이 연구는 거시경제전망,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독립 재정전문기구의확산 현상을 설명하고, 주요 특징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 요인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형태, 정부-의회간 관계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양한 독립 재정전문기구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를 통해 19개국가의 독립 재정전문기구를 특정하였는데, 이러한 조직들은 최근 재정위기, 국제기구의권고, 유사 조직에 대한 모방 등을 이유로 각국에서 신설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이러한 조직들을 그 소속(의회 또는 정부)과 전문인력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는데,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의 정치제도적특징, 의회의 예산수정권한 정도,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의 차이를 중심으로탐색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의회 소속으로 관련 기구를 두는경향이 있으며, 의회의 예산수정권한이 약하고 심사기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의회 소속의조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의 자율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김춘순,이다솔,이대웅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1

This study analyzed the utilization and constraints of organizational autonomy granted to the executive agency.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secure th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of the operation of the executive agency and to contribute to providing quality public services. Specifically, the autonomy of the executive agency was divided into organizational, quota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and budget. This was done by reviewing government data and prior research.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ractitioners to analyze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autonomy and to derive constrai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ome of the autonomy granted to the executive agency was limited in the utilization of some systems. In particular,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responsible an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formal and informal control and negative percep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passive interpretation and exercise of the executive agency on organizational autonomy were derived.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여 운영성과에 보상과 책임을 부여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구축한 특례제도의 실효성과 실질적인 활용에서의 한계점이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탄력적인 운영을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책임운영기관에 부여한 조직 자율성 제도의 활용실태와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 부여된 자율성을 조직 및 정원관리와 인사 그리고 예산으로 구분한 후, 정부 현황 자료 및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각각의 운영상 자율성 활용을 검토하고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인사·예산에 부여한 운영의 자율성 중 일부 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질적 활용은 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의 구조적 관계 특성, 중앙관리기관의 책임운영 기관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권한과 통제와 부정적 인식 그리고 조직 자율성에 대한 책임운영기관의 소극적 해석 및 행사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소속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간의 관계 재정립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칩거

김춘순 고요아침 2011 열린시학 Vol.16 No.2

외벌 날개

김춘순 고요아침 2011 열린시학 Vol.16 No.2